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 AI Economist

2023년 상반기 긴축된 대출 기준에서 신용공급 충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p 임. 나머지 22%p는 공급망 압력 등 신용시장 외부에서 기인한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대출 기준의 대응과 관련이 있음 그림 1과 같이 빠르면 2022년 2분기부터 2023년 이전부터 대출 기준이 긴축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줌. 이는 전반적으로 지난 분기의 인플레이션 압력과 통화 정책 긴축이 은행 여건에 작용했음을 시사함. 따라서 최근 경제 및 금융 여건에서 유사한 근본 원인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신용 기준 긴축은 은행 붕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은행 폐쇄와 관련될 수 있는 2023년 상반기의 신용 공급 요인은 전반적인 대출 기준 긴축의 일부만을 설명함. 모형에서는 신용 공급 충격이 대출 기준 긴축에 미치는 영향이 2024년 말에는 소멸하는 등 상대적으로 단기적일 것으로 추정됨.

위의 그림 2는 대출 기준 10%p 긴축이 실업률 격차와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줌. 가로축은 충격이 발생한 이후의 분기 수이며, 세로축은 대출 기준 강화 부재에 비해 각 변수별로 %p 증가율을 의미함. 전반적으로 대출 기준의 엄격함은 실업률 격차의 지속적인 증가와 인플레이션 하락을 유도함. 1) 대출 기준이 엄격해지면 기업들이 그만큼 투자할 수 없게 되어 경제에서 신용에 대한 수요가 감소. 수요가 약해지면 기업들은 더 적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일부 인력을 해고하여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음. 2)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미묘함. 한편으로는 신용에 대한 수요가 약하면 인플레이션이 완화. 한편으로는 엄격한 대출 기준은 또한 Gilchrist and Zakrajsek(2012)와 같이 금리 인상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기업의 운영 비용을 증가시킴. 기업은 그러한 높은 비용 중 일부를 고객에게 전가하여 인플레이션을 유발함. 모형 추정치에 따르면 수요 효과가 더 우세할 가능성이 높으며 엄격한 대출 기준에 대한 반응으로 인플레이션은 순(net)으로 소폭 하락 전망함.

Economic Effects of Tighter Lending by Banks FRBSF Economic Letter 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은 대출금리와 기업이 대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대출기준이라는 두 가지 핵심요소에 의존함. 은행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가 강하면 최소한의 대출기준을 부과하고, 반대로 은행이 위험을 덜 감수하기를 선호하면 대출자를 더 면밀히 조사하고 더 엄격한 조건을 부과함. 대출금리는 신용공급 조건과 신용수요 조건 모두에 반응. 이에 비해 대출기준은 은행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나 능력에 더 직접적으로 관련됨. 따라서 신용공급 조건의 대용치로 사용될 수 있음. SLOOS 자료를 이용하여 상업은행과 산업은행의 대출조건을 대출기준 강화를 보고한 은행의 비율에서 대출기준 완화를 보고한 비율을 뺀 값으로 측정함. 결과적으로 양수(+)는 기업이 신용을 얻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그림 1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대기업 대출(파란색 선)과 소기업 대출(녹색 선)에 대한 변화를 나타냄.

* KOSDAQ 주간(4/30~5/6일) 지분 변동 공시, 시총 3,000억원 이상 종목

* KOSPI 주간 (4/30~5/6일) 지분변동 공시, 시총 3,000억원 이상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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