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예산없이 권리없다!’ 2024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T4철폐 1박2일 전동행진 ○ 일시: 2024년 7월 1일(월) 오전 8시 - 7월 2일(화) 오후 12시 ○ 장소: 서울시내 곳곳 ○ 보도자료: https://sadd.or.kr/data/?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32089288&t=board <세부 일정 및 보도자료> (1일차) -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622일차 O 일시 : 2024년 7월 1일(월) 오전8시 O 장소 : 시청역 2호선 승강장 -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권리 약탈을 멈춰라! 서울판 T4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 결의대회 ○ 일시 : 2024년 7월 1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시청역 1~2호선 환승통로 ○ 주최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너머서울, 서울민중행동 ○ 보도자료: https://sadd.or.kr/data/?idx=32082063&bmode=view [사전대회] 장애인자립생활운동 총궐기대회 O 일시 : 2024년 7월 1일(월), 오후2시 - 3시 O 장소 : 국회 앞 한국판T4 농성장 O 보도자료 : https://www.kcil.or.kr/post/620 [본대회] ‘장애인권리 정치가 책임져라’ 2024 제6회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결의대회 O 일시 : 2024년 7월 1일(월), 오후3시 - 4시 O 장소 : 국회 앞 T4 농성장 [전동행진] ‘장애인권리 정치가 책임져라’ 장애인권리 7대 입법 1년 내 제정 전동행진 ○ 일시: 2024년 7월 1일(월), 오후 4시 - 6시30분 ○ 장소: 국회T4농성장 및 여의도, 마포 일대 [장애시민 문화제] 장애시민권리 회복 장애인권리약탈 고발! 파리패럴림픽 투쟁 결의 문화제 ○ 일시: 2024년 7월 1일(월), 오후 8시 - 10시 ○ 장소 : T4농성장 앞 국회대로

[보도자료] “4년은 너무길다! 장애인권리입법 1년내 제정! 권리중심노동자400명 해고 철회!" 장애인권리약탈 고발, 출근길 지하철 5차 다이인die-in 행동 - 전문: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32173587&back_url=&t=board&page=1 ■ 일시 : 2024년 7월 2일(화) 오전8시 ■ 장소 : 9호선 국회의사당역 승강장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공동주최 : 단체참여 27개, 개인참여 281명

파리패럴림픽을 세계 장애인권리 무대로! 장애인권리약탈자 잡으러 가자! 전장연의 권리를 향한 ‘외침’에 ‘연대와 지지’를 보내주세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권운동을 ‘불법시위’로 명명하며, 평화로운 시위를 강제 퇴거시키고, 활동가를 연행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집회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약속했지만,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반대하며 탈시설로드맵을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의 장애인 권리 침해를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연대와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을 구성해 대한민국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CRPD)과 자유권 규약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파리로 향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삶은 타협할 수 없기에 우리의 외침과 행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전장연은 그동안 권리의 외침을 통해 사회 변화를 만들어 왔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전장연의 외침에 연대와 지지를 보내주세요. 함께하는 많은 분들을 통해 우리의 활동이 고립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는 동료 시민을 만들고자 합니다. ✊ 카카오 같이가치를 통해 전장연의 행동에 힘이 되어주세요: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117615/story 😎 계좌를 통해 후원하기 : 국민은행 994401-01-27023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예산없이 권리없다!’ 2024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T4철폐 1박2일 전동행진 - 일시: 2024년 7월 1일(월) 오전 8시 - 7월 2일(화) 오후 12시 - 장소: 서울시내 곳곳 - 보도자료: https://sadd.or.kr/data/?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32089288&t=board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탈시설 조례 폐지한 서울시에 성명 발표] 최근 서울시 의회에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었는데, 이에 대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직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장애인 거주시설도 CRPD에 부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가 이러한 주장이 틀렸음을 사실상 직접적으로 밝혔기에 더욱 의미있는 성명입니다. 또한, 한국이 CRPD에 가입한 2007년 이래 위원회가 처음으로 한국을 직접 명시한 성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번 서울시의 조례 폐지가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말한다📣 “(탈시설 장애인에게 돈이 많이 든다는) 서울시장의 발언에 큰 충격을 받았다” “시설수용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장애인 보호의 한 형태, 또는 ‘선택’으로 여겨지지 말아야 한다.” “모든 지방정부 역시 CRPD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서울시의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는) 퇴행적 조치” 📌KDF 보도자료, 성명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Qn1QoXvP9vt9lLXLl0KudlK2u2pE6tlK17AYC5wG0Q/edit?usp=sharing 📌위원회 성명 원문 (영어) : 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crpd/statements-declarations-and-observations 📌위원회 성명 한국어 번역본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a9WhD8NsrKmXeT1UxyKVH9B5czE5cnFRSGxreFpe2M/edit?usp=sharing

링크: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31313432&back_url=&t=board&page= [성명서] 오세훈 서울시장 약자동행의 실체는 T4동행이다. 서울시의회에서 본격적인 서울판 T4작전의 신호탄이 솟아올랐다.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 진짜 범인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낯을 고발한다. 6월 25일(화)에 진행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결국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이 가결되었다.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주민발의한 장애인거주시설운영자 카르텔, 그리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과 함께 탈시설지원조례를 폐지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격적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T4작전을 실행할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T4작전은 1939년 독일 나치가 장애인 한 명을 먹여살릴 돈이면 비장애인 5명을 먹여살릴 수 있다는 우생학적 비용 논리로 장애인 30만명을 생체실험한 역사 범죄이다. 그 끔찍한 T4작전의 비용 논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애인거주시설을 정당화하는 비용절감 논리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탈시설한 장애당사자에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며 비용절감을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시설수용, 시설감금을 정당화하고 있다. (중략) 오세훈 서울시장의 탈시설 권리 부정은 실체적으로 존재했던 탈시설 용어 자체를 부정하고 그나마 쥐꼬리만큼 존재했던 장애인권리를 빼앗아버리는 약탈 행위이다. 1939년 독일 나치의 T4작전으로 인한 생체실험으로 죽어간 장애인의 역사는 서서히 잊혀져 갔다. 그러나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증장애인을 지역사회가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에 ‘보호와 돌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이름의 비용논리로 가두려는 T4작전에 서서히 갇히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 아직 실현되지 않는 미래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T4작전에 맞서 포기하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다.

2024년 전동행진(7.1~7.2) 참여자 안내 -텍스트 안내는 홈페이지 참고해주세요! https://sadd.or.kr/data/?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31262297&t=board

🚇 오세훈 서울시장, T4작전 철회 포체투지(匍體投地) 8일차 -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장애인 권리 말살하는 서울판 T4작전 즉각 중단하라! - 오세훈 서울시장 약자동행은 T4동행이다! 장애인권리약탈 규탄한다! - 비용보다 권리가 먼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천문학적 예산” 운운하며 장애인 시설감금 정당화를 멈춰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천문학적 예산”이 수반된다며, 비용절감을 이유로 중증장애인의 시설 수용을 강화하는 서울판 T4 작전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동행 실체를 고발하고, T4 작전 폭주를 시민여러분의 힘으로 멈춰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서울 곳곳에서 포체투지를 진행합니다. ㅁ 일시 : 2024년 6월 28일(금) 오후 15시 30분 ㅁ 장소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열차 내 ㅁ 생중계 https://www.facebook.com/share/v/fzQxGsQTVxMb8igt/?mibextid=oFDknk

제6회 2024장애등급제진짜폐지 장애인권리 7대 입법 제·개정 1박 2일 전동행진 📌4년은 너무 길다, 1년 내 제정하라! 7대 장애인권리입법 제•개정! 📌22대 국회 탈시설 권리보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권리실현 3대 입법 제정! 일시 : 2024년 7월 1일(월) ~ 7월 2일(화), 서울시청 및 여의도 국회 일대 홍보영상 : https://youtu.be/_04WTjrF9M4?si=a13n9hbk4BLPqYLV 취재요청서 : https://sadd.or.kr/data/?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31134985&t=board

[취재요청서] 제6회 2024장애등급제진짜폐지 장애인권리 7대 입법 제·개정 1박 2일 전동행진 전문: https://sadd.or.kr/data/?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31134985&t=board [주요일정] 1. 서울판 T4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 결의대회 - 2024년 7월 1일(월) 오전 11시, 서울시청 서편 도로 (시청역 5번출구) 2. 2024 제6회 “장애인권리 정치가 책임져라”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결의대회 - 2024년 7월 1일(월) 오후3시, 여의도 한국판 T4철폐 농성장 3. 장애인권리약탈 고발, 출근길 지하철 5차 다이인die-in 행동 2024년 7월 2일(화) 오전 8시, 9호선 국회의사당역 승강장 1842일간 이뤄진 농성 끝에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지만, 장애인권리예산과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장애인활동지원이 제한되는 등 우리가 염원했던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장연은 매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전동행진을 진행합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올해는 7대 장애인권리입법·유엔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권리실현 3대 입법와 취임 3주년을 맞이한 “서울판 T4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 등을 주요 기조로 1박 2일 투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장애인권리입법 7대법안 + 1.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전면개정 2.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법 제정 3.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4.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5.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6. 발달장애인법 전면개정 7. 장애인등특수교육법 개정 + 22대 국회 탈시설 권리보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권리실현 3대 입법 제정! + 1.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2. 장애인수용시설폐쇄법 제정 3. 시설수용 피해생존자 보상법 제정 후원계좌: 국민은행 009901-04-01715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당사자이자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조상지 회원, “저는 시설에서 죽을 때까지 지역사회로 나오면 안되는 장애인입니까?”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에 부쳐 시민들에게 쓰는 편지 [전문] https://readmore.do/oKSj • 나 조상지는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시설에서 죽을 때까지 지역사회로 나오면 안 되는 장애인 • 시설은 할 수 있던 사람도 무능력하게 만드는 곳 • 모든 시설이 완전 폐쇄되어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날까지 투쟁하겠다 [2024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권리 약탈 포럼] ■ 일시 : 2024. 6. 27(목) ■ 장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 ■ 주관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 후원 : 탈시설장애인당(當),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 보도자료: https://readmore.do/h6e7

✊★기자회견★ 베트남 항공사 편의시설 미제공에 대한 차별진정기자회견✊ -일시: 6월 28일(금) 11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공동주최: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라이브로 연대하기: https://www.facebook.com/share/v/LQdymCVmATFbi8mj/?mibextid=WC7FNe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및 22대 국회, 장애인권리입법 제·개정 촉구 100일 포체투지(匍體投地) 100일 동안 지하철 열차 내에서 포체투지 19일차 ㅁ 일시 : 2024년 6월 28일(목) 오전 8시 ㅁ 장소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열차 내 ㅁ 생중계 링크 : https://www.facebook.com/share/v/NiscLFhYeYc26ssi/?mibextid=oFDknk

7월2일, 다섯번째 출근길 지하철승강장 다이인Die-in행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시민여러분, 22대 국회에서 정치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4년은 너무길다! 장애인권리입법 1년내 제정! 권리중심노동자400명 해고 철회!" ㅁ 일시 : 2024.7.2.(화), 오전8시 ㅁ 장소 : 국회의사당역(9호선) 승강장 ㅁ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ㅁ 공동주최 ; (개인 또는 단체 연명 및 참여하기) 신청 https://han.gl/LRLYC

2024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권리 약탈포럼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 “탈시설 권리” 약탈 고발 문화제> ■ 일시 : 2024. 6. 27(목) 오후 4시 ■ 장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 ■ 주관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 후원 : 탈시설장애인당(當) ,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 생중계 https://www.facebook.com/share/v/k3eQF662PpCMWzQt/?mibextid=oFDknk ■ 보도자료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30527616&back_url=&t=board&page=

2024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권리 약탈포럼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 “노동권” 약탈 고발 결의대회> ■ 일시 : 2024. 6. 27(목) 오후 2시 ■ 장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 ■ 주관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 후원 : 탈시설장애인당(當) ,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 생중계 https://www.facebook.com/share/v/b8wnTuS15KBrK6LU/? ■ 보도자료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30527616&back_url=&t=board&page=

한국피플퍼스트 문윤경 대표 발언입니다. “발달장애인은 할 수 없다, 위험하다, 시설에 있어야 한다는 위험한 편견을 깨나가야 합니다. 시설에 살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시설 교사가 시키는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좋아하는 그림과 취미활동도 하고 외출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주십시오. 먹고 싶은 반찬을 먹듯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대구장차연 1주년을 축하합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 김병관 공동대표님의 투쟁발언입니다.(대구 장애인거주시설 한사랑마을 투쟁 관련 경과보고) “대구장차연에서 지속적으로 한사랑마을 학대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군수 면담을 요청하면서 군수실에 들어가, 군수를 만나 시설 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 마련, 자립생활주택 마련, 발달장애인 24시간 공공돌봄을 구두로 약속하기도 하였으나 시설은 경미한 처분만을 받았습니다. 한사랑마을 시설 폐쇄를 촉구 하며 달성군청 앞에서 2달간 천막농성을 진행하면서 장애인권리보장을 외쳤습니다. 자립생활주택 또한 대구시가 설치비와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운영비만 지원하겠다고 하며 자립생활주택을 만드는 데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구장차연은 끝까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와 탈시설자립생활운동을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정부와 대구시는 인권침해장애인거주시설 즉각 폐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