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우리는 결국 고속버스도 탑승하는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다! 🎙시외 이동권 소송 승소 및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촉구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전문: https://access.or.kr/press/?mod=document&pageid=1&uid=10000024 - 일시: 2025년 2월 27일 (목)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관: 서미화 국회의원,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식순 - 서미화 의원 모두 발언 - 배영준 원고,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 권달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 *[성명서] 우리는 결국 고속버스도 탑승하는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다. http://readmore.do/XkVD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함께 해주십시오! 📎제안서 : https://bit.ly/장애인거주시설인권참사공대위 👊참여링크 : https://forms.gle/zU5jp3p9qwwWKQGA9 🏷공대위 명칭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공대위) ❓제안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구조적이고 제도적 해결에 동의하는 개인·단체 🙏제안단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처 👥공동대표 : 참여단체 중 전국단체 대표 💵회비 : 없음. (*단 비용이 필요할 시 공동부담과 모금으로 충당) 울산시 북구에 있는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태연재활원'(현원 185여명, 직원83명, 보조금 70억원)에서 다수의 생활지도원이 장애인거주인들을 상습 폭행한 사실이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가해자만 20여명, 피해자는 29명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어나는 시설비리, 인권침해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닌, 지속적으로 뿌리깊게 박혀있고, 또 다시 재발하는 구조적 문제이며,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격리와 배제, 집단적 수용방식의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에서 발생하는 '인권참사'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인권단체와 관심있는 개별 시민들에게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공대위 참여에 연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울산시와 울산시의원회는 이 문제를 임시방편으로 처리하며 어떠한 책임도 제대로 지지 않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뒷짐을 지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참사'를 풀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2025. 2. 1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시민사회 내 공론화를 위한 선전전 - 일시: 2025년 2월 25일(화) 오후 1시 - 장소: 향린교회 2층 대예배실 오늘 공대위는 1600여개의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대표자회의에 반복적이고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상습학대, 폭행이 "인권참사"임을 이야기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 상습적이고 구조적인 인권침해는 ‘인권참사’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울산태연재활원 한달동안 890건, 중증장애인 폭행 국정조사하라! 📎제안서 : https://bit.ly/장애인거주시설인권참사공대위 👊참여링크 : https://forms.gle/zU5jp3p9qwwWKQGA9

송파세모녀 11주기 추모제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진행하는 부모연대 화요집회와 함께 합니다 모든 빈곤과 장애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극락왕생을 빌며 위패를 태우고 있습니다.

[성명] 장애인활동지원 연령상한 기준을 지금 당장 폐지하라 : 광주지방법원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본문 및 가목’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에 부쳐 📌 홈페이지에서 보기 : https://www.kcil.or.kr/post/635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 박상현)는 지난 2월 14일 만65세 이후 활동지원급여의 신규 신청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만65세 이전에 활동지원을 수급받던 사람과의 차별을 유발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의 본문 및 단서 가목'이 헌법 상의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제청했다. 장애노인의 차별없는 자립생활 권리를 전제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와 사회의 외면 가운데 긴 시간 학대 피해를 받아온 당사자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상황에 처해있다. 부디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함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 이 사건 신청인은 중증발달장애인으로 보육원 출생 이후 노숙과 하꼬방 생활을 전전하던 중 인신매매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깊은 섬에서 노동 착취를 당했다. 2019년이 되어서야 가해자와 긴급 분리되어 학대피해장애인 쉼터에 입소하게 되었으나, 기간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길었던 고립과 학대의 시간에 비례하여 그의 권리 회복은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 2024년 5월, 마침내 자립을 하게 되었으나 신청인의 나이는 만65세가 넘은 상태였고, 정부는 이를 빌미로 그에게 필수적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청 자격마저 박탈하고 말았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다. 가족에게 짐이 되기 두려워 세상과의 단절을 감내했던 사람들, 활동지원제도를 알았다면 진작에 시설을 나와 지역에서 살았을테지만, 이미 만65세가 넘어버린 나이로 지역에 나와서도 활동지원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이들의 이야기다. 한자협은 지난 2024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들의 사건을 진정하였고, 1년 가까이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번 광주지방법원 재판부의 결정을 접하며, 그들의 아물지 못할 쓰라림과 억제될 수 없는 분통함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의 기만적인 과거 행적을 복기하지 않을 수 없다. 2020년 12월, 이미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는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만65세 미만임에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노인장기요양 수급을 받은 사람에게서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박탈하도록 하는 조항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같은 시기 국회에서는 동법 동조항에 근거하여 만65세를 기점으로 활동지원을 수급받는 장애인들을 장기요양수급자로 강제 전환하여 서비스 시간을 대폭 삭감시키는, 소위 '현대판 고려장'이라 명명되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강력한 정책 개선 권고를 받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 되었으며, 지금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단서는 바로 이 때 삽입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것은 다름 아닌 장애인 권리의 재단선이었다. 활동지원을 수급받다가 만65세가 넘은 사람이든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먼저 받은 만65세 미만의 장애인이든지, 만65세가 넘어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이든지 그 경우를 불문하고 활동지원을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장애계의 요구에 예산 항변으로 맞섰던 보건복지부는,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회피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틀어서 선별적 복지 제도인 '보전급여'를 설계했다. '보전급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장애인'을 선별하여 '일부의 활동지원 시간‘만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저비용 고효율 선별 복지의 표본과 같은 구조로 설계되었다. '만65세 연령상한 기준의 완전한 폐지',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선택 권리 보장'과 같은 보편적이고 온전한 정책을 펼치지 않으려는 의도로, '일부'의 사람에게 '일부'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시도는 결국 2024년 2월 대법원에 의해 위법 판결(대법원 2024.2.29. 선고 2023두 59261판결)을 받게 되었다. 즉 보건복지부의 '보전급여 제도'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권리를 침해하기에 위법하다는 것인데, 대법원의 판결 1년이 지나는 현재까지도 보건복지부는 '보전급여'를 폐지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들의 피해는 늘어만 가고 있다. 이번 광주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에 부쳐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체제의 공식을 권리에 대입하는 만행을 이제는 정말 중단하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교란시키며 온갖 꼼수로 장애인 권리 보장의 책임을 미뤄온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헌법 교란 전문 부처라 평가해도 가히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동일한 법의 동일한 조항이 두번째 헌법재판소의 판결대 위에 올려졌다. 우리는 진심으로, 예산 항변으로 권리 재단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보건복지부의 지촐한 행태를 목도하고 싶지 않다. 어차피 헌법에 의해 탄핵 될 주장이다. 더 이상 헌법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지 말 것을 촉구하며, 정직하게 만65세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온전하게 활동지원 권리를 보장하라. 2025년 2월 25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출근길 포체투지(匍體投地) 21일차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는 매일 아침 활동가와 시민을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불법 강제 퇴거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손해배상 7억여원의 민사소송으로 전략적 봉쇄소송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출근길 포체투지(匍體投地)’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세훈시장 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장애인권리 약탈 중단 촉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될 때까지! 📍일시 : 2025년 2월 25일(화) 오전 8시 📍장소 : 서울지하철 열차 내 👀 생중계로 연대하기 : https://x.com/sadd0420S/status/1894163388386676965?t=W0yGWGQJddRnw_XAajRgvQ&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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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설수용·비장애중심주의를 부수는 AGAINST ABLEISM!👊 삼일절 1박2일 일본 원정투쟁 출정식✈️ 🗞전문: https://bit.ly/4hQzCnQ - 일시: 2025년 3월 1일(토), 오후 1시 - 장소: 김포공항 국제선(2층 게이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식민화와 우생학 청산! 장애시민 국제연대! 일본 재입국 투쟁! 🇰🇷 한국 일정 - 일시: 2025년 3월 1일(토), 오후 1시 - 장소: 김포공항 국제선 🇯🇵 일본 일정 - 일시 : 2025년 3월 2일(일), 오전 10시 - 장소 : 도쿄 야스쿠니신사 앞 후원계좌: 994401-01-270236 전장연(국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시설수용·비장애중심주의를 부수는 AGAINST ABLEISM!👊 삼일절 1박2일 일본 원정투쟁 출정식✈️ - 일시: 2025년 3월 1일(토), 오후 1시 - 장소: 김포공항 국제선, 게이트 앞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식민화와 우생학 청산! 장애시민 국제연대! 일본 재입국 투쟁! 🇰🇷 한국 일정 - 일시: 2025년 3월 1일(토), 오후 1시 - 장소: 김포공항 국제선 🇯🇵 일본 일정 - 일시 : 2025년 3월 2일(일), 오전 10시 - 장소 : 도쿄 야스쿠니신사 앞

[전장연과 달보기] 전달_2025년 22화 : 나를 지키러 너를 지키러 왔다 | 광장에 피어난 연대 👀시청하기 : https://youtu.be/L5K0_y83e94?si=soZnxOg7GYgDFmEy 🌝 전달 - 전장연과 달보기 운동 전장연이 매주 전하고 싶은 인물/책/기사 등을 선정하여 인터뷰/토크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독자분들께 '전달'합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건강하게 지역사회 함께 살자'는 외침을 소란스럽다고만 비난하는 수많은 손가락! 장애인을 돌봄의 대상으로, 동정과 시혜의 시선으로, 차별과 혐오로 바라보게 하는 그 손가락에 저항하며 매주 이야기 한 편을 '전달'합니다. 👀 전장연과 함께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봐요! 🙏 전장연 채널,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 제작 : 전장연TV 📻 편집 : 황나라

[성명서] 민주주의의 기본을 묻는다. 국회는 장애인 접근권 조차 보장하지 않는가? 전문: https://readmore.do/Utge 국회에는 장애인우선접수창구와 수어통역사가 있다. 그러나 창구에는 사람이 없으며, 수어통역사는 노동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 기관이지만, 정작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장애인의 정치적·사회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난도질당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장애인의 국회 접근권은 철저히 박탈당한 채 척박한 현실 속에 내던져지고 있다. ... 국회는 장애인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수어통역 제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라! ... 장애인이 국회에 접근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장애인이 배제된 민주주의에 불과하다. 국회는 더 이상 약탈과 배제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장애인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년 2월 2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출근길 포체투지(匍體投地) 20일차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는 매일 아침 활동가와 시민을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불법 강제 퇴거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손해배상 7억여원의 민사소송으로 전략적 봉쇄소송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출근길 포체투지(匍體投地)’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세훈시장 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장애인권리 약탈 중단 촉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될 때까지! 📍일시 : 2025년 2월 24일(월) 오전 8시 📍장소 : 서울지하철 열차 내 👀 생중계로 연대하기 : https://x.com/sadd0420S/status/1893813478432841852?t=MbyCH3vfZwiCod10rOsULw&s=19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출근길 포체투지(匍體投地) 20일차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는 매일 아침 활동가와 시민을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불법 강제 퇴거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손해배상 7억여원의 민사소송으로 전략적 봉쇄소송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출근길 포체투지(匍體投地)’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세훈시장 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장애인권리 약탈 중단 촉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될 때까지! 📍일시 : 2025년 2월 24일(월) 오전 8시 📍장소 : 서울지하철 열차 내 👀 생중계로 연대하기 : https://x.com/sadd0420S/status/1893813478432841852?t=MbyCH3vfZwiCod10rOsULw&s=19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선전전 779일차🍀 & 🏥장애인차별대학병원 1호점 서울대학병원의 장애인전담창구 마련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출근길 선전전 82일차 - 일시 : 2025년 2월 24일(월) 오전 8시 - 장소 : 혜화역 4호선 승강장 5-4(동대문 방면) - 페이스북 라이브 : https://www.facebook.com/share/v/15NCfL3uig/?mibextid=wwXIfr

🔥2.22(토) 윤석열 파면! 오세훈 OUT! 집회 일정 안내 🔥 * 전장연이 함께 하는 오늘 집회 일정입니다. [2시] 📍변희수 하사 4주기 추모제 <성소수자 차별! 윤석열 비호! 안창호 인권위원장 퇴진!> 일시 : 2/22(토) 오후 2시 장소 : 인권위 앞 (을지로3가역 12번출구)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깃발이 뜹니다. [3시] 📍팔레스타인 연대집회 <트럼프의 가자점령 반대한다!> 일시 : 2월 22일(토) 오후 2시 장소 : 이스라엘 대사관 근처 🚩: 전장연깃발 (차별에 저항하라) 이 뜹니다. 📍전세사기 첫 번째 희생자 2주기 <윤석열도 전세사기도 끝장내자> 일시 : 2/22(토) 오후 3시 장소: 광화문 월대 앞 🚩: 전장연깃발(장애인도시민으로이동하는시대로)이 뜹니다. 📍<반헌법·반민주·장애인권리약탈자 윤석열 파면, 오세훈 OUT! 장애시민 거리 선전전> 일시 : 2/22(토) 오후 3시 장소 : 광화문-국립고궁박물관 사이 돌담길 참여: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총궐기대회> 일시 : 2/22(토) 오후 4시(사전공연, 5시 본대회) 장소 : 경복궁역 4번출구

[30년 간 외면해온 장애인 권리! 김영태 서울대병원 답변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4-5일차] - 참여자: 홍지연(서울장차연 장비회원), 권리중심노동자 해복투 - 일시: 2025.02.20(목)02.21(금) 오후2-3시 * 2025.2.17(월)~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장애인의무고용과 장애인의료접근권을 책임질 때까지! - 장소: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집 앞 - 참여신청: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HVMcw_i041RdUFyliiFu_n7bTJZa7OabuHXii3NW6WI/edit?usp=sharing 서울대병원은 1990년 시행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장애인이 스스로 병원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불평등한 시스템을 유지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고수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제일의 병원이라는 서울대병원은 공공성을 져버리고, 장애인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켜왔습니다. 제정된 지 30년이 지난 장애인고용촉진법, 10년이 지난 장애인건강권법, 이것이 우리가 서울대병원에 가서 맨날 거기에 직원들과 싸우면서 부탁해야 실현될 문제입니까? 저희는 권리에 대해 직접 답변을 듣기 위해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 집 앞을 찾아가겠습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책임있는 응답을 내놓으십시오.

<2025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투쟁 영상> 2025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대선 국면에서 장애인권리약탈자를 심판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약탈자 윤석열 파면 퇴진! 장애인권리약탈자 거부한다 오세훈 OUT! 🚇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 전 편집 : 장호경 ✊전장연 채널, 지금 바로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https://youtu.be/O6YPoaHcn4c?si=aCzutBrO7AfdI3rG

[성명서] 우리는 결국 고속버스도 탑승하는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다. - 전문: http://readmore.do/XkVD 어제 장애인도 헌법이 보장한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다. 2017년 시작한 장애인 시외이동권 차별금지구제소송에서 법원은 장애인의 시외 이동을 보장하지 않은 고속버스 회사의 책임 방기를 지적하며 2040년까지 모든 버스에 휠체어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 이제 장애인도 고속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우리는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더 가열차게 투쟁의 바퀴를 굴릴 것이다. 금호고속 뿐 아니라 모든 버스회사가 휠체어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또 다시 우리는 버스 앞에, 역사 앞에 서겠다.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와 시간을 멈춰세우겠다. 버스 뿐 아니라 공공, 민간 상관없이 장애인의 이동을 배제하는 택시 등의 교통수단이 다니는 시대를 종식시킬 것이다. 우리는 결국 고속버스도 탑승하는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다. 2025년 2월 21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