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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일 5월30일
“4년은 너무 길다! 장애인권리입법 1년 내 제정하라!”
<오전8시>
제4차 출근길 지하철승강장 다이인Die-in행동
- 22대 국회는 출근길 지하철 탑승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보도자료 : https://bit.ly/3KldCCz
■ 일시 : 2024년 5월 30일(목) 오전8시
■ 장소 : 국회의사당역(9호선) 승강장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공동주최
(단체)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수윗, 경계를뛰어넘는동물들, 민주노총법률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천주교 노동사목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진보 3.0, 서울인권영화제,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다음에잘하자, 등산모임 산타방, 어깨꿈밴드, 장애인권리약탈분쇄팀
(개인) 강민지 강보경 고미경 기봉설 김다현 김미경 김백정은 김선득 김선희 김예영 김옥희 김유정 김윤 김은숙 김은진 김재상 김정경 김정은 김정훈 김지윤 남다현 남호범 노민경 대추 린 명희수 문예린 문윤경 민경선 박김영희 박나혜 박미주 박정숙 박지민 박지호 박찬오 박해영 배재현 백승이 백인혁 보건의료노조(정태권) 서재덕 송가영 송민성 송현미 승호 신유다 신지현 안재성 양혜진 오상만 원하영 윤정오 윤창환 이건희 이규언 이미정 이민호 이성민 이수미 이예본 이예인 이은정 이은혜 이정한 이지하 이지훈 이진희 이창균 이학인 이형숙 이혜민 임미진 임소연 임지영 임형찬 장지원 전근배 전지윤 정동은 정보라 정성철 정원선 정재량 정재수 정주리 정하연 조경희 조영옥 조재범 조재범 조혜진 조희은 초록 최민경 최진영 최한별 최희정 탁영희 한명희 한혜선 황나라 황보경 황상현 황혜주
<오후2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 실현을 위한 ‘열차타는 사람들’의 판 뒤집기!
📎보도자료 : https://bit.ly/455Ef83
■ 일시 : 2024년 5월 30일(목) 오후2시
■ 장소 : 국회의사당역 농성장 (지하1층 대합실)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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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1대 국회는 또다시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를 외면했다. 22대 국회는 1년 내 「장애인평생교육법」제정하라!
21대 국회의 임기와 함께 결국 「장애인평생교육법」은 폐기되었다. 5월 28일 진행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결국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상정되지 못했다. 법안이 처음 발의된 21년 4월 20일부터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중증장애인들은 농성을 하고 지하철 바닥을 기어가며 투쟁했지만, 21대 국회의 마지막 순간 까지 성인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는 외면당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열악한 성인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전체 장애인의 55.2%가 중학교 졸업 이하라는 심각한 기초학력 소외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비장애인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담았다. 또한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가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 전문적인 전달체계와 지원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평생교육법」은 국회의 무관심과 정부의 무책임 속에 21대 국회의 임기와 함께 끝내 폐기되었다. 법안 제정에 찬성하고 법안 성안에 협의했던 교육부는 정권이 바뀌자 “신중검토”라며 입장을 바꿨다. 그 이유는 윤석열 정권의 기획재정부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법안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온갖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며 2년이라는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허비했다. 23년 여름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몇차례 「장애인평생교육법」심의가 이루어졌지만, 진전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애성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떠돌았을 뿐이다. 24년 5월 예정되었던 교육위원회 심의조차 국민의힘이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하면서 결국 법안은 폐기되었다.
정부의 무책임과 국회의 무관심 속에 성인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는 또다시 4년간 유예되었다. 하지만 4년이라는 시간 뒤에는 학교에 가지 못했던 중증장애인들의 보이지 않는 수십 년의 시간들이 있다. 21대 국회 임기와 함께 「장애인평생교육법」이 폐기되더라도, 성인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는 폐기될 수 없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재발의 할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22대 국회는 1년 내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고 그 책임을 다 하라!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2024.5.29
https://ncpspd.or.kr/statement/?pageid=2&mod=document&uid=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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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복종행동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4년 그리고 600일의 시간들>
📎보도자료 : https://bit.ly/3QZcSqs
■ 일시: 2024년 5월 29일(수), 오전 8시
■ 장소: 혜화역 4호선 (동대문방면 5-4 승강장)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라이브 함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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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 달보기] 전달_2024년 8화 1탄 : 와장창!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깨드립니다. (이한결 해방정신보건연구회 활동가)
▶️ 시청하기 : https://youtu.be/A9R_sQE2yNk
01:18 오늘의 게스트 소개
01:44 조현정동장애와 정신장애
02:56 정신질환과 정신장애 구분
03:23 해방정신보건연구회가 하는 활동들
04:05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08:32 정신보건법과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
11:03 장애등록제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12:24 강제입원·장기입원의 문제
🌝 전달 - 전장연과 달보기 운동
전장연이 매주 전하고 싶은 인물/책/기사 등을 선정하여 인터뷰/토크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독자분들께 '전달'합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건강하게 지역사회 함께 살자'는 외침을 소란스럽다고만 비난하는 수많은 손가락! 장애인을 돌봄의 대상으로, 동정과 시혜의 시선으로, 차별과 혐오로 바라보게 하는 그 손가락에 저항하며 매주 이야기 한 편을 '전달'합니다. 👀 전장연과 함께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봐요!
✊전장연 채널, 지금 바로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제작 : 대항로 영상 활동가 모임
📻 편집 : 황나라, 장호경
#전장연과달보기 #전달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장애인권 #장애인권리 #정신장애 #정신장애인 #장애등록제 #장애등록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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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복종행동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4년 그리고 600일의 시간들>
📎보도자료 : https://bit.ly/3QZcSqs
■ 일시: 2024년 5월 29일(수), 오전 8시
■ 장소: 혜화역 4호선 (동대문방면 5-4 승강장)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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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무산,
22대 국회는 1년 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하라!
22대 국회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5월 28일(화) 오후 2시
* 장소: 국회 앞
* 보도자료 링크: https://ncpspd.or.kr/press/?uid=180&mod=document&pag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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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의 염원, 그리고 울부짖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으로 전부 개정!
모두를 위한 이동권을 국회에서 첫번째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국회 1호 법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5월 28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국회 앞
* 성명서 링크: https://sadd.or.kr/data/?idx=24528829&b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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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의 염원, 그리고 울부짖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으로 전부 개정!
모두를 위한 이동권을 국회에서 첫번째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국회 1호 법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5월 28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국회 앞
* 성명서 링크: https://sadd.or.kr/data/?idx=24528829&bmode=view
📢라이브 함께하기
https://www.facebook.com/share/v/vzufzs5d344kKycb/?mibextid=oFDk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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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s://sadd.or.kr/data/?idx=24528829&bmode=view
서미화 국회의원 당선인의 22대 국회 1호 법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전부 개정안 추진을 환영한다.
•••••••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들의 대대적 투쟁을 통해 <이동권>이 사회적으로 환기 되었고, 2005년 이동권을 법적으로 명시한 교통약자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이동할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한 채 시민으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전장연은 23년을 지하철 승강장에서 외쳤다.
22대 국회가 정치가 책임이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서미화 의원의 교통약자법 전부개정안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이다.
이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국가 수준의 접근성 전략에 준하는 법이기도 하다.
이동의 보장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생존과 직결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권리이다.
이동하지 못해 교육에서 배제되었고, 노동시장에서 무능력한 존재로 낙인 찍혀 차별 받아왔다. 이제는 지독한 혐오와 차별의 시대를 종식하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나아가야한다.
그동안의 정치는 장애인의 현실에 철저히 무관심했고, 장애인권리 제도화의 책임을 방기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책임있는 정치를 통해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시대를 실현 해야 한다.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교통약자법 전부개정>은 그 시대를 여는 첫 관문이 될 것이다.
4년은 너무 길다. 1년 내로 '교통약자이동편의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만약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전장연은 출근길에 시민들과 부닥치는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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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일정]
23년의 염원, 그리고 울부짖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으로 전부 개정!
모두를 위한 이동권을 국회에서 첫번째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국회 1호 법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5월 28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국회 앞
* 성명서 링크: https://sadd.or.kr/data/?idx=24528829&bmode=view
* 발언자
- 사회 및 경과보고: 재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 발언: 이규식(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지부장)
- 발언: 김명학(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지부장)
- 발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발언: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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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일정]
23년의 염원, 그리고 울부짖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으로 전부 개정!
모두를 위한 이동권을 국회에서 첫번째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국회 1호 법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4년 5월 28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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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순회 일정 알림]
📌5월 28일: 제주지부 오체투지(3번째 추모집회), 11시 제주도청
📌5월 30일: 경남지부 오체투지, 10시반 경남교육청
📌6월 4일: 울산지부 오체투지(4번째 추모집회), 10시 울산문화공원
📌6월 5일: 부산지부 오체투지, 11시 부산교육청
📌6월 10일: 경북지부 오체투지, 11시 경북도청
📌6월 11일: 대구지부 오체투지(5번 째 추모집회), 11시 대구도시개발공사
📌6월 13일: 전남지부 오체투지, 11시 전남교육청
📌6월 14일: 충남지부 오체투지, 11시 충남도청
📌6월 17일: 광주지부 오체투지, 11시 광주교육청
📌6월 18일: 전북지부 오체투지(6번 째 추모집회), 11시 전북도청
📌6월 19일: 충북지부 오체투지, 11시 충북도청
📌6월 20일: 대전지부 오체투지, 11시 대전시청
📌6월 25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집중 결의대회 및 오체투지(마지막 추모집회), 11시 보건복지부
📌6월 26일: 경기지부 오체투지, 11시 경기도청
📌6월 27일: 서울지부 국회 집중 결의대회 및 오체투지, 10시반 국회
📌7월 1일: 강원지부 결의대회 (예정)
📌7월 2일: 인천지부 결의대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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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상반기 지역순회 오체투지 투쟁,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발달장애인 가정 생명보호 정책 구축하라!-
-우리는 한 번더 뜨거운 아스팔트에 엎드린다!-
[더 이상 죽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방지정책을 마련하라!
🔥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하라!
🔥셋.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구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하라!
🔥넷. 발달장애인을 위한 포괄적 지원 및 서비스 네크워크 구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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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선전전 599일차
- 일시 : 2024년 5월 28일(월), 오전 8시
- 장소 : 혜화역 4호선 승강장 5-4(동대문 방면)
- 생중계 : https://www.facebook.com/share/v/EMSWfsTMRKU8eJ26/?mibextid=WC7F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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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여전히 장애인은 학교에 가는 게 너무도 힘듭니다.
지난 금요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질라라비 장애인 야학과 함께 성인장애인의 고등학교 진학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2대 서미화 당선자 발언>
제때 집 근처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고, 친구들과 도시락 싸서 소풍가고, 수학여행도 가는 이 당연한 일상을 장애인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22대 국회에서 누구나 어떠한 장벽에 부딪치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사회를 꼭 만들겠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fxAyqQ90jkg?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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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결정되는 장애인·중증질환자 생존권, 그 시대의 막을 내려라!
경장영양제(하모닐란, 엔커버) 품절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생중계 링크 https://www.facebook.com/share/v/ppMj9hu66vXtQKQ4/?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경장영양제 품절 대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입하지 않는 제약회사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는 정부!
✊정부는 제약회사 이윤의 논리에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두지 말라!
- 일시: 2024년 5월 24일(금) 오후 4시 30분
-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
- 주관: (준)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 공동주최: 건강돌봄시민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보도자료: https://bit.ly/3VbKt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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