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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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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식 채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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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성명] 사탕발림 집어치워라! 보완이 아닌, 지금 당장 의료급여 정률제 폐지! 🎬국정감사 영상: https://youtu.be/TgNyQxFTARU 📝국정감사 전문: https://readmore.do/mf3B 보건복지부 최규홍 장관은 지난 7월 25일 제 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를 개최하여,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이어 증가할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2배 올리고,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으니 걱정 말라는 사탕발림을 일삼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이 의료수급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가난한 이들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생산해내고, 장차 의료급여 보장성 자체를 뒤흔드는 일임을 안다. 지난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미화 의원과 김선민 의원이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에 대해 다루었다. 두 의원의 질의는 중생보위의 내용이 얼마나 거짓과 낙인으로 점철되어 있는지를 드러냈다.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급여 개편 과정에서 의료취약계층의 목소리는 반영 됐는가 : 조규홍 장관은 “중생보에서, 소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전체 회의에서 토론을 했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지만, 이는 동문서답이다. 중생보위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위원 정보도, 회의록도, 속기록도 공개된 적 없는 성역이다. 복지부는 의료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척도 한 적이 없다. 2. 지난 9년 간(2014~2023)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 진료비가 1.99배 증가하는 동안 건강보험 환자의 총 진료비도 2.07배 증가했다. :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의 평균 연봉도 지난 10년간 2배 늘었다. 과연 정말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도덕적 해이로 비합리적 의료이용을 했는지 의문스러운 통계다. 3. 상위 1%만이 과다의료이용을 하고 있다. 오히려 하위 30%는 월 1회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한다. : 이 1%에 해당하는 과다의료이용도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의료급여환자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 나온 정부의 연구보고서와 달리, 의료급여환자들을 인터뷰하며 의료급여환자들의 의료이용 경험을 이해하고자 한 연구*는 “의료급여환자의 과잉의료는 대체로 존재하지 않으며, 복합적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며 “오히려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고 결론을 낸 바 있다. *박영희, 이용재. (2017).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행태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9), 39-49. 2007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의료수급자들은 비용을 내지 않았다. 의료급여 정률제를 통해 정부는 과연 얼마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을지 제대로 된 추계치조차 없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의료급여 정률제로 전환하려는 것일까. 윤석열 정부는 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세수부족을 이유로 공공의 영역에서 비용을 감축해나가고 있다. 게다가 다음달 초까지 의사파업으로 인한 민간 대형병원의 손실을 메꿔주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2조 3천억 정도를 쓸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나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항상 의료기관과 제약회사를 규제하기보다는 의료취약계층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려왔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지금 당장 2배로 늘리더라도, 언제든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낮출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에 비용 증가를 막는 제도가 아니라, 사후에 환급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은 해결되지 않는다. 빈곤·장애 시민단체들이 자체적으로 16명의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조사해본 결과, 본인부담금이 평균 1.4배 증가하여 2.4배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건강생활유지비가 2배 인상되더라도 16명 중 6명은 자부담이 증가한다. 사탕발림은 집어치워라! 의료급여는 보완의 대상이 아닌, 폐지의 대상이다. 오히려 하위 30%가 월 1회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 의료체계를 바꿔나가야 한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상태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말이 정말 맞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의료이용을 하는데도 건강하지 못한 이 의료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는 문제의 원인을 항상 의료취약계층에게 돌려온 당사자 목소리가 없는 공급자 중심 의료체계를 바꾸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4.11.01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01 11月 2024,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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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1月 2024, 04:34

✊2024 Against Ableism(비장애중심주의 철폐) 제2회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 일시: 2024년 11월 9일(토) 오후 2시 장소: 장애인고용공단 서울본부 (충무로역 5번 출구)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 이후 행진 진행
✊2024 Against Ableism(비장애중심주의 철폐) 제2회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 일시: 2024년 11월 9일(토) 오후 2시 장소: 장애인고용공단 서울본부 (충무로역 5번 출구)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 이후 행진 진행합니다! 행진: 장애인고용공단 서울본부 → 명동 → 서울시청 → 전노대 본대회 결합
01 11月 2024, 03:04

[23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작품공모 안내]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2003년 진보적 장애운동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시작된 단체입니다. 장애인을 수동적으로 보여내던 기존 미디어의 문제를 꼬집고, 주체적인 장애인의 삶과 현실을 알려내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23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의 저항의 스크린을 밝혀줄 작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영화제 기간 - 2024년 5월 중 🎬 접수기간 - 2024. 11. 01(금) ~ 2025. 01. 05(일) 자정 까지 🎬 제출서류 - 출품 신청서 1부 (www.420sdff.com>공지사항 참조) - 심사를 위한 작품 영상 파일 ※ 선정 시 영화 클린 버전 1편(자막 해설 포함) 및 영화 스크립트 제출 요청 ※ 음성해설(감독 감수 진행) 및 수어자막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 별도 삽입 예정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420sdrff@hanmail.net - 방문 접수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주말 제외)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 5층 🎬 출품내용 장애 및 장애인인권 관련 영상물 - 작품의 장르와 매체의 형식 제한 없음 - 작품의 길이, 제작시기 제한 없음 - 장애인 미디어 교육 수료작 🎬 결과통보 - 선정결과는 2025년 2월 중 홈페이지 공지 ※ 선정된 작품의 상영 부문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 결정, 선정되지 않은 작품에 대한 미선정 사유를 제공하지 않음 🎬 유의사항 - 출품용으로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문의처 -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사무국 (070-4047-5923)│420sdrff@hanmail.net
01 11月 202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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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1月 2024, 02:18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은 송천한마음의집 이용자 전원 탈시설-지원대책 수립하라! - 일시 : 2024.11.1(금) 오후 1시 - 장소 : 영등포구청 앞
<영등포구 피켓팅 선전전 4일차>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은 송천한마음의집 이용자 전원 탈시설-지원대책 수립하라! - 일시 : 2024.11.1(금) 오후 1시 - 장소 : 영등포구청 앞
31 10月 2024, 23:43

[성북구청 끝장투쟁 농성 5일차]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 뒤쫓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장애시민 권리보장의 길로 돌아오라! -일시: 2024.11.1.(금) 오후 12시 -장소: 성북구청 앞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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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 끝장투쟁 농성 5일차]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 뒤쫓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장애시민 권리보장의 길로 돌아오라! <성북구청 앞 중식 피켓팅> -일시: 2024.11.1.(금) 오후 12시 -장소: 성북구청 앞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자신이 약속한 장애인권리정책을 이행할것을 요구하며 어제부터 서울장차연과 성북420공투단은 성북구청 앞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420공투단과의 정책협약 내용에 묵묵부답이고, 성북구청은 최중증장애인의 권리중심노동을 ‘집회 시위 부작용’이라며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혐오발언을 성찰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울장차연, 중증의 장애인들도 성북구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성북구가 되도록 끝장투쟁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31 10月 2024, 23:02

[성북구청 끝장투쟁 농성 5일차]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 뒤쫓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장애시민 권리보장의 길로 돌아오라! 기자회견 -일시: 2024.11.1.(금) 오전 10시 -장소: 성북구청 -라이브: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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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 끝장투쟁 농성 5일차]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 뒤쫓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장애시민 권리보장의 길로 돌아오라! 기자회견 -일시: 2024.11.1.(금) 오전 10시 -장소: 성북구청 -라이브: https://www.facebook.com/share/v/JhuFXT9xZVWv4Wuv/
31 10月 2024, 22:23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선전전 704일차 - 일시 : 2024.11.1(금) - 장소 : 혜화역 4호선 승강장 5-4 (동대문 방면) 🤩라이브 함께하기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선전전 704일차 - 일시 : 2024.11.1(금) - 장소 : 혜화역 4호선 승강장 5-4 (동대문 방면) 🤩라이브 함께하기 https://www.facebook.com/share/v/1EYHrrNWFA/
31 10月 2024, 19:04

[성북구청 끝장투쟁 농성 4일차]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 뒤쫓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장애시민 권리보장의 길로 돌아오라! -일시: 2024.10.31.(목) 오후 6시 -장소: 성북구청 앞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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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 끝장투쟁 농성 4일차]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 뒤쫓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장애시민 권리보장의 길로 돌아오라! <성북구청 앞 퇴근길 피켓팅> -일시: 2024.10.31.(목) 오후 6시 -장소: 성북구청 앞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자신이 약속한 장애인권리정책을 이행할것을 요구하며 어제부터 서울장차연과 성북420공투단은 성북구청 앞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420공투단과의 정책협약 내용에 묵묵부답이고, 성북구청은 최중증장애인의 권리중심노동을 ‘집회 시위 부작용’이라며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혐오발언을 성찰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울장차연, 중증의 장애인들도 성북구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성북구가 되도록 끝장투쟁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31 10月 2024, 05:10

[취소 공지] 교육부와의 실무협의 진행 결과, 「장애인평생교육법」 별도법안 제정에 찬성하고 제정에 협조하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을 전달 받아 내일 예정되어 있던 아래 야외수업과 심야라디오는 취소합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취소 공지] 교육부와의 실무협의 진행 결과, 「장애인평생교육법」 별도법안 제정에 찬성하고 제정에 협조하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을 전달 받아 내일 예정되어 있던 아래 야외수업과 심야라디오는 취소합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야외 수업 •  밤샘 라디오 ○ 일시 : 11.1(금) 오후5시~~ ○ 장소 : 압구정 현대아파트 14차 앞 ○ 주최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31 10月 2024, 05:02

[사후보도자료] 정부의 책임있는 희소긴급도입필요 의료기기 도입 촉구 기자회견 - 전문: https://actnow.do/NRsE ○ 일시: 2024년 10월 30일(수)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정문 ○
[사후보도자료] 정부의 책임있는 희소긴급도입필요 의료기기 도입 촉구 기자회견 - 전문: https://actnow.do/NRsE ○ 일시: 2024년 10월 30일(수)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정문 ○ 주관: 장애여성공감 독립생활센터[숨],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난 10월 30일(수) 오전 11시 신목동역 근처에 위치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장애여성공감 독립생활센터[숨],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숨쉴 권리 정부가 책임져라! 정부의 책임있는 희소·긴급필요 의료기기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현장 사진과 발언 전문, 그리고 당일 진행된 식약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의 면담 결과와 앞으로의 투쟁 방향에 대해 공유드리오니 많은 취재바랍니다.
31 10月 2024, 04:2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파리패럴림픽특사단 결과보고회 파리패럴림픽특사단 보고합니다! 권리약탈자 윤석열•오세훈 잡으러 잘 다녀왔습니다! - 일시: 2024년 10월 31일(목) 오후 4시 -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파리패럴림픽특사단 결과보고회 파리패럴림픽특사단 보고합니다! 권리약탈자 윤석열•오세훈 잡으러 잘 다녀왔습니다! - 일시: 2024년 10월 31일(목) 오후 4시 -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대항로 5층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부) 특사단 잘 다녀왔습니다! - 특사단 활동영상과 성과 보고 (2부) 연수 잘 다녀왔습니다! - 이동권, 교육권, 자립생활 정책이야기 (3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전장연의 국제 활동 및 계획에 대한 토크쇼 📺전장연TV 유튜브 송출 https://youtube.com/live/QIohPnesI2E?feature=share
31 10月 2024, 02:5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파리패럴림픽특사단 결과보고회 파리패럴림픽특사단 보고합니다! 권리약탈자 윤석열•오세훈 잡으러 잘 다녀왔습니다! - 일시: 2024년 10월 31일(목) 오후 4시 -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파리패럴림픽특사단 결과보고회 파리패럴림픽특사단 보고합니다! 권리약탈자 윤석열•오세훈 잡으러 잘 다녀왔습니다! - 일시: 2024년 10월 31일(목) 오후 4시 -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대항로 5층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부) 특사단 잘 다녀왔습니다! - 특사단 활동영상과 성과 보고 (2부) 연수 잘 다녀왔습니다! - 이동권, 교육권, 자립생활 정책이야기 (3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전장연의 국제 활동 및 계획에 대한 토크쇼 📺
31 10月 2024, 02:21

저희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3년12월31일부로 해고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노동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0년부터 4년간 진행했던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2024년에 폐지하고 4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정기후원 CMS 5000원 연대로 함께해주세요~> 저희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3년12월31일부로 해고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노동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0년부터 4년간 진행했던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2024년에 폐지하고 4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를 해고했습니다. 해복투에는 해복투 활동으로 주 15시간을 일하는 해고 동료 7명과 인식개선 활동을 하면서 월4시간 임금을 지원하는 해고 동료 20명이 함께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복투 동료들은 감사하게도 2024년 시민분들의 지원으로 살아남아서 해고복직 투쟁과 권리를 생산하는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에도 해복투에 함께 하는 동료들과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투쟁 기금에 동참해주십시오. 저희들을 꼭 살아남아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증장애인 노동저 400명을 원직복직 시키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회복시키도록 투쟁하겠습니다. 권리중심중증노동자들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자랑스런 노동자로 살아남을 수 있게 함께 해주십시오. 그때까지 쉽진 않은 결심이시겠지만, 한달에 5천원만 십시일반 후원해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정기후원 월 5000원 가입링크 https://webcm30.webcm.co.kr/system/platform/page1-1.html?id=nodeul&gid=struggle *일시후원 모금 계좌 : 국민은행 598601-04-193974 (사단법인 노란들판)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SNS팔로우를 통해 소식 받아보기 https://linktr.ee/rights_oriented_struggle
30 10月 2024, 23:20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은 송천한마음의집 이용자 전원 탈시설-지원대책 수립하라! - 일시 : 2024.10.31(목) 오후 12시 - 장소 : 영등포구청 앞
<영등포구 피켓팅 선전전 3일차>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은 송천한마음의집 이용자 전원 탈시설-지원대책 수립하라! - 일시 : 2024.10.31(목) 오후 12시 - 장소 : 영등포구청 앞
30 10月 2024, 23:15

[성북구청 끝장투쟁 농성 4일차]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 뒤쫓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장애시민 권리보장의 길로 돌아오라! -일시: 2024.10.31.(목) 오후 12시 -장소: 성북구청 앞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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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 끝장투쟁 농성 4일차]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 뒤쫓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장애시민 권리보장의 길로 돌아오라! <성북구청 앞 중식 피켓팅> -일시: 2024.10.31.(목) 오후 12시 -장소: 성북구청 앞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자신이 약속한 장애인권리정책을 이행할것을 요구하며 어제부터 서울장차연과 성북420공투단은 성북구청 앞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420공투단과의 정책협약 내용에 묵묵부답이고, 성북구청은 최중증장애인의 권리중심노동을 ‘집회 시위 부작용’이라며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혐오발언을 성찰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울장차연, 중증의 장애인들도 성북구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성북구가 되도록 끝장투쟁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30 10月 2024, 23:09

[성북구청 끝장투쟁 농성 4일차]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국민의힘 장애인권리약탈자의 전철을 밟지마라! -일시: 2024.10.31.(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성북구청 앞 -생중계링크: https://www.face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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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 끝장투쟁 농성 4일차]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국민의힘 장애인권리약탈자의 전철을 밟지마라! -일시: 2024.10.31.(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성북구청 앞 -생중계링크: https://www.facebook.com/share/v/19N1QjjGDe/?mibextid=WC7FNe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자신이 약속한 장애인권리정책을 이행할것을 요구하며 어제부터 서울장차연과 성북420공투단은 성북구청 앞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420공투단과의 정책협약 내용에 묵묵부답이고, 성북구청은 최중증장애인의 권리중심노동을 ‘집회 시위 부작용’이라며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혐오발언을 성찰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장차연, 중증의 장애인들도 성북구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성북구가 되도록 끝장투쟁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30 10月 2024, 21:30

[성명서] 윤석열 정부 경찰의 과도한 표적 체포, 장애인차별금지법 무시에 대한 사법부 판단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10.31) - 피고 대한민국 경찰은 헌법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쓰레기 취급하지 말라! 📍노션> : ht
[성명서] 윤석열 정부 경찰의 과도한 표적 체포, 장애인차별금지법 무시에 대한 사법부 판단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10.31) - 피고 대한민국 경찰은 헌법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쓰레기 취급하지 말라! 📍노션> : https://sadd420.notion.site/12f30299ca1a8099afeac9d3ca9d20f2 📍홈페이지> : https://www.sadd.or.kr/data/?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24398091&t=board
30 10月 20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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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0月 2024, 19:07
30 10月 2024,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