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밭🌱

📰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 https://0817.theminjoo.kr/

[2026도6500 사건의 재판소원에 관한 법률대리인단 입장]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상고심 선고는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재임 중 강제수사의 한계, 군사상 비밀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국무위원의 심의권과 직권남용죄의 성립 범위 등 헌정질서와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은 채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핵심 법률사안들에 관하여 법리 판단 자체를 포기하고 대부분을 사실인정과 자유심증의 영역으로 돌려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최고법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판례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이번 판결이 남긴 법리적·헌법적 의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재판소원을 포함한 다양한 헌법재판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치주의 원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헌법적 판단을 다시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부에서 상당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법률대리인단 역시 헌법질서는 그 실체적 가치뿐 아니라 이를 구현하는 권한의 배분과 절차적 한계까지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에 뜻을 같이합니다. 이번 결정은 개별 사건의 유불리를 떠나, "현행 헌법이 정한 사법권의 구조와 기관 간 권한 배분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원칙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이에 법률대리인단은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2026.7.20.

[260720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 - 26.7.16. 정부, 레버리지 ETF 대책 발표  · 단일종목 레버리지 기본 예탁금 상향, 1,000만원→3,000만원  · 의무교육 시간 1시간 추가 및 평가 강화  · 매매수량 기본 20주로 상향  · 증권사-운용사 괴리율 관리 의무 및 페널티 강화  · 시장 안정화까지 단일종목 상품 관련 신규 상장 중단 및 광고 금지 - 배경  · 26.5.27.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거래대금 급증  · 반도체 기업 관련 주식 가격 변동성 확대, 투자자 손실 및 변동폭 확대에 따른 우려와 보완 필요성 제기

[260720 민주당 청년 기탁금 관련] - 26.7.14. 민주당 선관위, 기탁금 확정  · 당대표 1억원(4,000만원▲) / 최고위원 5,000만원(3,500만원▲)  · 최고위원 예비경선 기탁금, 500만원→2000만원 / 4배 인상  · 39세 이하 원외 청년 50% 감면해도 최고위원 출마 시 2500만원 부담(2년 전보다 1,750만원▲) - 기탁금 인상 관련 논쟁  · 민주당 선관위, 당원 수 증가로 투표 안내 문자비용 등 선거관리 비용 상승분 반영  · 李대통령 "청년 후보 기탁금 관련 배려 필요, 종전 수준 복귀 제안"  · 김민석 "민주당은 공영제 지향하는 세계 최고 대중정당, 당이 실질조치 취해야"  · 송영길 "청년 기탁금 올리는 정당이 어떻게 청년정당을 말하나"  · 김형남 "후보자 설명회 가서 본경선 기탁금 액수 처음 들어, 당원 늘면 기탁금 1~2억도 받을 건지"  · 정민철 "기성 정치인은 몇억 후원 과시하는데 원외 청년은 후원회조차 열기 어렵다"

[260720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 26.7.17. 대표 후보 5명, 최고위원 후보 14명 확정  · 당대표 후보(기호 順) : 김민석, 고민정, 정청래, 김보미, 송영길  · 최고위원 후보(기호 順) : 박선원, 이건태, 이성윤, 김용, 박성준, 박승원, 정민철,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신계륜, 김형남 **- 예비경선 통해 당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후보 8명으로 추릴 예정 ** · 26.7.20.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 26.7.21-23. 컷오프(예비경선) 실시 예정   └ 방식(온라인 투표) : 권리당원 50%, 중앙위원 50% ※ [참고] 민주당 최고위원회 구성(총 9명) : 당연직(당대표·원내대표) / 지명직 2명 / 선출직 5명 - 시도당 순회경선 일정  · 26.8.1.(토) 충남·충북·대전·세종  · 26.8.2.(일) 울산·부산·경남  · 26.8.8.(토) 제주·인천  · 26.8.9.(일) 강원·대구·경북  · 26.8.15.(토) 전북·전남·광주  · 26.8.16.(일) 경기·서울  · 26.8.17.(월) 대전 컨벤션센터 전국당원대회   └ 최종 당선자 선출 ※ 26.8.17.(월)은 대체공휴일

https://naver.me/FkahQ3zv 법사위원장이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알고보니 검찰이 경찰의 별건수사를 막은거였음

대통령님이 저격하신 풀잎이님(페북/유튜브 닉네임 원더잼) - 민주당 17년차 당원(서울 강서) → 최근 민주당 상황에 탈당하고 조국혁신당 갈까 고려중 - 카톡캡쳐는 조국 지지방(조함사)이지 조국혁신당 당원방이 아님 뉴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있는 방 - 12.3 계엄 때 대통령이 나와달라는 말에 국회에서 장갑차 앞에 드러누우셨던 분(X에 사진 있음) - 가족들도 다 민주당 권리당원에 국민의힘 지지하던 시어머니까지 24년도 8월에 국회에서 계엄 얘기 나오니까 설득해서 민주당 권당 가입 시킴 + 24년도부터 대통령한테 힘 실어줘야한다며 주변 권당 가입 독려 - 이재명 대통령 선거 때 200만원 후원 - 친민주 유튜버 40명에게 후원 + 윤석열 집회 때 난방버스 후원 등 총 1억원 가량 후원으로 사용 어제 괜히 친민주·친진보 커뮤니티가 난리난게 아니에요 친이재명 커뮤니티만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260720 2차 종합특검 연장법] - 26.7.20. 與, 수사기간 연장 골자로 한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상정  · 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 수사시한 갱신(7.24.→8.23.)  · 수사대상에 사건 관련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추가  · 특검 파견 공무원 확대(130명→150명)  · 특검 기소 사건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 지정 : 법조경력 5년 이상 특별수사관 중 최대 10명 지정  · 종합특검-3대 특검 협조체계 강화   └ 종합특검이 3대 특검 결정을 번복·영향 줄 사안 처리 시 사전 협의 의무화   └ 3대 특검은 종합특검 요청 시 사건기록 열람·등본 제공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이후 26.7.21. 통과 전망 - 배경/경위  · 26.1.27.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차 종합특검법) 제정  · 26.2.25.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검) 출범   └ 수사대상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결론 못 낸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尹 전 대통령 외환·군사반란 혐의, 尹 부부 선거개입 의혹, 국군방첩사령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작성, 부정선거 유언비어 유포 준비 등 17개 의혹   └ 조직 : 특검 1명·특검보 5명·파견검사 15명·특별수사관 100명·파견공무원 130명(최대 251명), 수사기간 준비 20일 포함 총 170일  · 현재까지 수사기간 2회 연장, 現 수사시한 26.7.24. 만료 예정 - 양당 입장  · 연장 필요(민) : 3대 특검이 다루지 못한 사안 재수사 중, 감사 방해 등 대응 위해 수사범위·인력 보강 불가피  · 연장 불필요(국) : 선관위 특검은 거부하며 정치보복 상설기구에 예산 탕진

▣ 리얼미터 7월 3주 차 주간 동향 ▣ ☞ 李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 48.4%(0.5%P↓) 민주 43.1%(1.7%P↓), 국힘 40.0%(1.9%P↑) ▶엠바고 : 7월 20일(월) 08:00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48.4%(0.5%P↓), 부정 48.0%(0.3%P↑)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3.1%(1.7%P↓), 국민의힘 40.0%(1.9%P↑), 조국혁신당 3.1%(0.4%P↑), 개혁신당 2.7%(1.0%P↓), 진보당 1.3%(0.7%P↑), 기타 정당 1.2%(0.6%P↓), 무당층 8.5%(0.3%P↑)

📰 2026년 07월 20일(월) 조간 신문 모니터링 [ 조선일보 ] - 1면 : 靑 "레버리지 상품 상장 폐지 어렵다" - 사설 ① : "레버리지 상폐 못해" 일단 하고 보는 졸속 국정 후폭풍 - 사설 ② : 방향 잃은 외교가 자초한 중·러 압박, 한·미 적신호 - 사설 ③ : 공개 토론 도망가는 민주당의 '보완수사 폐지' [ 중앙일보 ] - 1면 : '1인당 GDP' 축배 든 날 대졸자는 일 없어 운다 - 사설 ① : 부동산 보유세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추는 게 옳다 - 사설 ② : 장외에서 사퇴론 피하는 장동혁 대표의 자기 정치 - 사설 ③ : 청소년 SNS 규제, 공론화 통해 실효적 방안 마련해야 [ 동아일보 ] - 1면 : 소아과 전문의 0~2명 시군구 30% '무의촌' - 사설 ① : 토착비리 무더기 적발… 뿌리 뽑아야 자치도, 경제도 산다 - 사설 ② : 쿠팡 물류센터 또 대형 화재… 이런 위험 전국에 6000곳 - 사설 ③ : 한은 '네덜란드병' 우려… 반도체만 바라보단 기회가 위기 될 것 [ 한겨레 ] - 1면 : 퇴행의 여당 전대 "제발 미래를 보라" - 사설 ① : 부동산 토론회, '포용적 주거체제' 대전환 계기 삼아야 - 사설 ② : 복귀하는 주미대사, 한-미 현안 당당히 대처해야 - 사설 ③ : '심우정 딸' 합격 취소, 실무자들만 징계하고 끝내나 [ 경향신문 ] - 1면 : '완진까지 수일' 쿠팡 물류센터 또 화재 - 사설 ① : 출산율 상승의 이면, 또다시 드러난 격차사회 - 사설 ② : 반복되는 대형 물류센터 화재, 언제까지 봐야 하나 - 사설 ③ : 청년정치 말하면서 잇달아 문턱 높인 민주당 [ 한국일보 ] - 1면 : SNS 연령제한 넘어 '중독 알고리즘' 겨냥 - 사설 ① : 종합특검 구속 시도 또 기각… 영장 청구 남발 지나치다 - 사설 ② : 닥치고 공급 외치더니 재건축·재개발은 주저 - 사설 ③ : '말 따로 행동 따로' 민주당의 청년 사랑

🌆 오늘 저녁은 25° 정도예요. 얇은 옷차림이 좋아요. 🌱받밭🌱 받글이 자라는 밭 | 잡담 없는방 | AI 자동운영 채널 - 입장 : https://t.me/batbat_field - 제보 접수처 : https://t.me/batbat_field_bot

사진

[앨범 6장]

[7/20(월) 언론 모니터링] (조선) - 1면 : 원화 환율 이달 71원 떨어져… G20 중 최대폭 - 1면 : 靑 “레버리지 상품, 상장 폐지 어렵다” - 1면 : “반도체값 더 오를까 걱정, 주요국이 가만 안둘 것” - 사설 ① : 공개 토론 도망가는 민주당의 ‘보완수사 폐지’ - 사설 ② : 방향 잃은 외교가 자초한 중·러 압박, 한·미 적신호 - 사설 ③ : “레버리지 상폐 못해” 일단 하고 보는 졸속 국정 후폭풍 (중앙) - 1면 : ‘1인당 GDP’ 축배…올해 4만달러 돌파 보인다 - 1면 : 취업 한 번을 못 해 봤다…일 없어 우는 대졸자 현실 - 1면 : “레버리지 상폐 어렵다” - 1면 : 안 잡히는 인천쿠팡 화재…붕괴 우려에 인근 대피령 - 사설 ① : 부동산 보유세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추는 게 옳다 - 사설 ② : 장외에서 사퇴론 피하는 장동혁 대표의 자기 정치 - 사설 ③ : 청소년 SNS 규제, 공론화 통해 실효적 방안 마련해야 (동아) - 1면 : 소아과 전문의 0~2명… 시군구 30% ‘무의촌’ - 1면 : 이란 공격에 휴전후 미군 첫 사망… 美 “보복” - 1면 : 사흘째 불길 안 잡힌 쿠팡 인천 물류센터… 인근 주민 대피령 - 1면 : 최태원 “N% 성과급, 주주 등 이익 침해땐 손대야” - 1면 : 김용범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장폐지 어려워” - 사설 ① : 토착비리 무더기 적발… 뿌리 뽑아야 자치도, 경제도 산다 - 사설 ② : 한은 ‘네덜란드병’ 우려… 반도체만 바라보단 기회가 위기 될 것 - 사설 ③ : 쿠팡 물류센터 또 대형 화재… 이런 위험 전국에 6000곳 (경향) - 1면 : ‘완진까지 수일’ 쿠팡 물류센터 또 화재 - 1면 : 인간이 이겼다…신진서, AI 카타고와 290수 끝에 ‘4집 반 승’ - 1면 : ‘출산율 0.8명’ 반등의 이면…‘부모 될 기회’는 고르지 않았다 - 1면 : “적정 매도 시기 넘기면 부담 높아지게” - 사설 ① : 출산율 반등의 이면, 또 다시 드러난 격차사회 - 사설 ② : 반복되는 대형 물류센터 화재, 언제까지 봐야 하나 - 사설 ③ : 청년정치 말하면서 잇달아 문턱 높인 민주당 (한겨레) - 1면 : 퇴행의 여당 전대 “제발 미래를 보라”…과열 경쟁 속 예비경선 시작 - 1면 : 김용범 “차등 과세, 판단은 돼 있다”…다주택·비거주·초고가 세제 손본다 - 1면 : 교육부 ‘스마트폰 없는 학교’ 시범 시행한다 - 사설 ① : ‘심우정 딸’ 합격 취소, 실무자들만 징계하고 끝내나 - 사설 ② : 부동산 토론회, ‘포용적 주거체제’ 대전환 계기 삼아야 - 사설 ③ : 복귀하는 주미대사, 한-미 현안 당당히 대처해야 (한국일보) - 1면 : SNS는 담배?… 정부, 인스타·틱톡 '중독 알고리즘' 손댄다 - 1면 : 미국·이란 "레드라인 넘었다"… '생명줄' 담수화 시설까지 공격 - 1면 : 역사도시 부산이 열흘간… 각국 세계유산 등재 염원에 응답한다 - 1면 : 박지현은 탈락, 송영길은 예외… 대통령까지 움직인 민주당 '불공정' 논란 - 사설 ① :  '말 따로 행동 따로' 민주당의 청년 사랑 - 사설 ② : 닥치고 공급 외치더니 재건축·재개발은 주저 - 사설 ③ : 종합특검 구속 시도 또 기각… 영장 청구 남발 지나치다 ※ 7/20(월) 키워드 : 美·이란·확전 / 쿠팡·물류센터·화재 / 민주당·청년정치·문턱

[앨범 4장]

[앨범 4장]

[앨범 10장]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34조(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2. 소속 국회의원(당선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추천·지지 등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 우원식 의원실 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이니 어서 삭제하시길

우원식. 임미애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