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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 ✊ “예산없이 권리없다”
2026 장애인권리예산보장 촉구 <포체투지> 11, 12일차 2025.09.19.-09.20.
*포체투지란?
🙏 불교에서 자기 자신을 무한히 낮추면서 불·법·승 삼보에 최대의 존경을 표하는 방법으로,
양 무릎과 팔꿈치, 이마 등 신체의 다섯 부분이 땅에 닿게 절하는 것을 ‘오체투지’라고 한다.
‘포체투지’는 오체투지를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기어가는 방식(기어갈 포(匍))으로 하는 행동을 뜻한다.
📸 (사진설명)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운동 활동가들이 지하철 객실 내부 바닥에 내려와 “진짜 대한민국은 진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으로!”, “또, 또, 또 장애인권리예산 외면?!” 등이 적힌 스티커를 바닥에 뿌리고, "국민주권정부라면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고 한국판 T4 철폐하라!" 족자봉을 들고 바닥을 기는 모습, 정청래 당 대표 사무실 앞 기자회견 사진들이 나열되어 있음.
#11, 12일차 🗓
장애인도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당연한 시민의 삶을 보장해주십시오.
차별과 배제가 아닌, 시혜나 동정이 아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 정치가 책임져 주십시오. 예산 없는 권리는 공허한 선언일 뿐입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에는 여전히 장애인권리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요구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 후원 : 국민 009901-04-017158(전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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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 상정과 제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예고로 인해 4년 5개월 넘게 기다려온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즉각 제정 촉구/본회의 통과 환영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9월 25일 (목) 오후2시
- 장소 : 국회 앞
1안) 국힘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 진행할 시, 법안이 상정 안될 시
-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 발목 잡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즉각 제정 촉구 기자회견 진행
2안) 장애인평생교육법 상정될 시
- 장애인평생교육법 본회의 통과 환영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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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 상정과 제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예고로 인해 4년 5개월 넘게 기다려온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즉각 제정 촉구/본회의 통과 환영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9월 25일 (목) 오후2시
- 장소 : 국회 앞
1안) 국힘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 진행할 시, 법안이 상정 안될 시
-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 발목 잡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즉각 제정 촉구 기자회견 진행
2안) 장애인평생교육법 상정될 시
- 장애인평생교육법 본회의 통과 환영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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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924일 차
🏥장애인차별대학병원 1호점 서울대학병원의 장애인전담창구 마련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출근길 선전전 182일 차
- 일시: 2025년 9월 25일 (목) 오전 8시
- 장소 : 4호선 혜화역 승강장 5-4(동대문 방면)
🙌라이브로 함께하기
https://www.facebook.com/share/v/19bS8mLGX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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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없이 권리없다' 진짜 대한민국은 진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으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출근길 지하철 포체투지(匍體投地) 14일차
📍일시: 2025년 9월 25일(목)오전 8시
📍장소: 서울지하철 열차
👊 생중계로 함께하기
https://www.youtube.com/live/CLV2zAIA-F8?si=FKtkb0dYhfoe80f7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만나면서 전달하고 장애인권리예산이 2026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기를 촉구하였으나,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종적으로 장애인 권리예산을 정부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9월2일 국회로 예산안을 송부하였습니다.
이제 2026년 예산안은 국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로 넘긴
‘장애인이동권 구멍난 예산‘
’차별을 조장하고 비장애인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갈라치기 예산‘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를 세습하는 가짜예산’
’탈시설권리 무시 집단적 수용시설 강화하는 감금예산’
‘오세훈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무시 예산’을 넘어
광장에서 빛의 혁명으로 집권한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거대여당이 된 22대 국회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진짜 장애인권리예산를 보장할 때까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출근길 지하철에서 포체투지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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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는 불평등을 타고 아래로 흐른다"
강원지역 단수 피해 장애인 긴급 모금 캠페인
강릉을 비롯한 강원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최근 극심한 가뭄과 단수 사태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강릉 가뭄 사태가 진행되었던 100일 동안 이동권과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아 목욕탕과 같은 이용시설에 갈 수도 없고,
예고도 없이 물이 끊키는 상황에서 정보를 더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상황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도 9월 내린 강수로 인해 현재 강릉지역 재난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강릉의 장애인은 언제든지 다시 가뭄 문제가 재발되어 단수 등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가뭄과 집중호우가 자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사회적 불평등과 만났을 때, 장애인들의 생존권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 강원지역 단수로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긴급 지원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 함께 해주세요
- 모금 계좌: 국민은행 992437-00-00110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모금 기간: 2025년 9월 24일(수) ~ 9월 28일(금)
- 사용 내역: 강원지역 장애인 가구 긴급 물·위생·생활지원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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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보는 기후재난 2탄] 기후위기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
기후위기로 인해 극단적인 기후가 빈번하고 강도 높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애계는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이 만났을 때, 어떠한 인권참사가 벌어지는 지를 매년 마주하고 있습니다.
9월 27일 기후정의행진을 앞두고, 이번 토크쇼에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 저자를 모시고,
기후위기가 휠체어 이용자의 야외활동을 어떻게 제한시키는지, 장애인 권리를 어떻게 위축시키는지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 연구 소개
- 논문 제목: 기후변화가 휠체어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 GPS 데이터를 사용한 실증연구
- 주요 내용: 폭염, 비, 습도 등 악천후가 어떻게 휠체어 사용자의 야외 활동을 제한시키는지
💡 기후위기 속 장애인의 현실과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그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No One Leave Behind)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일시: 2025년 9월 26일(금) 오후 7시
📍 장소: 대항로 5층 대강당 & 온라인(유튜브 생중계)
🎫 참여: 기후정의와 장애인권에 관심 있는 누구나!
📝 발제자: 이성규 환경관리학 박사
📹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live/BKK0lgwaowg
🌈 내 몸에 맞게 세상을 바꾸자!
📌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회원가입: https://readmore.do/DH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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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광화문역에서 만납시다!
전국의 동지들, 반갑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사무처입니다.
우리는 지금 장애인 권리보장을 둘러싼 중대한 투쟁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이후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쥔 국회, 그리고 2026년 예산과 정기국회를 앞둔 지금은 장애인의 권리가 후퇴할지, 아니면 한 걸음 전진할지를 가를 중요한 시기입니다.
동지들, 지난 9월 8일부터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포체투지를 재개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를 향해 면담을 촉구했고, 9월 22일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면담을 성사시켰습니다. 9월 9일에는 국무총리 비서실을 만나 우리의 요구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또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후보자 시절부터 요구안을 제출하며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절차를 다 밟고, 성실히 요구하며 논의해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검토 중’이라는 무책임한 답변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는 9월 29일, 다시금 64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을 전개합니다. 지하철은 비장애인 출근길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장애인에게는 차별과 배제의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차별의 현장을 뒤흔들어, 이동하지 못하면 교육도, 노동도, 지역사회에서의 삶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온 사회에 알려냅시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우리의 힘으로 실현합시다.
동지들, 이 싸움은 전장연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차별받고 배제된 모든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싸움이며,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의 권리를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설 때,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거리에서, 지하철에서, 국회 앞에서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장애인권리예산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입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최소한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정당합니다.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전국의 동지 여러분, 9월 29일 64차 출근길 지하철에 함께 올라주십시오.
우리가 멈추지 않을 때, 세상은 변합니다.
9월 28일 오전 8시, 광화문역에서 만납시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처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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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응답하라!
<64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집단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시민의 권리를 2026년 예산으로 보장하십시오!”
■ 일시 : 2025년 9월 29일(월) 오전8시
■ 장소 : 광화문역(5호선) 집결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동 동선
<5호선> 광화문역 → 여의도역 <환승> → <9호선> 국회의사당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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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로 후원행사 감사인사🙏]
비가 내리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뜨거운 연대와 지지 속에 9월 19일, 대항로사람들 무대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연대와 지지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진보적 장애인운동으로
장애인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의 힘으로 삼겠습니다.
당일 함께하지 못하셨더라도 후원으로 연대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온라인후원]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후원: https://box.donus.org/box/access420/party_2025
💬 계좌후원: 국민 009901-04-017161 (전장연)
그럼, 내년에 이맘때쯤 다시 만나요! 투쟁!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일동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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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
JTBC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회원인
💪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정아 소장님께서 9월 22일 JTBC 뉴스에 등장하셨습니다. 👏👏
📰 제목: 입원 문의하자 "걸을 순 있죠?"…통합병동 우선순위, 현실은
🔗 영상보기: https://news.jtbc.co.kr/video/NB12264045?code=PROGRAM&idx=NG10000002
이정아 소장님께서는
🗣 “간병비 부담으로 아파트 보증금을 빼야 했던 장애인 사례”를 전하며,
🚨 장애인과 중증 환자가 겪는 의료 차별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는 앞으로도 회원 단체들과 함께
🤝 차별 없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내 몸에 맞게 세상을 바꾸자!
📌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회원가입: https://readmore.do/DH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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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와 돌봄 뒤의 사람들, 학대시설 피해자의 목소리로 인간의 존엄을 묻다
<울산 태연재활원 장애인거주시설 학대피해 증언대회>
🗓 2025년 9월 24일(수) 14:00-16:00, 이룸센터 이룸홀
- 공동주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수진, 남인순, 강선우, 김윤, 서미화, 전진숙, 김남희, 권향엽, 박희승, 임미애, 장종태 (국민의힘) 김예지 (조국혁신당) 김선민, 백선희 (진보당) 윤종오, 전종덕,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 국가인권위원회
- 공동주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울산 태연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발제 – 윤현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울산지부 사무국장
증언 – 강정숙 피해당사자 어머니
증언 - 손영미 피해사망자 어머니
좌장 – 김치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토론 – 이해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울산지부장
토론 – 김성연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토론 –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토론 – 이춘희 보건복지부 권익지원과 과장
토론 – 노정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2과 과장
✍️참가신청 : iii.ad/0fcca9
- 시설에 수용된 당사자들의 목소리, 고통에 얼룩진 비명소리조차 담장을 넘지 못할 때 담장 밖 사람들의 의무는 제대로 듣고 목격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 너무 심하게 맞아 경찰에서도 cctv 증거를 보여주기 주저했던 피해당사자의 어머니, 시설에서 통풍이라 주장하다가 발목뼈가 부러진 것을 오래 방치해 사망까지 이른 피해사망자의 어머니가 직접 증언대 위에 설 예정입니다.
- 피어린 통곡으로, 인간다운 삶을 향한 갈망의 호소로, 직접 증언하는 그 날들. 태연재활원에서 자행되었던 숱한 인권유린의 역사, 여러분이 함께 목격자가 되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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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없이 권리없다' 진짜 대한민국은 진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으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출근길 지하철 포체투지(匍體投地) 13일차
📍일시: 2025년 9월 24일(수)오전 8시
📍장소: 서울지하철 열차
👊 생중계로 함께하기
https://x.com/sadd0420s/status/1970631035143487730?s=46&t=9J-ZzqJe7IcfO5gY3EtvcA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만나면서 전달하고 장애인권리예산이 2026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기를 촉구하였으나,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종적으로 장애인 권리예산을 정부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9월2일 국회로 예산안을 송부하였습니다.
이제 2026년 예산안은 국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로 넘긴
‘장애인이동권 구멍난 예산‘
’차별을 조장하고 비장애인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갈라치기 예산‘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를 세습하는 가짜예산’
’탈시설권리 무시 집단적 수용시설 강화하는 감금예산’
‘오세훈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무시 예산’을 넘어
광장에서 빛의 혁명으로 집권한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거대여당이 된 22대 국회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진짜 장애인권리예산를 보장할 때까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출근길 지하철에서 포체투지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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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923일 차
🏥장애인차별대학병원 1호점 서울대학병원의 장애인전담창구 마련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출근길 선전전 181일 차
- 일시: 2025년 9월 24일(수) 오전 8시
- 장소 : 4호선 혜화역 승강장 5-4(동대문 방면)
- 라이브 링크 : https://www.facebook.com/share/v/17AaL5G8DE/?mibextid=wwXI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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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입법 사안이라며 차별판단마저 거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무책임함을 규탄한다" 탈시설 장애노인의 기본권 진정을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9월 30일(화) 오후3시30분
- 장소 : 서울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 전국장애노인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취재요청서 : https://www.notion.so/kcil/277d64c73a4b80a58b66f3dde41488ed
2024년 3월 21일,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만65세 이상 탈시설 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 입법 사안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판단마저 거부했습니다.
'연령을 이유로 활동지원에 관한 지위에 차이를 두는 것이 명백한 차별'이라는 사실이 여러 공익소송의 판결로 입증되었지만 정부는 수년 쨰 제도를 개선하지 않아 차별이 반복되고 확산되는 실정이며,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정부의 차별을 방기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를 규탄하기 위해 본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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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차 12345 지하철행동: “아주 보통의 하루”? "아주 차별의 하루"부터 끝장내고 말하십시오!
-일시 : 2025년 9월 23일(화) 오후 2시
-장소 : 2호선 시청역 승강장 (충정로역 방면)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난 9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서울의 장애시민에게 “아주 보통의 하루”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기형적”이라 낙인찍고, “집회시위 동원하는 일자리”라고 모욕하며
“탈시설은 해법이 아니다”, “내 집 같은 시설”, “시설과의 공존”이라는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권리약탈자가 기준이 되는 그 "보통"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간 우리에게 "아주 보통의 하루"는
아주 차별의 하루, 아주 폭력의 하루, 침묵을 강요당한 하루의 연속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 400명 해고,
선언에만 멈춰있는 장애인 이동권
이것이 서울에서의 ‘아주 보통의 하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청역 승강장에 나섭니다.
매주 화요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책임 있는 대화를 요구하며 12345 지하철행동을 이어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아주 보통의 하루’를 말하려면
그에 앞서 ‘아주 차별의 하루’를 끝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 12345 지하철행동이란?
1,2호선 시청역에서, 장애인권리약탈 3년/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탈시설 권리 삭제에 맞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책임있는 대화를 촉구하는 지하철행동입니다.
📄 [성명] 오세훈 서울시장, ‘아주 보통의 하루(아보하)’가 아니라 , ‘아주 차별의 하루(아차하)’를 강화하고 있다.
👉 http://bit.ly/4nMGm97
👊생중계로 연대하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0akP-ftONQ6IwrX1WAB6W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