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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시민 작가는 사이비 예언자가 되려는 것인가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필연적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 '참혹한 결과로 귀착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집권 2년 차,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를 향해 덕담은커녕 악담을 쏟아낸 것이다. 이는 국민의힘에서나 나올 법한 정쟁의 언어이자, 사이비 예언자나 할 소리다. 민주진보진영을 대표해 온 인사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실망스럽고 참담하다.
대한민국에서는 누구에게나 비판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비판은 사실과 논리, 대안 위에 설 때 비로소 설득력을 얻는다. 빈약한 근거와 성급한 단정으로 실패를 예언하고, 통합보다 분열을 키우는 언어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비판이 아니라 진영 내부의 균열만 부추기는 요설에 불과하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민생, AI 전환, 지역균형발전, 저출생 등 어느 하나 쉽지 않은 난제와 씨름하고 있다. 과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유시민 작가라면 냉소보다 해법을, 예언보다 통찰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저주의 굿판을 벌이듯 비논리적 주장을 되풀이하는 모습은 과거의 날카로운 지성을 스스로 허무는 일이다.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움과 깊은 실망을 느끼고 있다.
유시민 작가는 스스로를 '지식소매상'이라 불러왔다. 지식은 사회를 밝히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도 성급한 단정과 비이성적 비난을 반복한다면 '지식소매상'이 아니라 '지식돌팔이'라는 냉혹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지식인은 시대의 나침반이어야지, 불안을 팔고 분열을 키우는 사이비 예언자가 아니다. 유시민 작가가 진정 지식인으로 남고자 한다면, 그동안 걸어온 길과 국민 앞에서 남긴 수많은 말과 글을 다시 돌아보기를 바란다.
2026년 7월 16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 2 | [논평] 집권여당의 그릇, 비전 경쟁으로 증명하라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절차를 넘어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어떤 비전과 책임감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것인지를 국민 앞에 증명하는 자리다. 이번 전당대회는 계파의 이해관계와 개인의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치열한 비전 경쟁을 펼쳐야 한다.
집권여당의 그릇은 말이 아니라 혁신으로 완성된다. 청년이 미래를 설계하는 정당, 당원이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정당,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확립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나아가 이기는 연대와 통합, 과감한 외연 확장을 통해 더 넓은 국민의 지지를 모으는 수권정당으로 혁신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이 명실상부한 집권여당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새 지도부를 꿈꾼다면 말로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외쳐서는 안 된다. 당원과 국민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혁신 비전으로 평가한다. 민주당을 어떻게 혁신해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총선 승리와 재집권까지 이끌 것인지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책임 있는 지도자의 자세다.
이번 전당대회는 비전 없는 익숙한 이야기만 되풀이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뜬금없는 대선 불출마 선언이나 상대를 흠집 내기 위한 파묘식 네거티브는 미래 비전 경쟁을 회피하는 변형된 자기정치일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더 큰 비전과 혁신으로 집권여당을 이끌 것인지에 대한 품격 있는 경쟁이다.
과감한 당 혁신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만이 당원과 국민의 기대를 모을 수 있다. 그래야 전당대회의 승자는 새 당대표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될 수 있다. 새 지도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준으로 집권여당다운 그릇을 비전과 혁신으로 증명해야 한다.
2026년 7월 15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 377 |
| 3 | [논평] 계파 이익에 청년을 버린 최고위원들, 사퇴하라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당대표 선거 선호투표제 도입을 위한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고위원회 스스로 당규 개정을 결정한 이상 일부 친청계의 당헌·당규 위반 주장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 자신들이 의결한 사항마저 부정하며 전당대회를 절차 논란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혁신이 아니라 자기정치의 전형이다.
반면 청년최고위원 도입안이 최고위원회에서 끝내 무산된 것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의결한 정치혁신안을 최고위원회가 뒤집은 것은 민주당의 미래보다 계파의 이해를 우선한 결정이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이중잣대다. 선호투표는 당규를 개정해 도입하면서도 청년최고위원은 당헌·당규 개정조차 거부했다. 결국 문제는 당헌·당규가 아니라 계파의 이해관계였다.
청년 정치 확대는 특정 후보의 공약이 아니라 민주당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청년의 기회를 계파의 기득권과 맞바꾼 자기정치의 민낯을 드러냈다. 이미 물러난 최고위원이 있는 만큼 청년최고위원 무산에 책임 있는 나머지 최고위원들도 정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라.
청년최고위원 무산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차기 지도부는 청년최고위원 신설과 청년 정치 확대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 정치혁신은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기회를 넓히는 데서 시작된다. 이번 잘못된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아 청년도 살고 민주당도 살고 미래도 사는 길을 다시 열어야 한다.
2026년 7월 14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 427 |
| 4 | [논평] 친청 계파정치의 민낯, 이해충돌 최고위원 사퇴하라
민주당 최고위가 8·17 전당대회 선출직 청년최고위원 신설 여부를 또다시 결론짓지 못했다. 권한 있는 전준위의 의결마저 계파의 유불리에 따라 흔드는 모습은 공당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당원과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
정청래 후보는 그동안 "자기정치와 계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은 계파정치의 전형이다. 권한 있는 기구의 의결은 뒤집고, 이해관계가 걸린 최고위원들은 버젓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정청래 후보가 청산하겠다던 계파정치의 민낯이다.
민주적 공당이라면 권한 있는 기구의 결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계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원칙을 바꾸는 순간 당원주권은 훼손되고 당내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고위원들의 이해충돌이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이 된 만큼 평당원 최고위원은 사직해야하며 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은 출마 이해관계가 걸린 의사결정에서 즉시 배제돼야 한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심판의 중립성마저 스스로 무너뜨렸다
민주당은 누구의 사당도 어느 계파의 전리품도 아니다. 전당대회는 계파의 유불리가 아니라 공정한 룰과 당원의 뜻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해충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박지원·이성윤·문정복·박규환 최고위원은 사퇴하라. 더 이상 계파의 유불리로 전당대회를 흔들지 말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의결대로 결정하라. 그것이 당원주권을 지키고 민주당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2026. 7. 13.
더민주전국혁신회의 | 325 |
| 5 | [논평] 계파 계산기만 두드리는 일부 최고위원들, 청년은 언제 품을 것인가
이학영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전준위에서 의결한 청년최고위원제의 신속한 심의·의결을 최고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8월 17일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임박했음에도 전준위가 의결한 청년최고위원제와 선호투표제는 여전히 최고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전준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당의 오랜 전통이다. 더욱이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청년최고위원제는 당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반대할 이유도, 미룰 명분도 없다.
청년최고위원제는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고 지도부에 청년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혁신이다. 이학영 전준위원장이 강조했듯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미래를 향한 시대정신이다.
현재까지 청년최고위원제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은 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 단 두 명뿐이다.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청년을 품을 생각이 없는 것인가. 지방선거 성적표를 보고도 청년을 외면하는 것은 당의 미래보다 계파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계파 계산기만 두드리는 일부 최고위원들은 미래를 말하지 마라.
청년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집권여당이라면 무엇보다 청년에게 지도부의 문부터 열어야 한다. 청년최고위원제조차 도입하지 못하는 집권여당이 어떻게 청년의 신뢰를 얻겠다는 것인가. 최고위원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전준위의 결정을 존중해 청년최고위원제와 선호투표제를 즉각 심의·의결해야 한다. 그것이 청년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의 책임이며, 집권여당의 의무다.
2026년 7월 12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 366 |
| 6 | [논평] 선호투표제는 당헌의 정신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선호투표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논쟁을 지켜보는 당원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 없다. 당의 미래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방정식을 논해야 할 전당대회가 일부 계파의 정치적 유불리를 둘러싼 소모적인 공방으로 흐르는 까닭이다.
선호투표제는 당헌을 위반하는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당헌이 지향하는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더욱 충실히 실현하는 제도다. 2025년 7월 2일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무위원회가 선호투표제를 의결한 이유다. 이번에도 동일한 취지로 의결했다.
그런데도 당 일각과 일부 최고위원은 당규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당헌의 취지를 외면한 채 문구만을 앞세우는 협소한 해석이자,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내로남불 구태일 뿐이다.
당헌이 결선투표를 규정한 이유는 단 하나다. 당무를 총괄하는 대표가 보다 폭넓은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 선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은 '두 번 투표하는 형식'이 아니라 '과반의 지지를 받은 대표를 선출하는 목적'에 있다. 결선투표의 취지를 한 번의 투표 안에서 실현하는 제도가 선호투표제인 만큼, 당헌의 정신에 부합한다.
민주당은 늘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 온 정당이다. 국민참여경선도, 권리당원 중심의 당 운영도, 당원주권 강화도 모두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혁신이었다. 선호투표제 역시 더 많은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사표를 줄이며, 통합의 리더십을 만들어내기 위한 민주적 혁신의 연장선에 있다.
우리는 당헌의 정신을 왜곡해 혁신을 가로막는 정치공학을 경계한다. 또한 이번 전당대회가 낡은 정치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민주당의 혁신 의지를 당원과 국민에게 증명하는 무대가 되기를 바란다.
2026년 7월 10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 378 |
| 7 | [논평] 체포방해 기결수 된 윤석열, 체포방해 국힘 45명도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대법원이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불법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첫 확정판결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이제 미결수의 껍데기를 벗고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됐다.
이번 판결은 공수처 수사권과 절차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적법한 영장 집행을 국가 권력으로 가로막고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행위는 헌정질서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인정됐다. 공수처 수사권을 흔들며 책임을 모면하려던 술수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 이번 판결은 첫 확정판결인 만큼 내란과 외환 등 남은 사건들 역시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되어야 한다.
아울러 오늘 윤석열 체포방해의 사병으로 전락했던 경호처 관계자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법은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로 적용된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분명해졌다.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관저로 몰려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던 국힘 국회의원 45명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다. 국민들은 그들의 행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오늘 확정된 법리대로라면 국힘 국회의원 45명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체포방해에 성역은 없다. 국힘 국회의원 45명에게도 법은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
2026년 7월 10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 328 |
| 8 | [논평]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젠 욕도 아깝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에서 '재명아 고등학생과 싸우지 말고 나랑 싸우자'라는 손팻말을 들었다. 대한민국 제1야당 공당 대표의 행동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장면이다. 저급한 막말과 일베식 정치에 몰두하는 장동혁 대표, 이젠 욕도 아깝다.
제1야당 대표의 품격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행태로 국가적 망신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당대표직 연명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저급한 공격과 당내 징계 정치,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에 편승하는 것 말고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내팽개친 막말과 조롱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과 민주주의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다.
국민이 바라는 제1야당은 막말과 선동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대안과 책임 있는 견제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정치의 품격을 높이기는커녕 저급한 언행으로 국민의힘은 물론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까지 끌어내리고 있다. 공당 대표가 앞장서 정치를 희화화하는 모습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장동혁 대표의 자기정치는 더 이상 개인의 정치 스타일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을 무너뜨리고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해악이다. 공당 대표의 자리를 막말과 조롱의 무대로 전락시킨 정치에는 국민의 신뢰도, 미래도 없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에게는 이제 비판조차 사치이고, 욕도 아깝다.
2026년 7월 9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 600 |
| 9 | [논평] 더불어민주당, 갈라치기 정치를 넘어 통합의 리더십으로 나아가야 한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상대를 꺾는 경쟁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하는 유능한 집권여당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승리는 결과일 뿐 그 과정에서 먼저 지켜야 할 가치는 존중이다.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프레임 정치와 갈라치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의원 워크숍에서 설명한 정부의 중도 확장 기조마저 전당대회 개입으로 몰아가는 일까지 벌어졌다. 보완수사권과 1인 1표제 등 주요 현안을 놓고도 상대의 주장을 반대 입장인 것처럼 몰아가는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프레임 정치는 결국 당의 외연만 좁힌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길은 실용과 통합이다. 지지층을 지키면서도 중도와 청년을 비롯한 더 많은 국민의 신뢰를 얻어 기반을 넓혀가는 것이 집권여당의 책무다. 혐오와 조롱 편 가르기는 자신의 지지층은 결집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 선택을 이끌 수는 없다.
당원들이 선택해야 할 것은 갈라치기에 기대는 리더십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리더십이다. 당권보다 국정 성공을 대립보다 통합을 앞세우는 리더십이 당의 미래를 넓히고 지속 가능한 집권의 기반을 만들 것이다.
당권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존중이다. 존중은 통합을 낳고, 통합은 외연을 넓히며, 외연은 민주당의 미래와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으로 이어진다. 8월 전당대회는 지난 1년의 한계를 넘어 더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혁신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2026. 7. 6.
더민주전국혁신회의 | 657 |
| 10 | [논평] 초격차 대한민국을 향한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협조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호남·영남·충청 국민보고회에서 다시 한번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국민보고회는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을 준비하는 국가 대전환 전략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지역균형발전과 AI 초격차 국가로의 도약 의지를 천명한 역사적 선언이었다.
대한민국은 저성장, 지방소멸, 글로벌 산업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과거의 성공 방식만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국가가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과감한 결단으로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야 한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해답이다.
박정희의 산업화가 대한민국 경제의 기틀을 세웠고, 김대중의 정보화 혁명이 IT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면, 이제 이재명 정부의 AI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다음 30년을 좌우할 국가 전략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시작도 하기 전에 예산을 문제 삼고 실현 가능성을 깎아내리며 국가 전략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안 된다'는 정치만 반복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가적 책임감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대역사 앞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AI 초격차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역량을 함께할 것이다.
2026년 7월 5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 603 |
| 11 | [논평] 국민의힘의 침대축구,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22대 하반기 국회가 원 구성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몽니로 한 달 넘게 출발조차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전면 보이콧까지 시사하는 등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 민생은 외면한 채 국회를 볼모로 삼는 낡은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의회 독재'를 운운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국회의장이 제시한 원 구성 시한마저 무시하고, 이미 예고된 상임위원장 선출 일정까지 외면한 채 협상을 거부하며 국회를 멈춰 세운 것은 국민의힘이다. 책임을 여당에 떠넘기는 억지 주장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국회 보이콧은 이제 국민의힘의 상습적인 정치 행태가 됐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회를 멈춰 세우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세비는 꼬박꼬박 받고 있으니 양심마저 불량하다.
최근 월드컵 국가대표팀의 졸전 경기 운영에 분노했던 국민들은 이제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침대축구를 보며 혀를 차고 있다. 시간을 끌며 국회를 마비시키는 정치는 협상이 아니라 책임 회피에 불과하며, 그 피해는 결국 민생으로 돌아간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회를 볼모로 한 침대축구를 중단하고 즉각 원 구성 협상에 복귀하라. 국민은 일하지 않는 국회도, 보이콧 정치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의 침대축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2026년 7월 2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 655 |
| 12 | [논평] 정부의 성공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늘 오찬 회동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국민 앞에 성과로 답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자리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역할이 있다면 힘껏 돕겠다고 밝힌 것은 국정 성공 앞에 계파와 이해관계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무거운 당부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청산과 민생경제 회복, 국민통합, 검찰개혁, 국가균형발전 등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어느 하나 쉬운 과제가 아니다. 지금 당이 해야 할 일은 내부를 향한 소모적인 갈등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책임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지금, 전·현직 대통령이 함께 던진 단합의 메시지를 깊이 새겨야 한다. 당내 다양한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언어와 정치는 이재명 정부는 물론 우리 모두를 필패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국민이 바라는 성과는 내부 대립이 아니라 하나 된 힘에서 나온다.
8월 전당대회는 계파의 승패를 가르는 경쟁의 장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단합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금 당이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분열이 아니라 단합이며, 대립이 아니라 책임이다. 정부의 성공보다 앞세울 명분은 없다.
2026. 7. 1.
더민주전국혁신회의 | 497 |
| 13 | [논평]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
오늘 민선 9기 지방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새롭게 출범한 지방정부는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행정의 주체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다.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지역경제 침체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부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청사진이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지방이 경쟁력을 가져야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가능하다. 민선 9기 지방정부는 정부의 비전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과 역량을 살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주민이 체감하는 민생과 혁신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지난 6월 22일 개최된 지방의원 전국대회에서 확인됐듯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며 주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직권과 예산권 등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진정한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방의회법 제정에서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와 민선 9기 지방정부는 오직 대한민국, 오직 국민과 주민만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열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해야 한다. 민선 9기 지방정부가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며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한다.
2026. 7. 1.
더민주전국혁신회의 | 407 |
| 14 | [논평] 국가성장은 외면한 채 정쟁에 기대는 가짜보수, 미래를 흔들지 말라
오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충청과 영호남 등 전국을 미래 첨단산업의 성장축으로 연결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첨단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국가균형발전까지 실현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성장 비전이다.
반도체와 AI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전략산업이며 이번 대도약 메가 프로젝트는 정부의 투자 환경 조성과 기업의 경쟁력 있는 투자를 바탕으로 성장과 균형발전을 함께 이루는 산업 대전환 전략이다.
영남 중심 산업화 이후 처음 추진되는 국가 산업 대전환 전략은 특정 정파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치열한 토론과 검증은 필요하지만 그 결과는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보수 야권은 “왜 호남이냐”, “기업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공세로 국가 성장전략을 지역 갈등과 정쟁의 프레임에 가두려 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생산적 경쟁과 책임 있는 대안은 외면한 채 정치공학으로 국가 성장전략의 발목을 잡는 낡은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야권에 비판의 자유는 있다. 그러나 책임 있는 대안 없이 설득력 없는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며 미래세대의 기회를 가로막을 자격까지 주어진 것은 아니다.
미래를 위한 경쟁은 필요하다. 그러나 경쟁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정치공학적 발목잡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늦출 뿐이다.
2026. 6. 29.
더민주전국혁신회의 | 466 |
| 15 | [논평] 정청래 전 대표의 유체이탈식 화법, 누구를 향한 발언인가
정청래 전 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1년 동안 허송세월했다", "시간끌기용 꼼수"라고 비난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식 궤변이다. 발언만 놓고 보면 집권여당의 전직 대표인지, 야당 대변인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핵심 국정과제다. 그러나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입법은 충분한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제도적 보완을 거쳐야 한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완성도는 더욱 중요하다.
정 전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검찰개혁 추진에 누구보다 큰 정치적 책임을 함께 져온 인물이다. 그럼에도 모든 책임을 정부에만 돌리는 발언은 자신이 함께 책임져야 할 지난 1년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처사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의 공동책임자다.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면 당정 협의를 통해 풀어가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다. 일부 지지층에 기댄 자극적인 발언은 검찰개혁의 동력을 키우기는커녕 당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우리는 정 전 대표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첫 1년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길 촉구한다. 또한 앞으로 보여줄 정치적 언행이 대표 연임시도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
2026. 6. 26.
더민주전국혁신회의 | 565 |
| 16 | [논평] 극우 사이비 종교 숙주정당 국민의힘, 스스로 해체하라
신천지 이만희까지 국힘 집단 입당 의혹으로 구속됐다. 전광훈 구속에 이어 드러난 극우 종교세력의 정교유착 의혹은 더 이상 정치적 공방으로 덮을 수 없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흔든 중대한 사건이다.
신천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힘 경선 개입을 위해 신도 5만6천여 명을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정당 민주주의를 유린한 조직적 정치 침투이며 국힘이 그 정치적 숙주였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전광훈은 폭력과 선동으로, 신천지는 조직적 당원 가입 의혹으로 민주주의를 흔들었다. 두 세력은 국힘 밖이 아니라 안에서 권력과 선거에 개입했다. 국힘은 극우와 사이비 종교의 정치적 숙주이자 반민주 정치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단호한 결단이다. 내란을 비호하고 극우 사이비 세력과의 정교유착 의혹에 휩싸인 국힘은 더 이상 공당으로 존속할 자격이 없다. 해체는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혁신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다.
특검 수사는 극우 종교 세력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이를 방조 공모 활용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국힘 관련 인사들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치 공작과 정교유착의 전모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
국힘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해체하라. 특검은 국힘 관련 인사들까지 성역 없이 수사해 정교유착의 전모를 밝혀라. 사이비 종교의 정교유착을 청산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2026.6.25.
더민주전국혁신회의 | 843 |
| 17 | [논평] 민주당 당대표의 기준은 무엇인가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는 당권 경쟁이 아니다. 국민이 부여한 집권 책임을 완수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 리더십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최근 전당대회 국면은 우려스럽다.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미래를 위한 비전 경쟁이다. 그러나 정작 전당대회는 정책보다 공격이 국민보다 내부를 향한 언어가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이 답해야 할 질문은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당대표가 필요한가이다. 국민은 민주당에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집권여당의 책임을 맡겼다.
이재명 대통령도 여당은 특정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편 가르기가 아닌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중도실용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주권 정부의 방향이다.
그렇다면 민주당 당대표의 기준도 분명하다. 당대표는 국민주권 정부와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정 성공의 동반자여야 한다. 특정 지지층의 박수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분열이 아닌 통합의 리더십으로 당과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야 한다.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라 집권여당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권 경쟁이 아니라 국정 성공 경쟁이 되어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 당대표는 국민주권 정부 성공의 든든한 동반자여야 한다. 그것이 전당대회를 앞둔 지금 민주당이 답해야 할 질문이며 이번 전당대회가 세워야 할 기준이다.
2026년 6월 23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 940 |
| 18 | [논평] 민주당 당대표의 기준은 무엇인가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는 당권 경쟁이 아니다. 국민이 부여한 집권 책임을 완수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 리더십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최근 전당대회 국면은 우려스럽다.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미래를 위한 비전 경쟁이다. 그러나 정작 전당대회는 정책보다 공격이 국민보다 내부를 향한 언어가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이 답해야 할 질문은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당대표가 필요한가이다. 국민은 민주당에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집권여당의 책임을 맡겼다.
이재명 대통령도 여당은 특정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편 가르기가 아닌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중도실용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주권 정부의 방향이다.
그렇다면 민주당 당대표의 기준도 분명하다. 당대표는 국민주권 정부와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정 성공의 동반자여야 한다. 특정 지지층의 박수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분열이 아닌 통합의 리더십으로 당과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야 한다.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라 집권여당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권 경쟁이 아니라 국정 성공 경쟁이 되어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 당대표는 국민주권 정부 성공의 든든한 동반자여야 한다. 그것이 전당대회를 앞둔 지금 민주당이 답해야 할 질문이며 이번 전당대회가 세워야 할 기준이다.
2026년 6월 21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 1 |
| 19 | [논평] 분열의 전당대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부 당원들과 지지층 사이에서 벌어지는 네거티브 공방이 우려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상대를 향한 인신공격과 조롱, 과거사를 파헤치는 이른바 ‘파묘식 정치’가 난무하면서 건강한 경쟁이 실종되고 있다.
전국당원대회는 특정 계파의 승패를 가르는 권력투쟁의 장이 아니다.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집권여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당원 민주주의 축제이다.
당대표는 특정 진영의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대표다. 또한 집권여당을 이끌며 국민과 정부, 당원을 연결하는 중대한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원 절대다수의 신뢰와 지지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그 출발점은 통합이다.
그러나 지금 일부 지지층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습은 어떠한가.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흠집내기와 비난에 몰두하며,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상처는 전당대회 이후에도 남게 될 것이며, 결국 당의 단결력과 집권 역량 약화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경쟁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비전 경쟁,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경쟁,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놓고 경쟁하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당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민주당의 단결과 혁신을 바라는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당의 분열을 경계한다. 당대표 후보들께 간곡히 요청드린다. 민주당의 미래를 위한 경쟁은 치열하게 하되, 민주당의 단결을 해치는 경쟁은 멈춰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지지자들에게도 통합과 품격의 정치를 호소해 주시기 바란다.
2026년 6월 21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 908 |
| 20 | [3기 활동종료 및 광역별 소통방 폐쇄 안내]
존경하는 혁신동지 여러분,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사무총장 이연석입니다.
지난 1년간 함께해주신 더민주전국혁신회의 3기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이에 본 단체방을 아래와 같이 폐쇄하고자 합니다.
폐쇄 일시: 6월 21일(일) 오후 8시
2025년 6월 청주에서 시작해 6·3 지방선거 500명 당선까지,
지난 1년의 모든 순간은 혁신동지 한 분 한 분의 헌신으로 채워졌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기는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여정은 4기로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길 위에서, 새로운 장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사무총장 이연석
문의 : 010-3994-5282 | 1 2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