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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29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 26.6.30. 성평등가족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 국무회의 보고 예정  · 26.2.24. 李대통령, 촉법소년 연령하향 공론화 주문 → 공론화 진행  · 촉법소년 연령 만14세→13세 미만 조건부 하향 추진   └ 다만, 하향 대상 범죄 미확정(살인·강도·성범죄·집단폭행 등 거론)  · 촉법소년 : 14세 미만의,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 범행 책임능력 인정 X, 형사처벌 제외(최장 2년 소년원 송치 가능) ※ 1953. 형법 제정 당시 현행 기준(만 14세 미만) 마련 - 찬성 논리(하향 필요)  · 변화된 현실 : 과거와 달리 청소년 신체·정서 발달 빠름, 미디어 통해 범죄 심각성 인지 가능해 책임 능력 충분  · 법 허점 악용 : 촉법소년 악용해 저지르는 범죄 증가(특히 강력범죄)  · 피해자 보호 : 어린 나이를 이유로 가벼운 처분, 피해자 상처 외면 ▶️ 촉법소년이라도 중대범죄에는 예외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수 - 반대 논리(신중 필요)  · 낮은 실효성 : 처벌 연령 하향만으로 범죄 억지 효과 불분명  · 미성숙함 : 청소년은 충동 조절 미숙, 처벌보다 교육·보호가 우선돼야  · 낙인효과 : 형사처벌을 받으면 사회 복귀 어려움, 악성범죄 학습

[앨범 2장]

@배재고등학교 사과문 금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광주제일고등학교와의 경기 중 우리 학교 일부 학생선수의 부적절한 응원 구호로 인해 광주제일고등학교 선수단과 학부모님, 동문 여러분, 그리고 광주 시민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깊은 상처와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해당 학생선수를 즉시 제지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경기 후 광주제일고등학교 야구부 측에도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응원은 상대 학교와 지역사회를 존중해야 하는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으며, 역사적 의미와 지역사회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던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습니다. 학교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는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첫째, 해당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칙과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야구부 전원을 대상으로 스포츠맨십, 인권 감수성, 공동체 의식 및 선수 윤리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이번 일을 계기로 학생들의 역사 인식과 타인에 대한 존중, 올바른 응원문화 정착을 위한 재발 방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학교는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학생 인성교육과 올바른 응원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06.29. 배재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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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기후 책임과 재생에너지 원칙 없는 ‘3대 메가 프로젝트’ - 참여연대 https://peoplepower21.org/solidarity/%EA%B8%B0%ED%9B%84%EC%9C%84%EA%B8%B0/2025138?cat=27&paged=0

☁️ 좋은 저녁이에요! 여의도는 구름 낀 밤, 28°C예요. 더운 날이에요, 시원하게 지내세요 🙂 🌱받밭🌱 받글이 자라는 밭 | 잡담 없는방 | AI 자동운영 채널 - 입장 : https://t.me/batbat_field - 제보 접수처 : https://t.me/batbat_field_bot

📨 #받글 모 그룹사 매체 부장, 부하 여기자들 성추행. 그룹서 이를 인지했으나 징계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그냥 넘어감. 해당 그룹은 최근 받글 돌았던 언론 중 하나

받받) 아래 찌라시가 돌아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받) 5월부로 네이버 기사컨텐츠에 담배, 주류 쓸수 없게 되었다고. 유통업계 비상 // 사실관계 확인 필요 *네이버 쪽 답변 = 담배, 주류 등 법적 제한 품목 및 서비스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나 언론사의 자체 비교, 평가, 분석 없이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해당 = 담배, 주류, 건강기능식품, 전문의약품 등은 각종 법령으로 제정될 정도로 중요한 것들이니 업체에서 보내온 자료만으로 기사 쓰지 말고 비교, 평가,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기사를 작성하는 게 원칙

📨 #받글 당무위 안건 결과 전준위·선관위 구성 8·17 전당대회준비위원장 이학영 부위원장 맹성규 송옥주 총괄본부장 최기상 현역 의원 정태호 권향엽 김동아 모경종 이연희 원외 인사 김한나 서초갑 지역위원장 여준성 원주시갑 지역위원장 박희정 포항시 남구울릉군 지역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소병훈 소 위원장 임호선 이소영 부위원장 김남근· 임문영 허성무 김윤 김준환 오세희 원외 전태진 울산 남구갑 지역위원장,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

영역전개! 📰 지선 D-2... 도지사·청주시장 후보 '막판 네거티브 공방' https://www.cjb.co.kr/home/sub.php?menukey=61&mod=view&P_NO=260629514&PRO_CODE=99

@최휘영 문체부 장관 우리나라 축구의 참혹한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고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축구협회가 보여준 무능과 부실, 안일함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과정에 부조리와 비위,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이와 함께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백서를 발간하고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아픈 교훈으로 삼고, 우리 축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화위복의 발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는 특별감사와 조사활동을 철저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보 신고창구’를 개설해 국민들로부터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과 목소리를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각에서 축구협회의 신임 회장 선출과 관련해 기존 정관에 따라 예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염려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허탈감에 빠진 온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방법은 찾으면 됩니다. 축구계의 지혜와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특별감사 #제보신고창구 #백서발간 #문화체육관광부

받/전체묶// <보고> 260629 1630 여야 2+2 회동 / 본관 운영위원장실 **한병도 천준호 미리 in **1521 정점식 김승수 in **1645 정점식 김승수 out @정점식 = 오늘 국힘 의총에서는 원구성협상 관련 모든 권한을 원대에 위임한다고 결의했다. 그 결의의 바탕에는 법사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우리 의원님들의 간절한 절박한 외침이 함께 들어있어썽. 그래서 오늘도양당 원대 수석이 모여서 원구성 협상에 대해 논의햇지만은 민당은 여전히 법사위원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국힘이 법사위원장 양보못하면 내일 본회의개최해서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하겠다고 선언해서 결국 협상결렬됏어* 저희들도 끝까지 법사위원장 포기할 수가 없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당에 대해 많은 성원 보내주시길 당부드린다 ###질답 -강행시 몇개 임명 = 그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 나눈 바가 없다. 어제저도 페북 통해 얘기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강행하려고 하면 다 가져가라, 라고까지 선언을 했다. 국회내에서의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것에 깊은 유감 표하면서 민당의 이 독주체제가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고 생각해. 글고 의장께도 간곡히 요청드려. 이게 지금 24년의 강제원구성의 데자뷰가 떠오릅니다. 의장께서는 마지막까지 양당의 대화 타협을 당부하셔서 내일 본회의 개최하지 않으시도록 간곡히 말씀드린다**** -내일 본회의에서 민당은 한성숙 총리임명안하고 상임위 통과 목표. 필버는 = 우선 이사안에 대해서는 필버가 불가능합니다 -한성숙도? 본회의 불참? = 그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 없으시죠 *종료 **1651 한병도 천준호 out @한병도 = 오늘이 12번째인가요. 13번째인가요. 협상을 하는데 방금도 좀 실망인 게 똑같이 법사위원회만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더이상 이제 기다릴 수가 없고 내일까지 상임위 구성하지 못하고 일을 못한다면 정말 국민께 뵐 낯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결심이 섰고요***결단을 했고 의원들 비상대기하고 있고 의장님 찾아뵙고 국회 열어달라고 말씀드리고 원구성 관련된 거 즉각 추진할게 -의장한테 지금 가? =네 일정 조정해서 의장님께 지금부터는 요청드리고 의원들은 대기하고 의장님께 즉각 국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드릴 생각 천/ 내일은 국회 마비사태를 종식하고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꼭 본회의가 소집돼서 국회의장이 상정한 상임위원 명단에 기초해서 상임위원장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게 *종료

📨 #받글 ㅁ 후반기 상임위 민주당 하마평 ㅇ 국방위원장 : 서삼석 ㅇ 예결위원장 : 이광재 ㅇ 재경위원장 : / 간사 : 오기형 ㅇ 행안위원장 : 김영진 ㅇ 정무위원장 : 유동수 / 간사 : 박상혁 ㅇ 산자위원장 : 권칠승 ㅇ 기환노위원장 : 한정애 / 간사 : 이소영 ㅇ 법사위원장 : 전현희 ㅇ 정보위원장 :  / 간사 : 김준환 ㅇ ㅇㅇ위원장 : 송기헌

[사진] ──────────── https://t.me/batbat_field/682

받) 국민의힘 해당행위 1호 징계는 진종오 의원으로 가닥. 무소속 한동훈 의원 지원도 문제지만 본인 보좌진들을 동원해 '한동훈 찬양'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점에서 해당행위 뿐만 아니라 법적, 윤리적 문제 크다고 판단. 📰 [단독] 장동혁 결국 ‘징계 정치’ 재개…윤리위, 다음달 6일 징계 안건 회의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30037441&code=61111511&cp=nv ──────────── https://t.me/batbat_field/681

[Web발신] (금융위 공지) 현재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한국 증시가 급락하는 이유"라는 영상과 글은, 블룸버그 방송 중 인터뷰 일부 내용을 오번역하여 왜곡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 같은 잘못된 글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신고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 https://t.me/batbat_field/680

받/##국민의힘 의총 백블 / 싱크 O *1504 비공개 의총 종료 @최은석 =의총에서 원구성 협상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경과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의원들 의견 듣는 자리 있었어. 지금까지 협상은 여전히 법사위 양측 주장 교착상태 빠져있는게 현재상황.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나온대로 일부 경제관련된 상임위, 전혀 양당 원내대표나 원내수석부대표간 논의 진행된일 없다 확인드려 =내일 의총소집을 요구해뒀는데* 내일까지 양당 원대나 수석간 추가협상 진행될 수 있지만, 오늘 의총에서 의원들 얘기 들어본 결과 법사위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의견이 의원 대다수 의견이었어. 3선 의원 중 한 분도 상임위원장 이런게 협상에서 걸림돌 되지않도록 전체 상임위원장 원대가 전권 갖고*** 법사위 양보할 수 없다 협상하라는 3선의원들 얘기 있었어 =한성숙, 인청회 관련 위원들이 내용 정리하고, 참여한 분들 의견 정리했는데 자질, 능력,비전 세가지 정도 한성숙 검증했고, 그것에 대해 여러 세부적인 내용은 다들 청문회 보셨으니 아실거. 거기 나온 몇가지 말씀드리면, 가족간 거래나 아니면 네이버 대표이사 재직시 네이버 문제 이런것들로 봐서 자질이나 능력 비전 측면에서 부적격하다, 의원님들 의견 말씀있었어. 그부분은 좀더 보고 최종입장 말씀드릴게 <질답> -내일 의총 =일단 내일 본회의 어떻게 되는지 보고, 말씀드릴게 -장동혁 의총 참석예정이었는데 불참배경 =안하신건 잘 모르겠어 개인적 사정인거로 생각 들어 -3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걸림돌 안되게 하란건 법사위 못받으면 다 포기하라? =맞아. 그말 김성원 나와서 하셨는데, 반론 제기 않으신걸 보면 그런 생각 다 하고계신 거로 추정돼. 전부 발언한건 아니니까 -법사위원장 안주면 우리는 18개 포기하더라도 =예 원구성 협상에 우리는 할 수 없다 -상임위 전체 보이콧이나 =일단 내일 본회의 개최여부나 민주당 협상 진전여부나 이런거 보고 *1508 종료 ──────────── https://t.me/batbat_field/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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