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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글
@강훈식 비서실장_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조문 마친 뒤
-30분가량 대화 나눈거같은데 어떤 말 나눴나?
=큰 슬픔을 겪고계신 조희대 대법원장님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직접 오시지 못해서 비서실장을 보낸 거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만큼, 더 깊은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대법원장께서는 깊이 감사드리고, 그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대통령께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대법관 재제청 관련 이야기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게 큰 슬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맞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만 말씀 드리는 것 깊이 기자분들께서 양해해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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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이진숙 기자회견 / 1400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이진숙
=존경 국민, 지난 26일 민주당 주도 국회는 본회의서 저 진숙 대한 제명촉구결의안 통과시켜. 헌정사상 첨이래. 이유는 518 민주화 운동 재조명하는 토론회 열었단 것.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민주당 주장대로 518 폄훼하는 발언 한 적 없다. 제가 국민께 전하고자 한거 두 가지다.
1. 518은 성역돼선 안돼. 이통이 국정과제 1호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한 만큼 국민들이 5.18에 대해 더 소상히 알도록 토론회를 펼친 것.
2.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의문 가지는 518 유공자 명단을 그 공적을 밝히란것.
저는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법적 평가를 존중한다. 국가는 518 민주유공자를 민주화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분들로 인정하고 법률 따라 예우. 그러면 국가가 누구를 유공자로 인정했고 어떤 공적 인정했으며 어떤 절차 거쳐 결정했는지 국민께 설명할수있어야. 국가가 인정했다면 국가가 설명해야. 왜 518 당시 현장 없었던 인물들, 이해찬 전 총리같은 인물들이 유공자 명단에 들어있는지 국민한테 설명하란 것. 아울러 모든 유공자는 보훈부에서 심사하고 선정하는데 왜 5.18 유공자들은 광주시, 지금은 광주전남특별시가 되겠네요 통합특별시가 되겠네. 광주시에서 선정하느냐는 질문이다.
국민 여러분 그런데 기이한 것이 뭔지 아나. 민당 주도 국회는 속전속결로 이진숙 대한 제명촉구결의안 통과헀으면서도 정작 유공자 문제 대해 일언반구도 안해. 도대체 왜 유공자 문제는 입을 닫고 있나. 해마다 수십억원인지 수백억원인지 규모 알수없는 국민 세금 들어가고 공무원 시험, 제가 듣기로 6, 7, 8급이 10% 가산점 얻는대. 공무원 시험헤텍,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같은 문화시설 입장 혜택 등 수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 민당은 518 유공자 문제 건드리지 말자고 한다.
지난 주말 기자 면담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다. 5.18 유공자 이야기가 나와서 그 심사와 선정을 보훈부가 아니라 광주시가 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첨 듣는 얘기래. 오늘도 기자 4명과 대화하는데 4명 가운데 3명이 광주시가 518 유공자 선정하는 거 첨들었대. 이게 놀랄 얘기 아닌가. 기자들ㄷ 518문제 잘 모르고 있단것. 왜 이렇게 됐겠나. 기자들 잘못 아냐. 518 이 사실상 성역 됐기 때문. 518문제만 건드리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비판받아서 언론이 다루지 못하고 정치인들이 건드리지 않아서 기자들마저 518 실상 모르게됐다. 그것이 성역이다. 그래서 한 민당 의원이 518은 성역이라고 공개 선언했는지도 모르겠다.
존경 국민, 근대 민주화 운동 시작으로 전셰게적으로 평가받는 프랑스대혁명도 해마다 이를 재종명하는 토론회가 전 세계에서 열리고 있다. 새로운 사료나 증거가 나타날 때마다 언론은 이를 공개한다. 그런데 518만 어느 상태로 굳어진 채 하나의 의견, 하나의 평가만 강요되도록, 하나의 평가만 반복되도록 사회가 또 정부가 입법부가 강요하고 있다. 5.18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된다면 민주주의의 제1 가치인 표현의 자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5.18에 대해서도 적용돼야 한다. 새로운 증거나 사료가 나타나면 마땅이 재조명돼야. 특히 518 이후 태어난 청년 세대에게 이를 정확히 알리는 건 국가 의무. 왜 화석?(안 들림)화된, 성역화된 정보를 청년세대에게 강요해야 하나. 열린 사회, 표현의 자유 존중되는 사회서 518 이후 태어난 청년들이 현대사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나.
김민석 대표는 한발더 나아가 저를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해 부르자는 취지로 발언하고, 여자 전두환에 대해서는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두환은 이미 내란행위 대해 내란범으로 국민적 판결났다며 여자 전두환은 당연 역사적으로 정리되는 것이라고도했다. 저를 명예훼손, 모욕하려고 작정한 발언. 이부분 대해 추가 법적 조치취할 예정*** 새천년 NHK김민석씨에게 묻는다. 도대체 518 토론회 개최한 저 이진숙과 518 전야제에 여성도우미 나오는 유흥주점에서 술판을 벌인 김민석 두 사람 중에서 누가 518을 모욕하고 폄훼한 것인가.
임수경 전 의원 글 그대로 옮긴다. '문 열자 송모선배가 아가씨와 어깨 붙잡고 노래부리고 계시더군. 박모씨는 아가씨와 부르스를 추고 있었고 김민석 선배는 양쪽에 아가씨를 앉혀두고 웃고 이야기하느라 제가 들어선 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여기까지가 인용이다. 다른 일도 아니고 망월동 참배 위해 광주 내려왔단 사람들이 386 내세워 국회의원 선거전에 나와 그것을 기반으로 당선됐다는 사람들이 낮에는 망월동에서 광주의 영령을 추모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광주의 정신을 밟아버렸다. 이까지가 임 의원의 인용이다. 이 술집에 이름이 새천년 NHK다. 그래서 저를 여자 전두환으로 부르겠다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새천년 NHK 김민석씨로 부르는 것이다. 다시 새천년 NHK 김민석씨에게 묻는다. 518 민주화 운동 20주기 전야제날 여성 도우미를 옆에 앉혀두고 즐기느라 사람 들어오는 것도 몰랐던 김민석씨, 당신이 518을 모욕한 것인가. 아니면 518 토론회 연 저 이진숙이 518 모욕한 것인가.
새천년 NHK김민석씨는 한발더 나아가 다수당 대표 신분으로 저를 내쫓으라 종용. 518 전야제날 여성도우미 불러서 술판 벌인 당신과 토론회 벌인 저 진숙 두 사람 중 국민은 누구 더 내쫓고 싶겠나. 민당도 제가 공유한 유튭 동영상까지 시비걸면서 인용이다. 극우 유튭 콘텐츠 공유한 저 진숙 대해 필요한 징계 조치 신속히 이뤄지겠다 블핑했다. 저는 그 유튜버가 극우 유튜버라 평가하지도 않고 내용에도 문제 없다 생각하지만 도대체 21세기 대민서 유튜브 연좌제가 웬말인가. 이러니 사람들이 5.18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 성역이 돼버린 것이다. 5.18 정신을 내세우는 정당이 민주주의의 제1 가치,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겠단 것인가. 다시 강조해서 얘기. 518 민주화정신을 내세우겠단 정당이 민주주의 1가치, 표현의 가치 틀어막겠단 건가.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겠다는 것입니까? 5.18 유공자 문제와 관련해 저 이진숙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개정 방향 3가지다.
1. 518관련자 심사를 공정, 엄격하게 하겠다. 현재 518 보상 심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이전에 광주시죠.광주시장이 위원장 맡아 설계. 이를 민주화보상법과 같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할게
2. 보훈부에 실질 심의권한 강화할게.** 현행법상으론 보훈심사위의 심의의결이 선택사항이지만 이를 의무화하겠다. 518 민주 유공자 등록 과정서 반드시 보훈심사위가 심의의결하게 해서 국가가 유공자 심사에 책임지게 할게
3. 유공자 이름과 국가가 인정한 공적을 투명히 공개하는 제도 마련하겠다. 518 민주유공자법 비롯 관련 개별법에 유공자 명단과 공적 정보 공개하겠다.** 공개 범위 , 절차를 버뷸로 정하고 이를 정기 공표해 국민이 공적 확인할수있도록하겠다. 엄정한 심사는 유공자의 명예 지키고 투명한 공개는 공적 대한 국민 신뢰 높인다. 예우는 제대로 해야 하지만 심사 엄격해야. 공적은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
존경 국민, 저 진숙이 이런 법안 발의해도 통과되기 위해 국민 열분 힘 필요. 민당이 압도적 의석 차지하는 현 국회 상황서 법 통과되려면 국민 열분이 강한 힘으로 함께 해주셔야 한다. 참정권 침탈 사태 분노했던 국민 히밍 특검이란 결과 만든 것처럼 법안 통과데서 518이 국민 앞에 투명히 공개되기 위해 국민 힘이 지지가 운동이 필요하다. 국민열분이 저 진숙과 함께 해주십쇼. 저는 그것이 518 민주화운동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은 안 변한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달라진다. 감사
**질답
@이진숙
=사실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기 떄문에 518 대해 몇차례 회견 갖고 유튭 출연하고 했기 떄문에 크게 궁금할 사안 없겠지만 다시 기자께 간곡 호소하고 싶은 거 있다 제가 회견문서도 밝혔듯 실제 제가 만난 기자들이 특수분양 한정 안되고 일반 기자들인데 그중 60~70, 80%까지 518 대해 정확히 몰라. 그것이 기자들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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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외교부] 네팔 현지 육상수색조 관련 외교부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ㅁ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의 육상수색조는 소방청 소속 9명으로 구성되며, 현지 시간 금일(8.31.) 오전 카트만두를 출발하였고, 사고 현장으로부터 1~2km 떨어진 람체(Ramche) 지역까지 차량으로 이동할 예정임.
※ 현지의 통신 상황을 감안, 육상수색조는 카트만두에 있는 신속대응팀과의 소통을 위해 위성전화를 휴대하고 있음. 끝.
2 961
[알려드립니다]
김민석 당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아래와 같이 당부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관련 안내의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장례 기간(9월 1일 발인) 동안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거명이나 호명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적인 메시지와 언행 전반에 있어서도 최대한 예우를 갖추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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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정 기본소득당 당대표 권한대행
[공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요청드립니다]
기보소득당 당대표 권한대행 문미정입니다.
제4기 최고위원, 제3기 사무총장 등
기본소득당 창당부터 용혜인 의원과 함께
당을 운영해 온 동료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의 ‘가족정당’, '1인정당' 운운은
최소한의 도를 넘는 비난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민주적 운영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정당이며,
집단지도체제로서 운영됩니다.
2만여 당원이 함께하고,
수백의 대의원과 함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정당입니다.
당의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 또한
최고위원회의 숙의, 협의 끝에 결정됩니다.
그런 점에서 누군가의 가족이 누구이든 관계없이
오로지 해당 과업에 필요한 능력에 기반하여
적절한 인사를 배치합니다.
창당부터 당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을
단지 용혜인 의원과의 사적 관계로 인하여,
당의 당직자로서 일하게 하면 안된다는 주장은
공적 질서에 대한 몰이해이자,
민주정당인 기본소득당을 폄훼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부정하는
매우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심지어 정치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에서 일하는 당직자에게
육아휴직도, 임금도 주지 말라는 것은 어느 나라 노동법입니까.
저는 사실 용혜인 의원보다 박기홍 전략기획부총장과
더 오래 알고 지냈습니다.
박 부총장은 창당 이전부터 오랜 활동 경력을 가진 사회운동가이자
창당준비위원회 당시 전략기획본부장을 시작으로
사무총장, 조직부총장, 전략기획부총장 등
빛나지 않더라도 당에 꼭 필요한 일을 해내는 훌륭한 동지입니다.
단지 그가 누구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의 당에 대한 공로를 폄훼하고,
공당을 사적 관계에 따라 운영되는 정당으로서
매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저 뿐 아니라 기본소득당의 수많은 동지들 모두 같은 뜻입니다.
용혜인 지명자에 대해 치열하게 검증하십시오.
다만, 공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은 지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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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최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대결립장이 더욱 더 명백히 표명되고있는것을 목격할수 있다.
26일 국무성 대변인을 비롯한 미행정부관계자들은 미국이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대조선정책에는 그 어떤 변화도 없다.》는 립장을 밝혔다.
또한 그 누구의 《인권유린》문제를 운운하며 우리 국가의 영상을 훼손하고 내부불안정을 조성해보려는 극히 불순하고 악의적인 적대적기도를 보다 로골화하였다.
한편 미군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지역나라들에 위협으로 되는 미일한 3자다령역합동군사연습 《프리덤 에지》를 일정대로 강행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공중정탐행위를 비롯한 각이한 형태의 반공화국군사적도발을 련이어 감행하고있다.
이로써 트럼프행정부는 《비핵화》소동과 《인권》모략책동,군사적위협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정치제도,안전리익을 엄중히 침해하려는 저들의 변함없는 적대시정책을 유감없이 재확인하였다.
수사적,행동적으로 그 대결립장을 더욱 뚜렷이 하고있는 미국의 대조선적의는 조선반도의 긴장국면을 보다 위험한 수준으로 가열시키고 지역의 구조적인 불안정을 초래하는 근원으로 된다.
미국의 항구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보다 위험한 형태로 진화되고있는 엄중한 정세국면에서 지역의 그 어떤 긴장완화를 기대하는것은 무의미하다.
우리의 핵은 주권수호의 절대적담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와 그의 지속적강화는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가장 책임적이고도 정확한 선택으로 된다.
미국의 핵태세가 보다 공격적으로 변이되고 미일한 3각군사공조체제의 범위안에서 본격화되는 일본의 재무장화와 한국의 군비증강으로 초래된 지역의 불안전한 안보환경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주고있다.
국가의 최고법에 의해 영구화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는 미국의 반복적인 《비핵화》립장표명에 의해 약화되거나 희석되지 않는다.
과거에 대한 허황한 집착은 그 어떤 경우에도 현실을 붙잡거나 미래를 억제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의 대조선정책에서 그 어떤 변화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것이라는 전제밑에 국가안전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주권행사에 보다 단호하고 명백할것이다.
미국의 변함없는 적대시정책에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려는 우리의 대미정책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
2026년 8월 31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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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 안내]
금일 예정되었던 대법원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인해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법사위 예결소위가 예정되어 있으며, 2시 국회 개원식 후 4시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최되어 예결소위 심사 안건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가능하다면, 법사위 간사 및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 선출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6.8.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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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자료 받아보니까 용혜인 의원 당선 이후 친족 채용 신고한 의원실은 다음과 같음
2020.05 강기윤 의원실
2020.06 윤준병 의원실
2021.01 윤재갑 의원실
2022.10 주철현 의원실
2024.03 윤재갑 의원실
2024.05 조배숙 의원실
2024.08 김위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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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 용혜인입니다.
의원직 사퇴 관례와 관련하여 조심스레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저의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의 진로와 무관한 제 개인의 문제라면,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의원이 저 혼자가 아니었다면, 의원직 사퇴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저는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비판의 목소리 모두 겸허한 태도로 경청하고 고민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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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2기 법무장관에 '공취모' 이끈 김승원…野 "공소취소 포석"
https://www.cal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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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핑이 안올리고 있는 기사들
이재명 공취모 김승원
법무부장관행
📰 ‘공취모’ 대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에…이 대통령 공소취소 시도할까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301637001/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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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인선>
(상설위원회)
다문화위원회 위원장 박해철 의원
기후위기대응환경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희 의원
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성 대한체육회 부회장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의원
전국정당추진특위 수석부위원장 김문수 의원
정책위 상임부의장 김용남 전의원
윤리감찰단 부단장에 강민구 명지대 산학협력단 교수|
(비상설 TF)
전남광주문화인프라빅딜TF 단장 조인철
서울정책기획단TF 단장 정태호|
서울정책기획단TF 간사 정명수 전 정책위 부위장
동물과더불어TF 단장 남인순
전시작전권 환수 및 미 전략자산 이전 TF 단장 김병주
정당외교 공동추진단 상임단장 박정
정당외교 공동추진단 공동단장 민홍철, 황희, 이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