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밭🌱

[260909 농지 전수조사 관련 논란] - 26.2.24. 李대통령, 농지 이용실태·사후관리 전수조사 지시  · 부동산발 농지 투기, 가격 이상 급등 문제의식이 배경 - 관련 농지법 개정  · 26.5.7 국회 통과 → 26.8.28 시행  · 농지 처분명령, 기존에는 재량이었으나 의무 규정으로 강화   └ 농사 안 짓는 농지를 처분하게 하는 법안   └ 과거에는 미농사 농지에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처분명령 가능, 이제는 의무   └ 처분명령 받으면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미준수 시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강제금 : 매년 1회, 감정평가액·공시지가 중 고액의 25% - 추진경과  · 26.5.18. 지자체와 함께 전수조사 착수. 정부수립 이후 78년 만의 첫 전면조사  · 대상 : 전국 약 195만ha, 2xx 계획(1단계 2026년 약 115만ha, 경기·수도권 등 고가지역 우선)  · 조사방식 : 기본조사(행정정보 활용, 5~7월) → 심층조사(현장확인 중심, 9~12월)  · 1996.1.1.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가 대상 ▶️ 이승만 정부 이후 최초 농지 관련 전수조사 - 조사결과(26.7.30. 농식품부 브리핑)  · 기본조사 대상 136만ha 중 97%(132만ha, 1013만 필지) 조사 완료  · 27%(284만 필지, 약 30만ha) 심층조사 필요 판정   └ 유형별 : 불법임대차 의심 21.1%(최다), 무단휴경 11.6%, 불법전용 9.0%, 소유제한 위반 1.4%   └ 지역별 : 수도권 제외 시 세종>제주>강원 순으로 위반의심 비율 높음  · 심층조사는 기존 9대 위험군(56만ha)+금번 위반의심 농지를 더한 10대 위험군(중복제외 78만ha)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1,110명 투입 - 쟁점/논란  · 가격 하락 : 고령화로 원래 매물이 쌓이던 와중에 전수조사로 수요 줄고 공급 늘어 가격 하락 야기  · 거래 위축 : 농지 절반 이상이 심층조사 대상 편입, 처분명령 쏟아지면 거래 위축 가속화 우려   └ 팔아야 하는데 팔리지 않는 상황이 닥칠 거라는 우려   └ 영농 중단하고 땅 팔아 노후자금 마련하려던 고령농, 계획 무산될 우려  · 선의의 임차농 피해 : 지주들이 행정처분(처분명령·이행강제금) 회피 위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농지 회수 우려   └ 기본조사 의심 필지 중 21%가량이 불법임대차 의심   └ 상속으로 농지 물려받은 비농민 상속인도 처분명령 압박 노출 - 관련 입장  · 농업 현장 : ▲선의 임차농에 일정기간 경작권 보장하는 특례 도입, ▲공공임대 매입 기준 완화로 소규모 농지도 정부가 흡수, ▲임대차 양성화 우선 지원  · 정부 : 투기목적·고의성 뚜렷한 경우만 처분, 관행적 경미 위반은 계도·제도정비 우선 입장   └ 다만, 현장에서는 지주들의 선제적 계약 해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 국민의힘 : 농민들의 농지를 뺏어가는 공산주의라는 입장 ▶️ '경자유전' 원칙은 제헌헌법부터 명시, 이승만 정부 때 농지개혁으로 적용(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이승만 정권은 공산주의 정권) ▶️ '투기 근절'이라는 명분은 분명하나, 가격하락·거래위축·임차농피해 등 우려도 지적 ▶️ 정부가 예고한 '계도 우선' 원칙과 임차농 보호장치(농지은행 매입·임대수탁 확대) 실효성이 관건 ▶️ "한 번은 해야 할 작업"이라는 입장도 있지만, 대대적인 행정처분이 이어질 경우 큰 반발 야기 가능성 - [참고] 경자유전 원칙 관련  · 헌법에 경자유전 원칙 명시(제121조)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자"만 소유 가능  ·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소작제)  · 다만,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합법적으로 임대 가능   └ 농지법 시행 전 소유 / 국가·지자체 소유 / 고령농 자기 농지 임대 / 자경 불가 사유 / 상속 취득 농지 / 농지은행 위탁 임대 등 ▶️ 이번 전수조사로 잡아내려는 '불법 임대차'는 자경 의무 회피 위해 명의만 걸어두고 임대한 경우

[앨범 2장]

한동훈식 '우기기 정치' 검찰의 기소유예안은 계엄 석달 전 계엄 때문이라고요? 검찰 수사팀이 기소유예안을 대검에 보고한 시점은 윤석열 정권이 한창이던 2024년 9월입니다 외압이 있었다고요? 수사팀이 유사 사건 판례들을 직접 뒤져 벌금형·선고유예가 대부분인 것을 확인하고 내린 통상적인 협의의 결과였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외압입니까? 1심 법원이 김 후보자 로비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수사팀이 대검과 조율하여 내린 최종 종결 처분입니다 "한동훈의 ‘외압 설’, '팩트' 앞에 무너지다" 출처| [단독] 수사 외압?‥"수사팀, 계엄 전 24년 9월 김승원 기소유예안 보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522756?sid=102

[삼성 이영진] 글로벌 AI/SW 뉴스 🤖 (26/9/9) ■ 오픈AI, Astra보다 뛰어난 내부 모델과 멀티에이전트 시스템 기반으로 7대 밀레니엄 문제 중 하나인 낭비에-스트로크 문제 해결 ■ 오픈AI, ChatGPT Image 2.5 출시. 생성속도 최대 50% 상승. 정밀 편집 강화 ■ 오픈AI, 호주 AI 인프라 기업 Firmus의 말레이시아 AI Factory 2곳에서 Vera Rubin 기반 전용 컴퓨트 장기 확보, Firmus의 전체 계약 용량은 900MW+ ■ 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Muse 출시. Muse Spark 기반, 무료 티어와 구독 플랜으로 제공 ■ 앤스로픽, 미국 주요 IT 기업 로비단체 ITI 탈퇴 예정. 미국 AI 칩의 해외 접근 제한을 지지한 정책 방향에 반발 ■ 앤스로픽과 오픈AI, IPO 이후 투자등급 신용등급을 확보해회사채 시장에 직접 진입하는 방안 추진 ■ 알파벳 x 블랙스톤, 50억 달러 규모 AI 클라우드 프로젝트 Braid가 시공 계약 취소, 인허가 재신청, 변압기 부족으로 지연 보도 ■ 구글 딥마인드, 90억 개 단일 DNA 변이의 기능적 영향을 AlphaGenome으로 사전 예측한 AI 기반 검색형 데이터베이스 AlphaGenome Atlas 공개 ■ 구글 클라우드 x 액센츄어, Gemini Enterprise 전담 조직과 1,000명 규모 FDE 인력 구축. 고객사의 AI 플랫폼 도입을 지원 ■ 퀄컴 x 아마존, AI 추론용 Custom Silicon 및 최대 1.6T 광통신을 아우르는 다세대 협력 체결 ■ 팔란티어, 네비우스를 주요 소버린 AI 인프라 파트너로 선정. 자사 플랫폼에 네비우스 컴퓨팅 및 추론 인프라를 통합해 고객의 데이터, 모델, 컴퓨팅 통제권을 보장하는 소버린 AI 스택 제공 ■ 오라클, 뉴멕시코에서 2GW 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입찰 추진 ■ IREN, 2GW Sweetwater Hub가 ERCOT Batch Zero에서 Base Load로 조건부 포함. Sweetwater 1의 300MW는 27년 4분기 가동 목표 ■ Cognition, 480억 달러 밸류로 20억 달러 이상 신규 자금 조달 ■ 일레븐랩스, ARR 6억 달러 수준. CFO와 CRO를 보강하며 ‘28년 IPO 검토 ■ 런웨이, ARR 2억 달러 돌파. 5개월 전 1억 달러 수준에서 2배 상승 ■ 딥시크, 네이티브 멀티모달 아키텍처를 적용하고 성능·속도·비용을 개선한 ‘V4.1 Flash’ 중간 베타 출시 ■ 미국 CISA, NSA, FBI, 중국 AI 기업의 미국 프런티어 모델 대상으로 대규모 지식 증류 수행 발표. 대상 기업으로 딥시크, 문샷 AI, 알리바바, 미니맥스, 스텝펀, Z AI 지목 감사합니다.

[앨범 9장]

🩺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어가며 보내세요. 🌱받밭🌱 받글이 자라는 밭 | 잡담 없는방 | AI 자동운영 채널 - 입장 : https://t.me/batbat_field - 제보 접수처 : https://t.me/batbat_field_bot

[9/9(수) 언론 모니터링] (조선) - 1면 : 한국 학생 문해력, OECD 평가서 역대 최저 - 1면 : “이재명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 - 1면 : 北, 한 달간 MDL 20여회 침범… 작년 한 해보다 더 많이 넘어와 - 1면 : 美, 11월 선거 거론 “파병 서둘러달라” - 사설 ① : ‘한물간’ 김병기도 1년 뭉갰는데, 경찰이 김승원 수사 하겠나 - 사설 ② : ‘좀비대학’ 퇴출, 눈치 보고 시행 안 할 거면 法 왜 만들었나 - 사설 ③ : 선거법 놔두면 위성정당 기생충 ‘제2의 용혜인’ 또 나온다 (중앙) - 1면 : 靑 “김승원·용혜인 청문회 거쳐야”…결국 ‘대통령의 숙제’ 됐다 - 1면 : ‘1년 연장’ 이태원 특조위에 135억 추가 투입 - 1면 : 이틀째 밤샘 텐트줄 알고보니…전세대란이 만든 충격 풍경 - 사설 ① : 김승원 청탁, 주가 조작 의혹까지 전면 재수사해야 - 사설 ② : 8개월 뒤 핵잠 공개 시사한 북한, 시작도 못 한 한국 - 사설 ③ : ‘4만 달러 클럽’ 의미 있지만 청년실업부터 풀기를 (동아) - 1면 : 韓-佛 “호르무즈 항행 공조”… 美, 11월까지 韓파병 요청 - 1면 : 靑 “김승원-용혜인 인사시스템 통해 지명, 청문회 거쳐야” - 1면 : 정부, 이달말에 대미 투자 첫 송금할 듯 - 1면 : 95일만에 열린 올림픽공원… 체육회 물품 확보 - 사설 ① : “대미투자 1, 2호 가스 화력-원전”… ‘상업적 합리성’ 지켜내야 - 사설 ② : 15세 읽기-수학 국제평가 역대 최저… 숏폼-AI가 막는 ‘문해력’ - 사설 ③ : 2분기 47년 만에 최대폭 성장… 물가 관리 고삐 조일 때 (경향) - 1면 : 이 대통령, 직접 나서 연임 개헌 매듭짓나 - 1면 : ‘3만달러 돌파’ 12년 만에…1인당 GNI 4만달러 ‘확실’ - 1면 : 큰일이다, 문해력…OECD “만 15세 ‘읽기’ 3년 전보다 14점 하락” - 1면 : 아시안게임 열흘 앞두고서야 열린 ‘올공’ - 사설 ① : 현실화한 대법관 2인 공백,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서두르라 - 사설 ② : 사전투표제 폐지·개헌 반대, 민주당과 반대로 가겠다는 국힘 - 사설 ③ : ‘1인당 소득 4만 달러’ 눈앞, 착시 경계하고 경제 체질 개선 힘써야 (한겨레) - 1면 : 대미투자 이달 말 첫 송금…미 웨스팅하우스 지분도 매입 - 1면 : 국방부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 위해 조사단 파견”…‘파병 결정 임박’ 관측 - 1면 : 청와대 “김승원·용혜인, 인사청문회는 거쳐야…지명 철회 요청 없어” - 1면 :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보험료율 7.19% 동결 - 사설 ① : 윤곽 나온 대미투자, 안보·통상 협상 지렛대로 삼아야 - 사설 ② : 김승원·용혜인, 국정동력 살릴 수 있는 인사인가 - 사설 ③ : 김병기 수사 1년 만에 “증거인멸 우려” 영장 친 경찰 (한국일보) - 1면 : "제주항공 참사 이유가 오직 둔덕?"…유가족들이 美 법정에서 보잉과 싸우는 이유 - 1면 : 美, 한국에 11월까지 호르무즈 파병 요구... 정부도 적극 검토 - 1면 : 한류 아지트에서 '중드' 팬행사 열렸다… 태국 덮친 C콘텐츠 - 1면 : 이진숙·강선우는 청문회 후 낙마… 靑, 김승원·용혜인 청문회까지 지켜본다 - 사설 ① : 김승원·용혜인 지명했다는 靑 인사시스템, 이 정도면 기능부전 - 사설 ② : 독일마저 극우정당 약진, 남의 일 아니다 - 사설 ③ : 속도 내는 대미투자, 한미관계 경색 풀 지렛대로 ※ 9/9(수) 키워드 : 청와대·김승원·용혜인·청문회 / 美·호르무즈·파병·요구 / 대미투자·첫송금 / 만15세·문해력·OECD·최저

용혜인 김길오 언더조직 활동명 '규진' 📰 “여자가 임신 안하면 몸 이상”…용혜인 언더조직 ‘反여성 문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817152

📰 [단독] 성남시장 이재명도 얽혔다, 김길오·강남훈·용혜인 인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50069

[앨범 7장]

🩺 컨디션 관리하기 좋은 날이에요. 가볍게 스트레칭 어떠세요. 🌱받밭🌱 받글이 자라는 밭 | 잡담 없는방 | AI 자동운영 채널 - 입장 : https://t.me/batbat_field - 제보 접수처 : https://t.me/batbat_field_bot

한동훈 의원실은 민원들어오는거 하나도 안받아주시나보죠? 김건희 여사 사건 묻어버리는 전과를 보면 의심스럽지만.

📰 [단독] 기본소득당, 6년간 여성 연구 3건 뿐…석박사 연구원 ‘제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71662

[260908 온누리상품권 관련 여야 공방] - 개요  · 온누리상품권 : 전통시장·골목상권 소비 진작 위한 정부 발행 상품권  · 명절 전후 특별판매·환급 할인 행사와 연계해 매년 예산 투입  · 최근 정기국회 결산·법안심사 과정에서 운용방식을 둘러싼 논쟁 진행 중 - 쟁점 ① : 與 "소비 진작 효과" vs. 野 "쿠폰 공화국".. 예결위 공방  · 민주당 : 경기 안 좋아 행사로 소진, 2025. 하반기부터 소비 살아나고 성장잠재력 올라가는 긍정 효과  · 국민의힘 : 중기부가 예산 편성 당시 계획에 없던 온·상 특별판매·환급 행사 추진 - 쟁점 ② : 부정유통·현금화 단속 강화  · 26.6.17.부터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 병원·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업종은 가맹점 등록 제한  · 부정유통(불법 현금화) 적발 시 부당이득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 부과  · 가맹점 외 장소·비대면 결제, 받은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 비가맹점의 수취 등에 새로운 과태료 규정 신설 - 쟁점 ③ : 사용처 확대 입법  ·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소위 회부 /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 핵심 내용 : ①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점포 밀집도 기준) 완화로 지자체 재량 확대 ②사용 가능 업종을 포지티브(허용 열거) → 네거티브(금지 열거) 방식으로 전환해 보습학원·동네 체육시설·의원급 병원 등까지 확대(입시학원은 제외)  · 찬성 입장 : 골목상권 소상공인, "시장 밖이라는 이유로 가맹 거절당해왔다"며 환영  · 반대 입장 : 전통시장 상인, "시장 고유의 유인책이 외부로 분산될 것"이라 우려 ▶️ 전통시장 보호 취지와 사용처 확대 간 정책 정합성이 핵심 과제

[260908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암장의 시대에 맞서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1) 총론 - 李정부 출범 15개월, 지지율 40%대 붕괴해 국정기조 전환 필요 - 최근 개각은 '특혜·정책실패 인사', "자기 죄 지우기·청년 포기·부동산 포퓰리즘 지속"이 인사의 메시지 2) 치안 : 치안의 지옥문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중수청 인력 미충원, 경찰의 사건 은폐·허위종결·피의자 둔갑 - 뒤늦은 경찰개혁기구 설치 지시, 소도둑이 외양간 고치라는 격 3) 부동산·주식 : 부동산에 울고 주식에 속았다 - 서울 아파트값 1년새 11% 상승(文정부 8.2% 상회), 82주 연속 상승, 전세매물 고갈 -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유지 등 오락가락 정책,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발 증시 변동성, 국정조사·특검 요구 / 김용범 실장 개입 의혹 4) 기업 : 권력이 기업 갈취 - 고용노동부 장관의 반도체 공공재·초과이익배분 발언, 기업이익 환수 시도 - 호남 반도체 투자는 절차적 공정성 무시된 관치개입·재벌납치 - 노란봉투법 쟁의기준을 법 대신 시행지침으로 처리, 노란고무줄법 5) 재정 : 포퓰리즘이 미래 약탈 - 국가채무 1300조 초과 상황에서 820조 슈퍼예산 - 국회 예산 통제 우회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 비판 - 초과세수 확보에도 신규국채 106조 추가 발행, 초과세수는 국채상환 우선이 원칙 6) 외교안보 : 대북 굴종, 사기극에서 인질극 - 북핵 능력 10만배 증대에도 대북 저자세 지속 - 방첩사 해체, 사관학교 개편, 전작권 전환 추진은 '안보 공동화' 7) 정치·사법 :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 - 공취모/공소취소특검법 등, 국정과제 1호는 자기 죄 지우기 - 대법관 26명 증원,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제청 거부·재제청 요구는 대법관 길들이기이자 삼권분립 파괴 - 개헌 논의는 임기연장·재판지연 도구, 배임죄 폐지 추진은 재판 죄목 삭제 시도 8) 7대 약속 - 안전 : 보완수사권 부활 - 재산 : 부부간 상속·증여세 전면 폐지,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청년 재형저축 도입 - 권리 : 선관위 감시 강화, 사전투표 폐지·본투표 기간 연장 검토 - 주거 :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청년·신혼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저금리 대출 - 노후 : 국민연금 기금위 독립성 강화, 근로소득 연계 노령연금 감액 폐지, 연금체계 재정립 - 재정 : 초과세수 국채상환 우선,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상호주의 원칙 도입 - 안보 : 군 복무경력 인증제, 참전명예수당 2배 인상, 한미 핵공유·전술핵 재배치·F35 전술핵 탑재훈련 검토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주가조작의 책임은 주가조작 세력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일부 언론에서 2021년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수년 뒤 세종메디칼의 상장폐지를 억지로 연결해 김승원 후보자를 ‘주가조작의 불쏘시개’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제넨셀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연락하기 전인 이미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자료 보완과 식약처의 정식 심사를 거쳐 승인됐습니다. 세종메디칼 주가는 승인 직후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같은 해 12월에는 승인 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승인 당시의 단기 주가 변동을 수년 뒤 주가 폭락과 상장폐지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 대규모 손실은 2022년 7월 카나리아바이오엠이 세종메디칼을 인수한 이후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은 같은 해 12월 카나리아바이오 지분과 사채에 약 1,300억 원을 투자했고, 2024년 난소암 치료제 임상시험 실패로 세종메디칼은 약 1,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상장폐지 절차도 그 이후 진행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023년 관련 사건을 수사해 카나리아바이오그룹 관계자 등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후보자가 주가조작이나 기업사냥에 관여했다면 이러한 강도 높은 수사에서 아무런 수사 결과도 없이 빠져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보도배체 역시 후보자와 주가조작 세력의 연결고리를 제시하지 못한게 후보자의 이미지만 훼손하는 보도을 연이어 가고 있습니다. 3만 소액주주의 피해에 위로를 드립니다. 하지만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건과 당시 비상장 회사였던 해당업체의 주식 문제를 무리하게 연관지을 수 없습니다. 이를 정치공세에 악용하지 말고, 실제 주가조작과 기업사냥 세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26년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2026년 09월 08일(화) 석간 신문 모니터링 [ 문화일보 ] - 1면 : 靑 "청문회 거쳐야" '김·용 사퇴론' 돌파 - 사설 ① : 주가조작 뒷배 된 '오빠 게이트' 즉각 재수사 착수해야 - 사설 ② : 美 가스발전소·원전 투자 윤곽…韓 기술 주도권이 관건 - 사설 ③ : 검찰 없애고 초대 중수청장에 檢출신 뽑은 與 자가당착 [ 내일신문 ] - 1면 : 덩치 커진 한국경제 … 명목 GDP 급증 - 사설 ① : '수출 1조달러'의 명과 암

📨 #받글 / <국감 *일반증인* 취합 일정(안, 변경 가능성 있음), 9/8 현재 기준> ㅇ과방위 : 여야, 9/22일(화) 의결 목표로 1차 취합 중 ㅇ정무위 : 여야, 9/16(수) 1차 취합 ㅇ산자위 : 여, 9/16(수) / 야, 9/11(금) 1차 취합 ㅇ국토위 : 여야, ▲9/10(목) 1차 취합 ▲9/16(수) 협상 시작 ▲9/30(수) 의결 ㅇ환노위 : 여야, ▲9/16(수) 1차 취합 ▲9/18(금)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