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언론 민들레

정부 '보완수사권 폐지'에 입법 시동…형소법 개정안 첫발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54 김용민·박은정, 시민숙의 법안 대표발의 정부 입장 정리에 검찰개혁 입법 본격화 검사 직접수사·보완수사권 196조 '삭제' 과도한 출석요구 금지·압색영장 사전심문 인권보호관·공소심의회 신설 등도 담겨 "남은 건 시간 싸움"…입법 속도 관건 민주당 "원구성 즉시 개정 절차에 돌입" 혁신당도 별도 형소법 개정안 발의해

"위법성 알면서 거리낌 없이 명품 수수" 김건희 징역 7년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46 '매관매직'1심, 특검 구형 7년 6개월 근접 선고 "영부인 책무 외면한 채 사익 추구 수단 활용" 3억 원어치 금품 챙긴 것 모두 인정하고 "유죄" "수수 않거나 청탁 목적 없어" 안 받아들여져 위법성 인지하고 은폐하려고 일부 금품 반환 이봉관, 서성빈, 최재영 등은 집유나 벌금형 주가조작 등 3대 의혹은 대법원 2부 심리 진행 통일교 집단 가입 의혹 8월 14일 첫 공판 앞둬

문정인 "이재명 실용 외교, 반미도 친북·친중도 아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50 내셔널 인터레스트 대담서 미국 극우 '낙인' 반박 "이재명, 화해·평화 공존 추구에 친북 낙인 안돼" "윤석열 선제 타격 주장, 냉전 자유주의 전사" "키신저, 중국 무시·적대하지 말라고 조언" "대만 불개입, 친중·친미 아닌 생존의 문제" "한미, 대만 유사시 한국군 기여 놓고 이견" "중, 남북 중재 못하면 한국 더 대미 의존" 이 대통령, ACSA 시기상조…"일본에 신호" "이재명에 '국익'은 한국 생존·번영·존엄"

영화 ‘왕사남’이 미처 보여주지 못한 권력의 초상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49 왕위 형제계승 실패하고 맞아야 했던 비극 단종 처형 앞장 선 큰할아버지 양녕과 효녕 조선 가장 냉혹한 순간 연출하고 부귀영화 누려 친구 성삼문의 여동생을 종으로 얻은 신숙주 수양대군 권력 찬탈 협조한 훈구세력들 후세 사림파 등장에 사화 일으키며 맞서 숱한 죽음·국력 소모로 임진왜란 원인 되기도 영화와 별도로 역사적 교훈 찾는 작업 꼭 필요

이 대통령 지지율 6%p 빠진 51% '취임 이래 최저'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44 [한국갤럽] ‘부정’ 평가 41%, 처음으로 40% 넘어 민주당 지지율 41% 유지, 국민의힘 지지율 27% ‘민주당 대표 누가 좋나’ 김민석 26%·정청래 19% 민주당 지지층은 김 45%·정 24%·송영길 15% 70% 반영되는 권리 당원 표심은 측정 불가

민주공화정 지키려면 '전투적 민주주의' 필요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36 [표현의 자유에 대해 묻다 ⑥] 공동체 파괴 극단주의엔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민주주의 방어논리 약해지면 극우 언제든 부활 압도적 우세 보이지 못한 지선이 던지는 경고 민주공화정에 대한 철학적·제도적 인식 불충분 정권 획득 넘어 시민참여, 사회규범으로 다져야

'피해자 없는 사기사건' 586 기업가 이철상 사건 진실은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30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 보수정권 먹잇감 의혹 검찰 사기 혐의의 핵심, ‘깡통차’와 ‘바지구매자’ 전기차 보조금 편취 혐의, 하지만 피해자 없어 경쟁업자 제보로 시작된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 재판부, 환경부 보조금 지침 무시한 판결 법원 판단 끝나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건의"

가자지구는 ‘기자의 무덤’ …2년반 새 200여명 피격 사망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42 [이스라엘의 전쟁범죄⑨]언론인 ‘표적 살해’(상) 기자 쏴 죽인 군인이 처벌 받은 사례 '제로' 전범국가 이스라엘, 외국 기자들에 적대적 취재기자에 폭력적, 걸핏하면 위협 사격 “기자로 위장한 하마스 대원"이라며 사살 “실수로 쐈다” “적들이 쐈다” 며 책임 회피

해사법원,부산과 인천에 기능 분담케 하자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54 인천 행정 전문성과 부산 상사 역량 함께 살려야 법원행정처, 1심 법원 임시 청사 두 곳에 선정 항소심 법원 어떻게 할지 본청사 유치 경쟁 예상 산업 생태계 완결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 지역별 강점 살려 국가 경쟁력 끌어올려야

전두환 내란 재판 때 '5·18 특별법 위헌' 주장한 전상석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34 영국에서 읽는 『반헌법행위자열전』 전상석 편 군 법무관 시절엔 군단장에 맞고도 굽히지 않아 동양통신 필화사건에 무죄 선고한 강직함도 사법파동 때 판사 153명 집단사표 주동했지만 조금씩 체제 순화, 재일 유학생 강종헌에 사형 고문 조작한 간첩단 박노수·김규남에도 사형 대법관 재임용 탈락 후엔 전경환·장세동 변호 전두환 회고록에 "여간 고마운 일 아니었다"

겉모습 뒤에 감춰진 가장 당차고 눈부신 힘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40 몸은 작아도 힘차고 다부진 그대에게 [오늘의 토박이말]암팡지다

95년을 살며 200년을 증언한 역사가 에릭 홉스봄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33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역사가' 평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10대 시절 나치 돌격대의 폭행 직접 목격 공산당 입당해 해산될 때까지 당적 유지 헝가리 침공하자 소련과 스탈린 공개 비판 프랑스 혁명부터 소련 붕괴까지 4권 담아 민주주의와 법치는 영원히 유지되지 않고 시민들이 다시 지켜내야 하는 허약한 제도

‘썩는 돈’을 아시나요…교환경제에서 공감경제로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09 ‘아류 포럼 2026’서 소개된 공감화폐 ① '유모 통화' 저축 못하게 3개월 유효기간 둬 기한 만료 전 선물 사거나 투자하게 만들어 엔화로 충전 뒤 커뮤니티서 사용할 수 있어 매장서 사용하고 메시지 담아 기프트 송금 만료된 '유모 통화' 상호부조 지갑으로 환원 화폐는 축적 도구가 아닌 관계맺음 도구로 돈이 목적이 된 세상을 바꾸려는 실험 주목

반도체로 번 돈, 또 '부동산 블랙홀'이 삼키면 안된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35 성장 위해 쓸지 자산 부풀리기 방치할지 기로 23년만의 호황, 한국은 풍요 다루는 법 배워야 과실은 위로, 긴축은 아래로 가는 구조 바꿔야 올 연말부터 본격 풀릴 막대한 성과급·수출대금 부동산으로 흘러가면 자산 격차 더 벌어질 것 지금도 가계 자산 3분의 2는 부동산에 묻혀 상위 20%-하위 20%간 자산 격차 250배 불로소득과 횡재로 미래를 사는 방법 없을까 올 정기국회 안에 환수·환류의 설계·입법 끝내야

4·3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후 새로운 과제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23 ​제21회 제주포럼 ‘4·3과 평화교육’ 개최 오영훈 지사 "진실과 정의, 평화 가치 알리는 섬" 최호근 교수 "지역 대학 연구인력 부족 심각" 오키나와 전담 교수 20여 명인데 제주는 전무 훌륭한 아카이브 미래 세대에 시민의식 심게 북아일랜드 스토리텔링, 문화 예술과의 접목 기계적 중립 우려, 정의 위에 교육 토대 다져야

눈길 미치지 않는 곳까지 한 번 더 보듬는 우리말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10 먼바다에서 밀려와 크게 일렁이는 사나운 물결 [오늘의 토박이말] 너울

대기 / 육사는 시작했는데… ‘민주시민교육’ 제대로 가고 있나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24 육사, 지난해 2학기부터 '헌법과 민주시민' 신설 올해 헌법 전문 강사 특강 357개교는 너무 미미 국가수준 제도화 된 교육과정 없어 양상 영국, '시민성' 독립교과로 '적극적 시민' 길러내 프랑스, 총기 테러 직후 '도덕 시민교육' 교과로 스웨덴, 극우 정당에 맞서 '시민성' 교과로 명칭 핀란드, 모든 교과에 시민교육이 모세혈관처럼 독일, 학교 당국이 학생의 정치 활동 적극 권장 경쟁 대신 존중하고 연대하는 시민의식 강화를

김구가 살아 있었다면 한국전쟁은 어떻게 됐을까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29 [역사와 함께 살아가는 김구 ④] 방북 김구 "동족상잔만큼은 절대 안된다" 김일성 "먼저 남침하는 일 없을 것" 화답 전쟁 못 막았더라도 남침 구실은 안 줬을 것 김일성이 통제할 수 없는 '제3의 지도자'로

미군 주둔 없는 한미동맹은 왜 안 되는가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32 유사시 주변국 1차적 타격 목표될 위험 피해야 우리 의지 상관없이 역외 분쟁 끌려갈 가능성도 미국은 갈수록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집착 미국 안보 전략 중심의 ‘태평양 방위 조약’ 변화 한반도 내 북한 침략 억제라는 본래 목적 변질 전작권 회수 없이는 독자적 국익 관철 힘들어 미군 없는 단독 자주방위 토대 구축해 나가야

'재심 무죄 8건' 임휘윤…간첩조작 묻자 "쓸데없는 소리"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14 영국에서 읽는 『반헌법행위자열전』 임휘윤 편 김제 출신으로 TK들 차지하던 공안·강력부장 1981년 학림사건 안강민·김경한과 공판 진행 박동운 재일간첩 고문조작 "기억 자체가 없다" 김태홍 조작 사건 "그 말이 그 말 아니오" 억지 송씨 일가 간첩단 핑퐁재판의 또다른 주역 최양준, 오주석, 김장호 등 모두 재심에서 무죄 초원 복집 사건을 도청 사건으로 본말 뒤집어 승승장구 검찰 인생, 이용호 게이트로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