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 AI Economist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69946

* "1910년 이후 최고 관세율…미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 판도 바꿀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60563

* 부채 한도도 5조 달러 증액…하원안 보다 1조 달러↑

백악관 Fact Sheet 요약 미국 경제 재건 및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상호주의 관세 도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한 외국의 무역 및 경제 관행이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했다고 선언하고, 이에 대응하여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관세 부과 조건 모든 국가에 대해 10% 기본 관세 부과 (2025년 4월 5일 12:01 a.m. EDT 발효) 미국과의 무역 적자가 큰 국가에는 개별적으로 더 높은 상호 관세 부과 (2025년 4월 9일 12:01 a.m. EDT 발효) 관세 조정 가능 무역 상대국이 보복하면 관세 인상 상호 공정 무역 조치 시행 시 관세 감면 가능 예외 품목 특정 법률(50 USC 1702(b)) 적용 품목 이미 섹션 232 관세 적용받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및 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향후 섹션 232 관세 대상 가능성이 있는 품목 금괴, 미국 내 생산이 어려운 에너지 및 특정 광물 캐나다·멕시코 대상 조치 기존 펜타닐·이민 관련 IEEPA 조치 유지 USMCA(북미자유무역협정) 준수 상품: 0% 관세 비준수 상품: 25% 관세, 에너지·칼륨(포타시) 비준수 상품: 10% 관세 기존 IEEPA 조치 종료 시, 비준수 상품 12% 상호 관세 적용 관세 부과 목적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 및 미국 무역 적자 감소 해외 생산 의존도 축소 및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 중국 등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의존도 줄이고 경제·국가 안보 강화 미국 내 필수 군수물자 및 핵심 산업 보호 미국 무역 불균형 문제 미국의 2024년 상품 무역 적자: 1.2조 달러 초과 미국 평균 MFN(최혜국) 관세율: 3.3%, 주요국보다 낮음 브라질: 11.2%, 중국: 7.5%, EU: 5%, 인도: 17%, 베트남: 9.4% 주요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존재 유럽연합(EU) 승용차 관세 10% vs. 미국 2.5% 인도 승용차 관세 70%, 네트워크 장비 관세 10~20% 브라질 에탄올 관세 18%, 인도 30% vs. 미국 2.5% 터키 사과 관세 60.3%, 인도 50% vs. 미국 0% 비관세 장벽 사례 중국: 보조금 및 국가 주도 산업 정책으로 미국 제조업 경쟁력 약화 일본·한국: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이중 인증 및 표준화 문제 인도: 통신, 화학, 의료기기 등에 중복 인증 요구 영국: 미국산 쇠고기·가금류 제품에 대한 비과학적 규제 인도네시아: 천연자원 수출대금 국내 보관 의무화 아르헨티나: 2002년 이후 미국산 소 수입 금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산 돼지고기·가금류 수입 규제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 효과 미국 내 제조업 성장,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회복 10% 글로벌 관세 도입 시 GDP 7,280억 달러 증가, 280만 개 일자리 창출 예상 무역 불균형 해소 및 공정 무역 환경 조성 “Made in America” 정책 강화,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 보호 결론: "황금시대를 위한 황금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다른 국가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미국 경제 주권을 되찾기 위한 강력한 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US 10 Year Treasury Bond Note Yield *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거래일 연속 하락하여 화요일 4.13%로 약 10bp 하락하며 작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 트럼프 상호관세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과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면서 하락세를 나타냄. * ISM 제조업 PMI는 3월 미국 공장 부문이 다시 위축세로 돌아섰고, 불확실성과 관세로 인해 물가 압력이 2022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음. 또한, 일자리 수는 756만 8천 개로 감소하여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부정적인 심리를 가중. 또한 내일 "해방의 날"로 불려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계획 발표를 앞두고 그 범위와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일부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약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Source: Trading Econo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