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을 지하철행동에 연대하러온 수많은 학생들로 안국역 승강장은 뜨겁습니다. “시민을 보호하라!”

장애인권리약탈자 윤석열 탄핵! 오세훈 OUT!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촉구! 🚨10차 출근길 지하철승강장 다이인(Die-in) 행동 ✍️보도자료: https://readmore.do/TxTK ○ 일시 : 2024년 12월 24일(화), 오전8시 ○ 장소 : 안국역 승강장 5-1 (대화방면). 다이인행동 후 헌법재판소까지 행진.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윤석열 퇴진! 오세훈 OUT! 👊장애시민 참여 민주주의!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 👊탈시설 크리스마스, 시설은 아니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노동자400명 해고 철회! https://www.facebook.com/share/v/3jWFopAWf6EGQoEQ/

[성명] 이것이 노동이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하라! https://www.arpjd.or.kr/16530299-ca1a-8148-95e4-d55685bfb735 (중략)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뚜렷하다. 중증장애인 노동권의 보장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되며,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윤석열 탄핵의 정국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지만, 언제나 비상의 사태에 놓여 있던 중증장애인의 일상 생활을 위한 일자리 또한 마땅한 국가의 책임이다. 대통령의 실패한 내란 시도는 시민들의 시민권을 다시 호출했다. 하지만 장애인의 시민권은? 이 특별법은 묻고 있다. 중증장애인은 과연 이 나라의 시민일 수 있는가, 시민이었던 적이 있는가. 우리는 그동안 말해 왔다. “이것도 노동이다, 우리도 노동자다, 우리도 시민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말은 전진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노동이다,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노동자다, 우리가 시민이지 않고는 국가의 존재 의미는 없다!” 국회는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이 더 이상 유예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명심하고,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법 제정을 통해, 그동안의 비장애중심주의 사회를 철폐하고 장애시민의 시대로 나아가자. 22대 국회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전통적인 노동 방식이 아닌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노동 방식’을 보장하라. 권리중심특별법 제정으로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라! 2024년 12월 23일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장애인권리약탈자 윤석열 탄핵! 오세훈 OUT!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촉구! 🚨10차 출근길 지하철승강장 다이인(Die-in) 행동 ✍️보도자료: https://readmore.do/TxTK ○ 일시 : 2024년 12월 24일(화), 오전8시 ○ 장소 : 안국역 승강장 5-1 (대화방면). 다이인행동 후 헌법재판소까지 행진.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윤석열 퇴진! 오세훈 OUT! 👊장애시민 참여 민주주의!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 👊탈시설 크리스마스, 시설은 아니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노동자400명 해고 철회!

[성명]서울시와 강동구의 행정 폭거를 규탄한다. 위법적 (재)지정 심사와 지정 취소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와 강동구청은 최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 처분을 강행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활동지원제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위법적 행태를 저질렀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보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강력히 경고한다. 1. 서울시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 탄압을 위한 위법적 행정 탄압이다. 서울시가 추진한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는 그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 장애인활동지원법 및 관련 지침 어디에도 재지정 심사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2019년 서울시에 앞서 재지정 심사를 추진했던 충남 금산군 또한 일회적 심사에 의한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며 정책을 전면 백지화 했다. 오직 장애인 단체를 길들이고 운동 조직을 표적하기 위한 서울시의 초법적 행정 종용이 결국 장애여성인권단체의 지정 취소를 유발했다. 위법적 행정으로 중증장애여성에 대한 서비스 공백을 유발하고, 권리를 침해한 무도한 행위에 대해 서울시는 마땅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국민의 일상을 군홧발로 짓밟겠다던 윤석열의 말로는 탄핵과 파면이다. 활동지원 일제조사, 거주시설 연계사업 폐지, 중증장애인 400명 해고,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등 장애인의 하루 하루를 계엄 상태로 몰아 넣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로 또한 명징하다. 2. 서울시의 하수인으로 위법적 행정을 휘두르고 있는 강동구청은 처분권자로써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강동구청은 인권 침해와 회계 비리 등 위법 행위로 인한 법적 최고 수준의 처분인 ‘지정 취소’를 통보하면서도, 어떻게든 위법을 회피하기 위해 ‘지정 종료’라는 궤변을 내세우고 있다. ‘지정권자’라는 행정상의 권한을 내세우며 ‘처분’은 아니라는 유체이탈과 자기부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강동구청에 분명히 경고한다. 위법적 행정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강동구청이 지게 될 것이고, 서울시의 표적 탄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동등하게 양분될 것이다. 서울시의 하수인을 자임한 그 책임은 매우 무거울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라. 3. 서울시의 하수인이 되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될 강동구청에게 요구한다. 장애여성공감에 대한 위법적 ‘지정 취소’를 즉각 철회하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이미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 법도 원칙도 없는 위법 행태에 최선의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서울시가 빼든 칼날을 강동구청이 휘두른 이상, 그 투쟁의 대상은 분명하다. 2024년 12월 20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보조위원회 📌 노션 : https://kcil.notion.site/165d64c73a4b8054b05df3f4c004e2ec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언제나 광장에 있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자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갈라치기 혐오정치와 예산으로 장애인권리를 약탈하고 권리 보장을 향한 전장연의 정당한 외침을 탄압해 오던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23년 동안 '민주주의'를 외쳐왔습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세상, 사회적 소수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저항해 왔습니다.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 이후 이동권 투쟁으로 2003년 저상버스가 만들어졌고, 지하철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연은 투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민주주의는 아직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장연은 지금도 광장에 있습니다. 23년 전에도, 비상 계엄령이 선포된 그날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장연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광장에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계엄 사태는 막아냈지만, 그것만으로 사회는 바뀌지 않잖아요. 전장연의 투쟁에 연대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민주주의는 다 연결돼있다는 것을 알아요” 평일 약 2,000명, 주말 약 5,000명 이상의 시민이 장애인권리 보장 서명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로 - 전장연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광장에서 투쟁하겠습니다. - 민주주의약탈자 윤석열 파면! 퇴진하라! - 장애인권리약탈자 거부한다, 오세훈 OUT! 🕊후원 : 국민 009901-04-01715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위한 국민숙의 토론회 ○ 일시: 2024년 12월 24일(화)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공동주관: 국회의원 서미화,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 후원: 아름다운재단 ○ 개요: □ 발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변화 필요성’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사례발표: ‘휠체어 이용차 탑승가능 노선버스현황 및 과제’ / 박원일 교통공학박사, 전국버스연합회 안전지도부 부장 □ 논찬: 김학린 단국대대학원 협상학과 교수/前) 한국갈등학회 회장 □ 분임토의: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전면개정에 따른 국민 수용성 확보 방안

[모금] HIV 감염인의 일할 권리를 위해 맞서 싸운 상민님을 마지막까지 응원해주세요! 모금함: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121376/story 경기도가 상민씨에게 소송비용을 납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12월 4일 경기도지사는 상민님에게 소송비용 약 1,900만 원을 1월 3일까지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법원에서 공무원에 대해 질병을 이유로한 차별을 인정했고, 소송 비용을 다투는 확정재판에서 공익 소송임을 인정했으나 끝내 경기도는 재판비용을 상민님께 부과했습니다. 경기도는 질병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후 조치에 대해서나 구제 방법을 마련하지도 않았습니다. 공익과 시민을 위한 기관인 지방정부가 문제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이 시국에 빨리 돈이나 내놓으라는 모습을 보며 HIV/AIDS 인권운동과 상민님은 분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주세요 다시한번 시민분들께 후원과 주변에 이 사실을 널리 알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현재 약 1,200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고 약 700만 원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와 별개로 소송비용 확정재판이 최종 기각되자 빠르게 발송된 예상치 못한 납부서로 인해 납부 기한이 촉박해진 상황입니다. 1월 3일인 납부 기한이 지나면 상민님께 부과된 소송비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상민씨와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까지 응원을 부탁드리며, 이 투쟁에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모금함: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121376/story

강동구청은 활동지원중개기관 재지정 심사로 권리를 탄압하는 법위반, 폭거 행정 중단하라! 서울시는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활동지원 현장 숨통을 끊지마라!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탄압하는 강동구청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2월 23일 오전 11시 - 장소 : 강동구청 앞 (서울 강동구 성내로25) - 생중계 https://www.facebook.com/share/v/ZNX61nszERkugJwL/ - 보도자료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CYeF98RmpbmKpSaZhiMCGJvxwjCgrlAp00vMT4UUPg/edit?tab=t.0 서울시는 장애인 활동지원중개기관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재)지정 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보건복지부와 자치구로부터 점검을 받아온 기관들에 대한 과도한 행정 개입이며, 지정 취소와 같은 조치를 숨기고 ‘재지정 심사’라는 이름으로 기만적인 행정을 펼친 것입니다. 특히 12월 12일 강동구청은 장애여성공감에 대해 재지정 심사 결과 ‘지정 탈락’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을 위협해 이용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조치로,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으로 쟁취해온 권리를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운동으로 쟁취해온 장애인활동법의 근거와 기준을 묵살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탄압하는 서울시와 강동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장애인권리약탈자 윤석열 탄핵! 오세훈 OUT!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촉구! 10차 출근길 지하철승강장 다이인(Die-in) 행동 - 일시 : 2024년 12월 24일(화) 오전8시 - 장소 : 안국역 5-1승강장(대화방면)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다이인행동 후 헌법재판소까지 행진

어제 남태령역에서도 함께 했던 시민분의 발언을 나눕니다. “장애인도 여성도 성소수자도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곳에 나왔습니다. 매일 아침 활동가들이 끌려나오는 모습을 sns로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생각했습니다. 비장애인 중심 사회가 아니라 장애인 중심으로 사회가 다시 짜였으면 좋겠습니다.!! ”

어김없는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의 불법퇴거가 계속됩니다. 지나가는 시민이 인권유린이라고 외쳐도 아랑곳 않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선전전 740일차 & 🏥장애인차별대학병원 1호점 서울대학병원의 장애인전담창구 마련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출근길 선전전 36일차 - 일시: 2024년 12월 23일 (월) 오전 8시 - 장소 : 혜화역 4호선 승강장 5-4 (동대문 방면)

남태령에서 한남동 내란수괴범 윤석열 관저 앞까지 일요일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고, 마침내 전봉준의 한을 풀듯 트렉터가 경찰차벽을 뚫고 윤석열 관저 앞까지 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수많은 시민 여러분이 전장연 깃발을 보고 연대한다고 함께 한다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권리 구호 외쳐달라고 먼저 요청해 주셨고 함께 장애인 이동권 노동권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보장하자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구호 외쳤습니다. 시민 여러분. 연대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장연은 계속 지역에서 장애인도 함께 사는 민주주의를 만들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해 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장애인권리약탈자 윤석열 탄핵! 오세훈 OUT!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촉구! 10차 출근길 지하철승강장 다이인(Die-in) 행동 - 일시 : 2024년 12월 24일(화) 오전8시 - 장소 : 안국역 5-1승강장(대화방면)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다이인행동 후 헌법재판소까지 행진 🙏 후원 : 국민 009901-04-017158 (전장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