🌱받밭🌱

받/[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 - 일시 : 7.21(화) 08: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306호 * 모두발언 공개 후 비공개로 전환, 사후브리핑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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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글 * 경무관 이상: 전국 발령, 1년 단위 * 총경: 전국 발령, 승진시 기존 근무 권역 외 타청 발령, 2년 단위, 1개 시도청 내에서 지휘관 및 참모보직 1년 단위 각 1회 교차 시행 - 이후 동일 권역 내 타청 이동 원칙, 동일 권역 6년 이상 근무 불가(최초 6년 승진 전 시도청 해당 권역 이동 불가), 근무한 청 재발령 불가 * 경정: 전국 발령, 승진시 타청 발령, 4년 단위, 1개 시도청 내에서 보직 상관없이 4년 근무, 원복제도 미실시 - 승진 후 타청 발령 시 원 소속 청 복귀 4년 제한 (4년 후 원복 시도시 발령 후순위) - 동일 권역 8년 이상 근무 불가 - 비수사경과자, 수사실무 5년 이하자, 해당 권역 연고자 수사부서장 보임 불가 - 동일 수사부서장 1년 이상 연속 역임 불가, 수사부서장 3년 연속 역임 불가 * 경감: 승진 시 타청 발령, 수사부서 계팀장과 비수사부서 계팀장, 전부서 실무자 3트랙 운용 (수사부서 계팀장) - 수사부서 계팀장 자격 인증제 시행, 전국 발령, 1개서 최대 2년, 5년 단위 청간 이동, 동일권역 10년 이상 불가(승진 후) - 비수사경과자, 수사실무 5년 이하자, 해당 경찰서 연고자 계팀장 보임 불가 (비수사부서 계팀장) - 전국 발령, 1개서 최대 3년, 7년 단위 청간 이동, 동일권역 12년 이상 불가(승진 후) - 해당 경찰서 연고자 계팀장 보임 불가 (전부서 실무자) - 승진 시 계팀장 보직 수행 포기서 제출할 경우 실무자 트랙, 향후 변심에도 계팀장 보직 수행 불가 - 만약, 포기서 미제출 후 계팀장 보직 지원 3회 시도하여 실패시 실무자 트랙(향후 계팀장 수행 불가), 포기서 제출 전까진 계팀장 기준 적용 - 최초 타청 발령 후 2년 후 원복 - 수사부서의 경우 동일 서 3년 이상 근무 시 타서 전보 - 비수사사부서의 경우 동일 서 5년 이상 근무 시 타서 전보 - 수사부서에서 비수사부서 이동 시 합산 3년 이상 시 타서 전보 * 경위: 승진 시 타서 발령, 수사부서 실무자와 비수사부서 실무자 2트랙 운용 - 수사부서의 경우 동일 서 5년 이상 근무 시 타서 전보 - 비수사부서의 경우 동일 서 7년 이상 근무 시 타서 전보 * 경사 이하: 승진 시 전보 없음, 수사부서의 경우 동일 서 5년 이상 근무 시 타서 전보, 비수사부서의 경우 동일 서 제한 없음. (경위 승진 전까지 수사부서 근무 총량 5년 경과시 타서 전보) * 권역은 중부권(서울, 인천, 경기남북, 강원),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전라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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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장윤기 사건' 이걸 과연 예상을 못했을까? 보완수사권 폐지할 때 다들 예견 했을거라 봄, 근데 요즘 왤케 핫하냐!라는 질문에 나는 이것이 '검찰'의 언론플레이라고 생각함

@최현수 [개혁신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사퇴와 탈당!] 정이한 사건과 이준석 지도부의 책임정치의 실종으로 당을 떠난 후 글을 씁니다. 개혁신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며 탈당을 결심하기까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제가 당을 떠나기 전에 글을 쓰면 이전 시·도당 위원장들이 매장당하듯 물러날 때와 마찬가지로 이준석 지도부가 일부 지지자들과 합을 맞춰 '내부 총질'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마녀사냥을 할 것이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중앙당이 또 어떤 내용으로 협박성 발언을 하고 사람 뒤를 캐며 몰아세울지... 그동안 그들이 보여온 행태를 많이 봐 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민주당이 독점한 호남에서 보수의 길을 선택한 저의 정치적 소신을 담담히 지키고 이어 가려면, 이 비겁한 침묵을 깨고 탈당 후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했습니다. 이번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사건’은 예고된 참사였으며, 현장의 경고를 외면한 채 독단적으로 운영되어 온 이준석 지도부 시스템이 낳은 필연적 결말이지 결코 갑자기 터진 돌발 악재가 아닙니다. 개혁신당의 정치 현장을 지켜봐 온 시·도당위원장들과 당협위원장들은 이미 *"저러다 결국 큰 사고 하나 터진다"* 는 말들이 나온지가 오래입니다. ___ 정이한 참사 타임라인 1. 시스템의 무력화와 일방적 공천 권한 회수 (2025년 7월 27일) 본래 지방선거 공천권은 각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시·도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이준석 의원은 당대표가 된 날, 이 시스템을 무력화하며 시·도당의 공천 권한을 갑자기 중앙당으로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때는 왜 이토록 황당한 조치를 취하는지 몰랐습니다. 평소 지방 현장에는 관심이 두지 않는다는 시도당과 당협위원장들의 평판을 받던 이 대표가 왜 공천권을 뺏으려 들었는지 말입니다. 지나고 보니 결국 지역 현장과의 소통을 완전히 차단하고, 중앙당 마음대로 독단적인 낙하산 공천을 감행하기 위한 '판 다지기'가 아니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2. 정체불명 인물의 초고속 낙하산 임명 (2025년 9월) 2025년 9월 2일: 정 모 씨 입당(이준석 당대표 당선 후 36일만) 2025년 9월 3일: 입당 단 하루 만에 개혁신당 중앙당 대변인 전격 임명 당 지도부조차 정확히 누군지 모른다고 했던 인사가 입당과 동시에 대변인직을 꿰찼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인물에게 당의 역량이 비정상적으로 집중되었고, 이는 결국 무리한 부산시장 후보 공천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원들 사이에서는 벌써 이때부터 해당 인물 일가의 자금력과 배경을 염두에 둔 비정상적 영입이 아니냐는 의혹과 제보가 쏟아진걸로 기억합니다. 3. 수상한 비공식 부산 출장과 현장 패싱 의혹 이 시기 전후로 이준석 대표의 이유 모를 부산 비공식 출장이 잦아졌다는 정보가 돌았습니다. 대선 때 대구에 그렇게 공을 들였던 이 대표가, 정작 후보도 제대로 없던 부산에는 비공식으로 몇 번이나 내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상하게도 이 대표가 부산을 다녀간 뒤면 언론에는 개혁신당의 한 대변인을 띄워주는 우호적인 기사가 나왔고, 반대로 당내에서는 당시 부산시당위원장에 대한 악성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식 부산시당위원장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이 대표는 부산에 갈 때마다 정이한과 그 주변 인물들을 은밀히 만났습니다. 정작 공식 라인인 당시 부산시당위원장과는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도, 후보자들에 대한 소통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쩌다 시간이 나면 그저 오가는 길에 얼굴이나 비추고 형식적인 인사만 툭 던지고 가버릴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태에 *"부산 현안을 논의하긴커녕 현장 목소리도 안 들을 거면서 도대체 뭐 하러 내려온 것인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리던 이재웅 당시 부산시당위원장의 하소연을 저는 여러 차례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비단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당협과 시·도당위원장들 역시 똑같은 패싱을 당하고 무시받던 처지였기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한 줌도 안 되는 위로를 건네며 씁쓸함을 삼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모든 후보군을 완벽하게 준비해 둔 기장군 등 현지 당협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기장군 당협위원장은 이 대표와 전화 연락조차 쉽지 않아 애를 태웠는데, 왜 현장의 공식 기구는 철저히 패싱하면서 특정 후보(정이한) 일가와 이 대표 사이에는 그토록 긴밀한 소통 의혹이 오갔던 것입니까? 4. 철저히 묵살된 당원들의 비리 제보와 경고음 당내 게시판과 커뮤니티 등에서는 해당 대변인의 과거 학단 재단 사태 및 유관 병원 관련 의혹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광주시당위원장인 저에게까지 민원이 접수될 정도였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중앙당과 소통할 길이 없던 부산의 한 70대 어르신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후보 일가 재단의 분쟁 과정에서 해당 후보가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폭언과 횡포를 부렸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었고 사과만이라도 받아야겠다! 제발 도와달라며 울먹이시는 민원을 접하고, 저는 이를 즉각 중앙당에 공식 접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2026년 1월 9일: 어르신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중앙당에 인적사항까지 남기며 정이한 대변인에 대한 것을 제보했으나, 당에서는 그 어떤 피드백도, 검증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뿐입니까? 공천 심사에 참여한 지도부와 의원들에게도 당원들의 구체적인 제보가 빗발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인터넷 여론을 모니터링한다는 지도부가 이 구체적인 제보와 경고음들을 진정 "몰랐다"고 발뺌할 수 있습니까? 결국 경고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공천을 밀어붙인 결과, 후보 부친 병원의 현직 간호과장이 비례대표 1번 공천을 받았고, 이와 관련된 유관 단체 인물들이 대거 기초의원 공천을 받으며 '사당화 파문'이라는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이준석 지도부는 이제 와서 공천 실패를 인정한다며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책임자가 문책을 받거나 징계된 조치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말 한마디 툭 던져놓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공당의 태도입니까? 더 처참한 것은, 이 사태를 두고도 반성은커녕 타당이 배후에서 꾸민 일인 양 프레임을 씌우고 책임을 전가하는 구태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를 책임에서 비껴간 관전자처럼 포장하며 동지들의 정치적 소신조차도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이 독선적인 정치를 보며 저와 당원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정치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당 당시 그 많던 초대 시·도당 위원장들이 왜 모두 당직을 내려놓거나 탈당했겠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함께했던 당협위원장들 중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저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개혁신당이 진정한 공당으로 거듭나려면 이 독선적인 시스템의 민낯을 직시하고 뼈를 깎는 성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를 지적질 하는 정치보다는 자당의 인사들을 키워 내실을 다지는 공당이 되기를 바란다. #개혁신당 #이준석 #정이한 #부산시장 #선거 #자작극 #정근 #브니엘 #온종합병원 #온병원 #공천 #최현수 #광주광역시당 #광주민주화운동

📰 2026년 07월 20일(월) 석간 신문 모니터링 [ 문화일보 ] - 1면 : 與, 또 특검 연장 내란정국 상설화 - 사설 ① : "성장하고 싶으면 제도를 성장에 맞춰야" 최태원 苦言 - 사설 ② : 與 대표 후보들은 적통 논쟁, 대통령은 당무 개입 시비 - 사설 ③ : 경찰에 '48시간 구금권'도 준다니…시민 인권 뒷전인가 [ 내일신문 ] - 1면 : 미-이란 '응징과 보복' 악순환에 빠졌다 - 사설 ① : 정치가 응답해야 할 청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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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컷)##경찰청장 직무대행 정례 기자간담회/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기자실/0720 1030~ ***직무대행만 실명, 나머지는 관계자(관계자는 워딩상 별도표시) ***1029 유재성 등 in -최근 바쁘셨는데 먼저 밝히실? 유/예예. 지난주 행안부 장관께서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 발표하셨어. ==경찰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출범을 앞두고 더이상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 발생않도록 제도 전반을 신속히 개선할게 ==내부 비리수사대 신설, 수사감찰 일원화, 감찰 인력 증원 등 경찰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추진하고.. 경찰법이나 형소법 등 법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신속히 입법되도록 할게 ==경찰 수사 쇄신 tf를 7월중으로 구성해서* 추가 대책 논의 예정이야.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유착 근절을 위한 인사제도,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절차 등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해 적극 추진해나갈게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찰수사 전반 쇄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정책관련> 1. 법원서 장윤기가 성폭행 의도를 자백했는데 부실수사가 인정된 것 아닌지? 경찰청장 대행으로서 입장은. ==지난 목요일에 밝혔듯 중간 수사결과 확인된 부실 수사, 증거인멸의 정황에 대해 피해자 유가족 분들과 국민 열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해*** ==경찰은 더욱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명확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할 것을 약속드려 2-1. ‘장윤기 사건’ 계기로 구성하겠다고 밝힌 수사 쇄신TF와 내부비리수사대의 현재 추진 상황은. ==어.. 현재 쇄신tf 외부 위원님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야. 조속한 시일 내에 tf를 출범할 예정이며, 내부비리수사대는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 의견 수렴하는 등 면밀히 준비중에 있어 2-2. 내부비리수사대 대장 직급은 총경급? 대상자 선정과 출범은 언제쯤 이뤄지는지. ==예 아직... 그.. 확정하진 않았고. 내부 의견 수렴 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할게 2-3. ‘내부비리’는 성범죄부터 사건 편의 봐준 범죄 등 형태가 다양할텐데, 수사 범위는? 본청-지방청 감찰처럼 내부비리수사는 총경급 이상 수사만 담당하는지? ==내부비리수사대는 계급과 상관없이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주요 범죄를 수사하도록 검토중에 있어** 세부 내용은 면밀히 마련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 2-4. 수사쇄신TF 위원장 및 전체 위원 숫자 정해졌나? 출범 시기는. ==현재 tf 외부 위원님들 검토하고 있는 단계임. 전체 위원은 7명에서 10명 내외로 하고** 과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tf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할게 -국경위 산하 민간조사기구 ==인권 감찰 조사 기구에 대해서는 먼저 이게.. 국정과제인 국경위 실질화와도 연계돼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경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야. 그래서 국회에 이미 여러가지 경찰법 개정안들이 발의돼있는데, 그런 부분 논의하면서 경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할게 -비슷한 대책 되풀이, 실효성 의문 ==그... 그부분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 경찰위원회 실질화돼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부분과도 이제.. 같이 검토를 해봐야하는데. 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과제는 현정부의 국정과제야. 그래서 현재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를 보다 더 실질적으로 경찰을 더 통제할 기구로 어케만드느냐가 과제인데. 이 부분 연관지어서 실제 국경위 산하에 조사기구를 둬서 경찰 수사에 그런.... 비리... 그담에 문제점 등을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을 국경위에 주겠다. 그것도 민간조사관을 구성해서 .. 주겠다는 부분이고 ==또 이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이.. 조사한 내용이 경찰청장에게 인사조치라든지, 징계 권고라든지 이런게 요구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봐 3. 장윤기 부친 장모 경감에 대한 감찰 결과와 징계 여부 나왔는지? 안 나왔으면 관련 사건 수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결정할 예정인지. ==예예. 감찰 착수를 했어. 착수해서 진행중이고. 뭐. 통상적으로 수사 결과가 나와야만 최종적으로 감찰도 결론을 낼 수 있기때문에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 참고해 조치할 계획임** 4-1. 정부가 발표한 경찰 순환인사제도와 상피제 등에 대한 대상, 범위 등 더 구체적인 방향이 나왔는지. ==그... 인제 발표해서 논의해야될 그런 상황이야 ==장관께서 종합적인 그런 안에 대해 발표하셨고. 또... 일선에서 부담을 느끼는 그런 사안도 있고. 또.. 법 개정... 해야할 사안도 있고. 규칙을 개정해야할 사안도 있고 그래. 그래서 경찰에서 부담 많이 느끼는 순환인사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일선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순환인사에 따른 그런 지원 방안... 이런것들도** 같이 준비가 돼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장의 수용성,,, 여러가지 검토해 진행하겠다 ==경찰 자체적으로 우선 신속히 추진할 방안은 신속히 추진하고, 수사 쇄신 tf를 이제.. 7월중에 구성해서 외부에 그런 시각으로 수사 쇄신 tf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세부적으로 방안 마련하고..논의 바탕으로 해서 경찰 자체적인 훈령 예규를 개정한다든지, 또... 법이 개정돼야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있고. 또 검찰과 협의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만 추진할 수 있는 과제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논의하되.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시행할게 5. 장윤기 관련 경찰 윗선 개입 의혹도 커지고 있는데 광주경찰청에 대한 추가 인사 조치를 비롯한 조직 쇄신 방안 있는지. ==예. 현재 사건과 관련해서 대상자 8명을 인사조치 했어.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문제가 확인된 대상자는 추가 인사조치를 하도록 할게. ==또한 경찰수사쇄신tf를 통해 추가적 개선대책을 면밀히 검토할게 6. 보완수사권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의힘의 경찰청 항의 방문이 다시 예상된다.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어..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오셨을때.. 민주당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만 비공개로 면담하고 가셨고, 국힘 의원님들도 똑같은.. 균형감있게 의원님들은 제가 만나서 면담하겠단 의사를 분명히 말씀드렸어. 다만 언론 취재나 보좌진 출입과 관련해 세부적 사안이 합치가 안돼서 면담이 성사되지않았는데... 그런 청사 출입에 대한 부분은 수사상 비공개정보 유출이라든지, 청사 보안을 위한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그렇게 저희가 협의하도록 할게 ==보완수사권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국회에서 충분히 숙의과정 통해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경찰에서도 관련해 법사위 소위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 의견을 내고 있고 그렇다. 만약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경찰에서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지금보다도 훨씬더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이미.. 여러가지 제시했고** 검찰과 충분히 협의 통해 보완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서 국민들께 피해가 가지않도록 글케 할 계획이다 7. 국조특위에서 선관위가 송파구 개표소 내 투표함 이송 계획 보고 했는데, 경찰도 경력 투입이나 병력 수 등 계획 일부 공개 가능한지. ==예. 선관위에서 지원요청이 있다면 국민 안전과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대화 경찰이라든지, 형사, 기동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게 ==현장 상황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말씀드리긴 어렵고. 현장 상황 변화에 따라 세부적으로 어떻게업무를 추진할지 이런 부분은 현장 지휘관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모여서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일케 진행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해 8.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도 40일 넘게 이어지는데 경찰의 입장과 향후 조치 계획은. ==현장 상황 해소를 위해서 국회 중심으로 여러 논의가 진행중인거로 알아 ==경찰은 시민들이 정당한 권리 행사는 최대한 보장하되, 개별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할 것이야

==합수본 수사... 라든지, 국정조사, 선거 쟁송 관련된 요청이 있을 시에는 현장 국민 안전과 현장 상황 고려해 적극 지원할게 **추가 질의***** -쇄신안 두고 조직내 반발 큰거로 보여. 특히 지휘부 사퇴 요구하는 상황. 조직 수장으로서 이번 사건 어케 평가하고, 공식적으로 입장하신 적 없는거로 알아. 말씀좀 ==이번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부 직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순환인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은 우려하고 있는데, 순환 인사를 하게되면 다른... 쪽 여러가지 지원책 이런것도 좀 필요... 합니다 ==그래서 지원책이 같이가야한다는 생각이고. 순환인사 관련해서 sns 중심으로 여러가지 내용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게 아니어서 사실과 무관하다는 말씀드리고*** ==순환인사제 대해선 현장 의견 적극 수렴하고 우리 경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동시에 내부 구성원들도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할게 ==지휘부의 그런.. 책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제가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나가도록 할게 -내부반발 크면 순환인사 추진안할수도있나 ==그... 의견의 합치점을.. 반발이 합당한 부분인지, 또 그 부분이 이제 순환인사는 시행하고 있어. 총경 이상은... 총경 같은경우 1년에 2번씩 인사하고. 전국단위 인사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 경정급도 물론 순환인사 이뤄지고 하는데.. ==순환인사를 이제 좀 더 보완하는 부분...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하겠고. 그래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사 쇄신 tf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서 현장 수용성도 고려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면밀히 검토해나갈게 -행안부 발표에 보면 경찰 수사 문제 있을때 통제하는 방안이 국경위 조사기구, 본청 인권감사관, 수사심의위, 등 4가지 있던거같아. 근데 4가지 기구의 역할이나 범위가 좀 중복될 우려는 없는지. 실질적으로 수사할때 역량이 위축되지는 않을지 걱정도 있어. 그에 대한 설명좀 ==그... 제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계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중복되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일케 답변 드리기 어려울 거같고요. 물론 이제 일부 중복도 있을 수 있어. 수사를 검사도 하고 경찰도 하고 공수처도 하고 하지 않나. 모든 제도라는게 다 완벽하게 분할을 해서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고 중복되지 않게 설계돼있지는 않을 거 같고요 ==이런 그..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경찰 수사상 문제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중복되게 감찰하고 점검하고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을 둬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너무 중복되지 않게, 그러면서도 경찰 수사의 자위적 판단이라든지, 비리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설계해나가면서 꼼곰히 살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글케 설계하는게 중요하다고 봐 -순환인사 관련해서는 헌법소원얘기도 나오는. 채용 자체가 지역별로 됐잖아. 그렇다고 시도청 내 인사만하자니 장윤기 사태에.. 실질적 대안이 되느냐 의견도 나오고... 확대 방향은 맞는듯한데. 구체적 설명좀. 지원책도 말씀하셨는데 대상자에게 실질적 혜택 받는건지 ==순환인사가 말씀드렸듯.. 총경급은 전국인사잖아. 전국 순환인거고. 또 이제 서울에서 경정 승진을 하면 지방에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어케보면 경정까지도 전국순환이 일부 이뤄지고 있고. ==또 채용은 각 지역별로 하기때문에 그거를 전 계급을 통틀어서 전국 순환한다는건 문제가 있겠쪄ㅛ** 그런 합치점을 잘 찾아야한다는 생각이고. 그 부분 현재하고 있는 제도에서 그.. 문제점이 없는지, 또 보완할 부분 없는지 일케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하고요 ==지원책이라는게 순환인사하면, 총경급은 지방가면 관사를 줘. 그래서 집에서 떠나서 다른 지역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려해야할거고. 어느정도 범위까지 해야할지... 계급의 문제. 그 담에 그 범위. 지역의 문제. 이런 부분들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한다는 생각이야 ==지금 제가 결론이 난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거 같고. 이 부분도 충분히 현장 의견 듣고 쇄신 tf에서도 논의하고, 이 안이 성안이되면 이안을 가지고 국경위 심의, 의결을 거쳐야해. 그런 부분 거쳐서 진행하겠단 말씀드려 -장윤기 사건 계기로 검찰이나 일부 정치권은 보완수사권 존치 얘기 나와. 어케 생각 ==장윤기 사건과 보완수사권과... 연결짓는것 보다는. 이런 문제점. 경찰의 문제점이 있으니 이런 문제점을 어케 개선할 것인지, 그 부분에 초점 맞춰야한다는 생각 들고요** ==모든 수사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 있는 경우 현재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논의가 있으니., 아까 말씀드렸듯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도 보완수사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경찰이 충분히 검토했고, 이미 형소법 개정안에서도 보완수사 요구 실질화할 방안이 많이 담겨져 있어. ==그런 법안으로 해야할 부분이 있고, 또 요구를 실질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사 준칙으로 해야할 부분있어. 이 부분은 검찰과 협의해서 실질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고 ==일례를 든다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선거사건에 대해선 검찰과 필요적 협의하도록 돼있는데, 시효 임박 사건은 검찰과 협의해 하는 방안도 있고. 또..... 그.......보완수사를 검찰에서 못하더라도 경찰과 협력해서 이거는 중요한 사안이다,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다, 시급한 사안이라고 그러면 검사가 경찰과 협력수사하겠다고 하면 검사가 경찰관서에 와서 토의하고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이고. 충분히 검사와 경찰 수사관이 협력해 수사하는 방안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법에 담을 수도 있고, 수사준칙에 담을 수도 있고*** ==내용에 따라서는 충분히 협력할 방안 담아서.. 국민들께 피해가지 않도록 설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 가져 -이번 대책에서도 보완수사요구권 못박혀 있던데, 진행되면 요구가 지나치게 많을거다. 이런 거에 대한 입장 ==지금도 다 보완수사 요구로 대부분 이뤄지고 있고, 실제 전체... 작년 기준하면 157만건, 158만건 발생했고. 실제 경찰이 검거한 사건을 보면 제가 통계는 정확히 127만건 검거가 이뤄졌다고 생각하는데. 통계는 차치하고. 수사기획조정관실 문의해주시고 ==전체 사건 수사는 경찰이 89.1%를 수사해. 현재 체제 하에서.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은 1.1%하고. 나머지는 해경이 하는 부분이 5~6% 되나요. 글케 있고. 또 그 정도 5% 내외를 특사경이해. ==경찰 수사인력이 3만8천명이고. 특사경 수사 인력이 2만명인데. 10% 안되는 부분을 특사경이 하는.. 그렇게 이제 사건 수사를 해. 그리고 경찰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수사하지않고 전건에 대해 책임과 의무 가지고 수사해야해. 그리고 현재 보완수사권, 요구권이 다 있지만, 대부분이 보완수사 요구로 해서 사건이 이뤄지고 있고... 실제 보완수사를 몇건했다는 통계는 없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게 없는거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 대부분 사건은 보완수사요구로 해결할 수 있고, 대부분 해결되고 있고. 이부분 실질화하는 방안 현실화하면 국민께 피해 가지않도록 확실히 이행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 국회가 충분히.. 논의할 거로 알고. 어케 결론이 나든 검찰과 잘 협력해서 여러가지 안을 예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법에 담기는 부분은 법을 충실히 이행할 방안 마련하고. 법에 담기지 않은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협의를 통해 충분히... 수사춘직이라든지, 이런 부분 담아서. 적극적으로 공소기관인 검찰과 협의를 진행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드려 -대행님 말씀은 보완수사권 폐지되더라도 현실과 달라지거 없다 취지 ==예 그렇습니다 -보완수사권 존치 요구하는 주장 중 하나가. 요구만했을때 경찰이 제대로 이행안하면 어카냐. 이게 핵심같아. 대책 어떤? ==이 부분도 이제, 현재 그.... 징계나 ... 현행 제도 하에서 검사의 그런 요구사항이 정당한 요구 없이 이행되지않으면 징계나 직무배제 요구할 권한이 지금도 있어.

📰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 https://0817.theminjoo.kr/

[2026도6500 사건의 재판소원에 관한 법률대리인단 입장]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상고심 선고는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재임 중 강제수사의 한계, 군사상 비밀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국무위원의 심의권과 직권남용죄의 성립 범위 등 헌정질서와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은 채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핵심 법률사안들에 관하여 법리 판단 자체를 포기하고 대부분을 사실인정과 자유심증의 영역으로 돌려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최고법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판례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이번 판결이 남긴 법리적·헌법적 의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재판소원을 포함한 다양한 헌법재판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치주의 원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헌법적 판단을 다시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부에서 상당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법률대리인단 역시 헌법질서는 그 실체적 가치뿐 아니라 이를 구현하는 권한의 배분과 절차적 한계까지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에 뜻을 같이합니다. 이번 결정은 개별 사건의 유불리를 떠나, "현행 헌법이 정한 사법권의 구조와 기관 간 권한 배분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원칙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이에 법률대리인단은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2026.7.20.

[260720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 - 26.7.16. 정부, 레버리지 ETF 대책 발표  · 단일종목 레버리지 기본 예탁금 상향, 1,000만원→3,000만원  · 의무교육 시간 1시간 추가 및 평가 강화  · 매매수량 기본 20주로 상향  · 증권사-운용사 괴리율 관리 의무 및 페널티 강화  · 시장 안정화까지 단일종목 상품 관련 신규 상장 중단 및 광고 금지 - 배경  · 26.5.27.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거래대금 급증  · 반도체 기업 관련 주식 가격 변동성 확대, 투자자 손실 및 변동폭 확대에 따른 우려와 보완 필요성 제기

[260720 민주당 청년 기탁금 관련] - 26.7.14. 민주당 선관위, 기탁금 확정  · 당대표 1억원(4,000만원▲) / 최고위원 5,000만원(3,500만원▲)  · 최고위원 예비경선 기탁금, 500만원→2000만원 / 4배 인상  · 39세 이하 원외 청년 50% 감면해도 최고위원 출마 시 2500만원 부담(2년 전보다 1,750만원▲) - 기탁금 인상 관련 논쟁  · 민주당 선관위, 당원 수 증가로 투표 안내 문자비용 등 선거관리 비용 상승분 반영  · 李대통령 "청년 후보 기탁금 관련 배려 필요, 종전 수준 복귀 제안"  · 김민석 "민주당은 공영제 지향하는 세계 최고 대중정당, 당이 실질조치 취해야"  · 송영길 "청년 기탁금 올리는 정당이 어떻게 청년정당을 말하나"  · 김형남 "후보자 설명회 가서 본경선 기탁금 액수 처음 들어, 당원 늘면 기탁금 1~2억도 받을 건지"  · 정민철 "기성 정치인은 몇억 후원 과시하는데 원외 청년은 후원회조차 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