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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없이 권리없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 5일차>
- 일시 : 2025년 8월 22일(금) 오전 7시30분
- 출발 : 1호선 용산역
🔥라이브 : https://x.com/sadd0420s/status/1958660652844949638?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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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12345 지하철행동: 2002년 8월 29일의 지켜지지 않은 약속
죽음과 중상, 사고와 폭력의 공간이었던 지하철을
대화와 책임, 권리와 존엄의 공간으로 바꿉시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탑니다, 대화합시다!"
-일시 : 2025년 8월 26일(화) 오후 2시
-장소 : 1호선 시청역 승강장(종각역 방면)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02년 8월 29일, 서울시가 약속했습니다.
‘2004년까지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기억하십니까?
오이도역에서, 발산역에서, 수많은 지하철역에서 장애인은 목숨을 잃고, 중상을 당했습니다. 그저 지하철을 타고자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시민들은 이동하다 죽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했고
2002년 8월 29일, 서울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는 승강장에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시민으로 살기 위해, 시민으로 이동하기 위해 승강장에 나서야합니까.
20년 전과 다를 바 없이, 서울시는 장애인의 안전·존엄·권리·일상을 예산과 저울질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약탈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지하철을 탑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과 중상, 사고와 폭력의 공간이었던 지하철을
대화와 책임, 권리와 존엄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20년이 넘게 예산에 의해 칼질된 장애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15번째로 승강장에 다시 섭니다.
시장님, 20년이 넘었습니다. 이번에도 지하철탑니다. 대화합시다.
🚇 12345 지하철행동이란?
→ 1, 2호선 시청역에서 장애인권리약탈 3년, 권리중심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탈시설 권리 삭제에 맞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책임 있는 대화를 촉구하는 지하철 행동입니다.
📄 [성명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갈라치기 혐오정치 멈추고 대화에 나서라!
👉 https://readmore.do/gX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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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당사자 어머니 상담 요청]
장애당사자: 박유민 (010-4200-6632)
- 요청사항:
서울시 특별교통수단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 기각 결과에 대해
90일 이내로 행정심판, 소송 청구를 원함. 관련 지원이 필요함.
- 진정 관련 상황 :
24년도에서울시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 - 일시적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제도 제한하고 있는 부분 개선해달라 국가인권위 진정서류 제출.
25년 오늘 날짜로 기각 결과 통지를 받았는데, 서울시의 중증보행이용인을 우선으로 해서 이용시간/목적을 제한하는 서울시 재량으로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음.
- 장애 당사자 상황: CRPS 통증, 하지지체장애 휠체어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14년 됐음.
장콜로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병원을 가야하는 일상, 장례식장도 제대로 갈 수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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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없이 권리없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 4일차> !!ĺ한 번 더
✊생중계링크: https://www.facebook.com/share/v/16pQ4rc7zx/?mibextid=wwXIfr
• 일시: 2025년 8월 21일(목) 오전 10시
• 장소: 서울지하철 열차 내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명시된 원칙인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의해 장애인권리가 국정과제에 담기지 못하고, 2026년 정부 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이 포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400명이 한순간에 해고되었지만 비장애중심주의 사회는 그저 아무일 없던 것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리중심노동자 400명에 대한 해고를 철회할 것과 22대 국회의 장애인권리입법 제·개정촉구를 시민분들께 호소하며 100일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하철 내에서 기는 포체투지를 182일 간 출근길에 진행해왔지만, 대통령이 바뀌었을 뿐 중증장애인의 일상은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헌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보장된 장애인의 권리가 이번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장애인권리예산으로 반드시 실현되기 바라며, '예산없이 권리없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을 8월 18일(월)부터 매일 오전 7시 30분에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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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순석들의 계단깨기, 포체투지 장애인시민행동 선전전
- 전문: https://sadd.or.kr/data/?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7387864&t=board
- 일시: 2025년 8월 21일(목) 오후 2시
- 장소: CU 마로니에공원점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CU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2012년 독자 브랜드로 출범한 이후 성장세를 거듭해 한국 편의점 시장의 양대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CU 마로니에공원점은 BGF리테일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로니에공원의 인근에 위치해 다수의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해 다양한 필요를 제공할 수 있는 편의점으로서 위치하고 있으나, CU 마로니에공원점은 입구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은 접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CU 마로니에공원점은 1차 장애시민행동 이후 ‘도움벨’을 설치했으나, 이것으로는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상품들 중 원하는 것을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소비자의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특정 상품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 장벽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접근권의 제한이 명백합니다.
이에 우리는 8월 21일(목) 오후 2시, 3차 장애시민행동을 진행합니다. 계단을 오를 수 없어 실내에 접근할 수 없었던 장애인들이 CU 마로니에공원점에 마땅한 권리를 요구하고 경사로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BGF리테일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하는 장애시민행동과 더불어 접근권 보장 요구안을 현장에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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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5번째 생일이 두렵지 않게!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게! 전국장애노인연대 2025년 창립총회 개최
- 전문: https://shorturl.at/Ncte7
- 일시: 2025년 8월 21일(목) 오후 2시
- 장소: 이룸센터 교육실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2층)
- 주관: 전국장애노인연대
전국장애노인연대(대표 박명애, 이하 ‘전장노련’)는 장애노인이 장애인이자 노인으로서 겪는 이중차별과, 정책∙문화∙기술 등 사회 전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배제에 저항하는 연대체입니다.
진보적 장애운동은 8월 21일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쳤던 그날, 장애노인들이 시혜와 보호의 대상이 아닌 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주체로서 장애와 나이 듦에 엉겨붙은 편견과 차별에 저항해나갈 것을 결의하며 전국장애노인연대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전장노련은 고령화되어가는 사회에 누구도 거주시설로 내몰리지 않고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맨 앞에서 투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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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st from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오늘(8월 21일) 불암산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를 비롯한 활동가들이 서울교통공사 보안관들에게 폭력적으로 강제퇴거당했습니다.
전장연은 “예산 없이는 권리 없다”라는 구호 아래,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행동은 평화로운 권리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이 목소리를 존중하지 않고, 보안관들을 투입해 폭력적으로 제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휠체어에 있던 박경석 대표는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습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폭력일 뿐 아니라,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짓밟는 반인권적 행위입니다.
평화로운 권리 요구를 폭력으로 짓누르는 현실, 시민여러분 이를 바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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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월 21일) 불암산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를 비롯한 활동가들이 서울교통공사 보안관들에게 폭력적으로 강제퇴거당했습니다.
전장연은 “예산 없이는 권리 없다”라는 구호 아래,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행동은 평화로운 권리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이 목소리를 존중하지 않고, 보안관들을 투입해 폭력적으로 제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휠체어에 있던 박경석 대표는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습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폭력일 뿐 아니라,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짓밟는 반인권적 행위입니다.
평화로운 권리 요구를 폭력으로 짓누르는 현실, 시민여러분 이를 바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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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월 21일) 불암산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를 비롯한 활동가들이 서울교통공사 보안관들에게 폭력적으로 강제퇴거당했습니다.
전장연은 “예산 없이는 권리 없다”라는 구호 아래,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행동은 평화로운 권리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이 목소리를 존중하지 않고, 보안관들을 투입해 폭력적으로 제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휠체어에 있던 박경석 대표는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습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폭력일 뿐 아니라,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짓밟는 반인권적 행위입니다.
평화로운 권리 요구를 폭력으로 짓누르는 현실, 시민여러분 이를 바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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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월 21일) 불암산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를 비롯한 활동가들이 서울교통공사 보안관들에게 폭력적으로 강제퇴거당했습니다.
전장연은 “예산 없이는 권리 없다”라는 구호 아래,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행동은 평화로운 권리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이 목소리를 존중하지 않고, 보안관들을 투입해 폭력적으로 제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휠체어에 있던 박경석 대표는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습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폭력일 뿐 아니라,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짓밟는 반인권적 행위입니다.
평화로운 권리 요구를 폭력으로 짓누르는 현실, 시민여러분 이를 바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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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900일차
🏥장애인차별대학병원 1호점 서울대학병원의 장애인전담창구 마련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출근길 선전전 158일차
- 일시: 2025년 8월 21일 (몯) 오전 8시
- 장소 : 4호선 혜화역 승강장 5-4(동대문 방면)
<생중계로 연대하기>
https://x.com/sadd0420s/status/1958316293842768235?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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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없이 권리없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 4일차💥
❤️🔥라이브: https://www.facebook.com/share/v/16td38RbBB/?mibextid=wwXIfr
• 일시: 2025년 8월 21일(월) 오전 7시 30분
• 장소: 서울지하철 열차 내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명시된 원칙인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의해 장애인권리가 국정과제에 담기지 못하고, 2026년 정부 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이 포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400명이 한순간에 해고되었지만 비장애중심주의 사회는 그저 아무일 없던 것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리중심노동자 400명에 대한 해고를 철회할 것과 22대 국회의 장애인권리입법 제·개정촉구를 시민분들께 호소하며 100일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하철 내에서 기는 포체투지를 182일 간 출근길에 진행해왔지만, 대통령이 바뀌었을 뿐 중증장애인의 일상은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헌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보장된 장애인의 권리가 이번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장애인권리예산으로 반드시 실현되기 바라며, '예산없이 권리없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을 8월 18일(월)부터 매일 오전 7시 30분에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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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없이 권리없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 4일차💥
❤️🔥라이브: https://www.facebook.com/share/v/16td38RbBB/?mibextid=wwXIfr
• 일시: 2025년 8월 21일(월) 오전 7시 30분
• 장소: 서울지하철 열차 내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명시된 원칙인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의해 장애인권리가 국정과제에 담기지 못하고, 2026년 정부 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이 포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400명이 한순간에 해고되었지만 비장애중심주의 사회는 그저 아무일 없던 것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리중심노동자 400명에 대한 해고를 철회할 것과 22대 국회의 장애인권리입법 제·개정촉구를 시민분들께 호소하며 100일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하철 내에서 기는 포체투지를 182일 간 출근길에 진행해왔지만, 대통령이 바뀌었을 뿐 중증장애인의 일상은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헌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보장된 장애인의 권리가 이번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장애인권리예산으로 반드시 실현되기 바라며, '예산없이 권리없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을 8월 18일(월)부터 매일 오전 7시 30분에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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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장애인권운동가 빠진’ 광복절 특별사면,
- 진짜 ‘국민주권정부’라면 장애시민도 탑승시켜라!
‘빛의 혁명’으로 탄생했다던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2025년 8월 15일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특별사면 2,188명 명단에는 진보적 장애인권운동가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던 이번 특별사면에서조차, 정작 장애시민은 ‘배제’된 것이다.
‘빛의 혁명’은 사회에서 배제되어 온 여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가 언제나 광장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그 광장에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24년간, 지하철·버스·학교·병원·거리·시청·국회에서 일상을 광장으로 만들어온 장애인권운동가들이 있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감옥 같은 집단수용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를 외쳐왔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수 있던 것은 장애시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빛의 혁명’이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은 지하철 승강장에 장애인 권리를 알리는 ‘권리 스티커’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장애인도 버스를 탈 수 있게 해달라며 시위했다는 이유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선 지난 7월에는 경복궁 영추문에 올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라고 요구하며 현수막을 내렸다는 이유로, 활동가들에게 건조물침입과 문화재 훼손이라는 죄목을 씌워 수갑을 채운 바 있다.
그리고 8월 15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 행사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단이 초청되어 참석했지만, 현장에는 휠체어석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결국 활동가들이 스스로 자리를 만들어야 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집회·시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조차 장애인의 기본권은 배제되었다. 이재명 정부 또한 차별과 탄압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주권정부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장애시민이 탑승한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되기를 바라며 강력히 요구한다.
- 예산 없이는 권리도 없다!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라!
- 종합조작 구간 박살! 장애인이 스스로 ‘손상’과 ‘무능’을 입증해야 하는 장애등급제, 진짜로 폐지하라!
- 이것도 노동이다! 최중증장애인의 권리중심 노동을 국정과제로 보장하라!
- 3시간이나 기다릴 수 없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인건비 증액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이동을 보장하라!
- 정당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장애인권운동을 더 이상 탄압하지 말라!
-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장애시민을 대한민국 시민권에 탑승시켜라!
이재명 정부는 장애시민과 장애인권운동가의 저항의 목소리를 들어라! 우리는 부당한 차별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정당한 장애인권리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시민권에 장애시민이 탑승하는 그날까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가열차게 빛의 혁명을 이어갈 것이다.
2025년 8월 2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 정기후원 회원 가입 : https://sadd.or.kr/donate
💬연대후원 | 국민 009901-04-017158 (전장연)
👀전장연 홈페이지 : https://tinyurl.com/2625ne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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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만평
야구의 영광 뒤 ...
프로야구구단 한화 이글스는 올해 상승세를 띄고 있습니다. 그 기쁨 뒤에 우리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화이글스가 장애인석을 특별석으로 둔갑하여 수익을 얻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에 대전,세종,충북장차연 은 8/19 화요일에 규탄 기자회견을 가지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화 구장에서 직접 면담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기자회견 대신 세종,대전 장차연 대표단과 한화이글스 박종태 대표를 비롯한 실무책임 관계자들이 배석한 면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석 총 200석(동반석 별도) 중 2층 장애인석 84석이 이동식 잔디로 덮여 특화석으로 판매되었고, 한화 측에서는 약 2억4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한화이글스 구단 대표가 직접 고개숙여 사죄의 의사를 표했으며 이번주 금요일까지 즉시 개선 가능한것과 시즌종료 후 대전시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할 것들에 대해 계획을 세워 공문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저희의 요구사항은
- 장애인석 관람시야 및 휠체어 접근환경 개선 및 동반자석 설치
- 바닥 및 벽면에 좌석안내선 도장공사, 구장 좌석 안내직원 교육과 배치
- 개선과정에서 장애인단체 참여 가능한 소통창구 개설
- 2층 좌석 접근권 개선
- 야구장 진입시 장애인 전용입구 개설 및 경사로 설치
- 발달장애인 예매환경 개선
- 한화이글스 구단 장애인식 교육 시 대전장차연과 소통할 것 건의 등이었습니다.
한화이글스 측에서는 위 내용을 반영하여 답변을 주기로 했고, 향후 장애인단체가 직접 소통하면서 내년 봄 시즌개막 전까지는 장애인석 개선을 모두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제대로 개선되지 않으면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합니다.
대전/세종장차연의 면담이 장애인석 개선과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 권리보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평 : 피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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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제목) 장애인들은 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을까? <이동권편>
-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보장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후원 국민 009901-04-017158(전장연)
01.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었으니 전장연이 나와서 시위도 하지!!”
(기사 헤드라인 발췌)
- 이준석 “지하철 시위, 비문명적” 전장연 “21년 기다린 문제”
- 김재섭 “전장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 장애인 이동권 시위 가중 처벌 법안 발의
- 전장연 박경석 대표 무더기 검찰 기소, “장애 운동 탄압” 이동권 집회 중 발생 총40여건, “권리 짓밟히고 싶지 않아”
02. 하지만 현실은?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버스 100%, 휠체어 이용자가 탈 수 있는 버스는 약 40%
03. 하지만 현실은? 카카오택시 배차시간 약 10초,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 3시간
04. 장애인콜택시가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
- 휠체어·유아차 이용자도 탈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앞으로 10년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14조 7항 발췌)
05. 그런데???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3시간, 일상에서 3시간을 기다려야만 이동할 수 있다고, 혹시 상상해보셨나요?
06. 이유는 운전원 부족! 재작년 그리고 연말이면 발생하는 택시대란, 타야하는 사람이 늘어 택시 수가 부족해지자 정부는 즉각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기사 헤드라인 발췌)
- 기본요금보다 비싼 택시 호출료…택시 대란에 카카오T. 몰래웃는다
- “연말 교통 대란 막아라”...서울시, 심야 택시 1000대, 버스 막차 시간 늘린다
07. 그런데 장애인콜택시는 차량 1대당 운전원 1명. 8시간만 운행하고, 16시간은 차고지에 그대로! 장애인콜택시 이용하는 장애인은 많고 차량을 운전할 운전원은 없고, 차량은 놀고! 그래서 하염없이 최대 3시간을 기다리고!
08.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인해 운전원 인건비 예산 제외
(2023년 국토교통부 입법예고안과 기획재정부가 수정하고난 지금 2025년 시행령 비교표)
-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에 가장 중요한 예산 : 운전원 인건비 삭제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022년 12월 4일부터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이 차고에서 놀지 않도록 운전원 증원을 위한 정부 예산을 요청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예산을 요청하며 시민들과 정부에 호소하기 위해 출근길 지하철에 올랐다. 하지만 52번의 출근길을 타는 동안 정부와 정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계속 외면해왔고,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를 반대하며 끝내 필요한 예산은 제외되었다.
09. 그래서 요구합니다. 지자체 예산만으로 부족하니 국토교통부가 직접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채용을 지원하라!
10.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장애인 콜택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야.“
"기획재정부는 인건비 재정을 만들지 않는다"
11. 새빨간 거짓말!
- 지방사무인 버스 운송사업에는 벽지노선 손실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연394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획부정부가 지원하는 공공버스 사업비는 인건비로 편성 수 있습니다.
12. 이동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함께 살기 위한 필수 예산
- 장애시민과 비장애시민을 갈라치는 기획재정부 ‘장애시민분리예산’
- 시민의 힘으로 함께 만들어갑시다! ‘장애인권리예산’
13. 예산없이 권리없다. T4본부 기획재정부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집단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라!
새빨간 거짓말 STOP!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즉각 반영하라
14.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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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드디어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표 개선 TF 구성을 약속하다!
👀보러가기: https://youtu.be/BeK0NOXpYnI
2025년 8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드디어 “빠른 시일 내에 TF를 구성하겠다”고 확답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만 반복되던 상황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TF 구성 약속을 받아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장애계는 5월 29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를 외치며 농성에 돌입했고, 7월 1일에는 중증장애인 29명이 단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후보자였던 정은경 장관이 직접 나서 “경청하고 소통하겠다, 단식을 멈춰 달라” 요청하였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이제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삶을 조각내는 조사표를 바꾸기 위해,
하루빨리 TF를 구성하고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표 전면개편!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2025.08.2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现已上线!2025 年 Telegram 研究 — 年度关键洞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