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이제는 지선이다! 장애인권리약탈자 OUT!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당 전당대회 및 2026 지방선거 출정식 • 일시: 2026년 2월 27일(금) 오후 3시 30분 • 장소 : 서울시청 동편 • 주관 :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당,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보도자료 : https://nuli.do/k4JH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하여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당은 4대 의제별 △허종 이동권 후보, △박지호 노동권 후보△조선동 활동지원 후보 △박초현 탈시설 후보를 공식 추대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당은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향해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 약탈에 맞선 전면적인 권리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권리약탈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장애시민의 삶이 '대기'와 '예외'와 '삭감'과 '시설'로 되돌아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로 탈시설하여 자립생활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장애인이 주인 되는 지역사회와 정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혜화역 ‘불법 강제퇴거 및 폭력’ 자행한 서울교통공사 단체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 - 10인의 피해 활동가, 서울교통공사 및 지하철 보안관 상대로 단체 고소장 제출 - 사법경찰권 없는 보안관의 위법한 물리력 행사 및 인권 유린 행위 엄중 처벌 촉구 -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 관행 규탄 및 엄정한 수사 촉구 일시 : 2026년 2월 26일(목) 오전 9시 장소 : 혜화역 2번 출구 앞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기자회견 전문 : https://actnow.do/GiIR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쟁취!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장애인 권리약탈자 오세훈 OUT!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024일차 / 지방선거, 오세훈 장애인권리약탈 심판D-98일! - 일시 : 2026년 2월 25일(수) 오전 8시 - 장소 : 혜화역 동대문 방향 5-4 📍라이브 : https://www.youtube.com/live/xk8zdU6jTIg?si=2j49x-Ze9AX3VN3A

🎉 [제6회 탈시설장애인상 추천인 모집 안내] 제6회 탈시설장애인상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탈시설장애인상이란? : 재단법인 장애시민(준), 사단법인 노란들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는 수급비를 모아 탈시설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하신 꽃님님을 비롯한 故황정용님, 故박정혁님, 故윤은자님 등의 기여로 조성된 기금을 기반으로 탈시설기금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기금을 모아주신 분들의 뜻을 이어받아, 탈시설장애인상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하여 지역 사회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삶을 기록하고 정신을 알립니다. 2021년 326전국장애인대회를 시작으로 매해 탈시설기금추진위원회에서 탈시설장애인상 수상자를 선정해 왔으며 2026년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합니다. 감옥 같은 시설에서 나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장애인을 응원하는 탈시설장애인상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 추천대상: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탈시설장애인 ⚠️ 추천 안내 보러 가기: buly.kr/8phnonA ⚠️ 접수 기간 : 2026년 2월 26일 ~ 3월 12일 ⚠️ 시상 : 2026년 3월 26일 전국장애인대회 본집회에서 시상(소정의 상금이 함께 지급됩니다.) — 주최: 재단법인장애시민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의: sadd@daum.net 또는 02-739-1420

[성명서] 장애인건강권법 제정 11년, 시행 9년, 전담부처 신설 4년 – 드디어 세워진 계획, 그러나 보이지 않는 체계 : 제1차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의 입장 - 전문: https://nuli.do/UXYw 드디어 장애인건강권법 2017년 시행 이후 9년이 지나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연구와 포럼을 통해 필요성만 제기되어 왔던 계획을 정부부처와 논의 과정에 함께 참여해 온 장애계와 의료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분명한 성과다. 특히 이번 계획은 형식적인 공청회에 머물지 않고 장애계의 의견을 일부 수정·반영해 발표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진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장애인의 치료가능한 사망률이 비장애인의 6배에 이르는 현실을 구조적으로 바꾸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는 단순히 사업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장애인보건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근본적 설계 없이 기관과 사업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고, 시설 중심 접근이 여전히 잔존하며, 타 부처와의 협력 구조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채 방향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2026.2.24.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색동원 인권침해, 해답은 ‘탈시설’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 2026.2.24(화) 오후 2시 - 국회의사당역 -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링크변경)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eqcTd6zqTKE?si=AsmHWUaLJCEmccfN

👊“색동원 인권침해, 해답은 ‘탈시설’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 2026.2.24(화) 오후 2시 - 국회의사당역 -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라이브: https://www.facebook.com/share/v/17yac8PYbF/?mibextid=wwXIfr

🎙️<시설 카르텔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 규탄 기자회견> "색동원 인권참사 피해자 외면하고, 시설협회 면죄부 주는 김미애 간사 규탄한다!" - 일시: 2월 24일(화) 오후 1시 - 장소: 국화 정문 앞 - 주관: 인천중중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라이브: https://www.facebook.com/share/v/1CFebdUUmA/?mibextid=wwXIfr

[성명]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거주시설 송천한마음의집-색동원 ‘인권참사’ 앞에서 시설정책과 ‘절연’하고, 탈시설 정책으로 ‘전환’하라 👉전문링크: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70145328&back_url=&t=board&page= 송천한마음의집이 경고했다. 시설은 ‘돌봄’이 아니라 통제와 배제의 구조이며, 그 안에서 인권은 반복적으로 파괴된다는 것을. 그리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색동원이 폭로했다. 시설 안에서 반복되는 인권침해와 폭력은 “문제적인 개인 몇몇의 일탈”이 아니라, 폐쇄성과 권력 비대칭이 낳는 체제적 참사라는 것을. 그런데 서울시는 오늘,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인권증진”, “돌봄”이라는 말을 앞세워 장애인 거주시설 확충을 발표했다. 중증 뇌병변·중복장애인 전담 시립 장애인거주시설 평화로운집 신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CCTV 확충, 시설 환경개선(1~2인실 전환·게스트하우스 조성)을 나열한다. 이것은 “대책”이 아니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이며, 제발 저린 서울시의 급조한 변명이고 눈속임이다. 서울시는 지금, 송천한마음의집과 색동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약탈 민낯을 겨눌까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인권증진’이라는 말을 방패로 들고, ‘인권참사’와 그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던 자신의 과오를 가리려 한다. 탈시설과 자립의 기반을 빼앗아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 전형적인 오세훈식 장애인권리약탈이었다. 그래서 서울시가 제발 저린 이유는 뻔하다. 권리를 없앤 자리에 감금을 세워 온 시간이 들통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지방선거 D-99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짓말의 시간이, 권리약탈의 시간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설에 가둔 시간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끝끝내 우리 손으로 탈시설의 시간을 열어젖히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탈시설하는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이다. 2026.02.2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색동원 범정부 TF 자립지원 촉구 기자회견 "김민석 국무총리는 색동원 거주장애인 '시설뺑뺑이' 중단하고 자립지원 실시하라!" ○ 일시: 2026.2.24(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무총리 공관 앞 ○ 라이브: https://www.facebook.com/share/v/1CM7jT64Pw/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쟁취!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장애인 권리약탈자 오세훈 OUT!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021일차 / 지방선거, 오세훈 장애인권리약탈 심판D-99일! - 일시 : 2026년 2월 24일(화) 오전 8시 - 장소 : 혜화역 동대문 방향 5-4 📍라이브 : https://youtu.be/pCBkRzKCLko

<17차 장애시민권리페스티벌> "해고는 끝났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특별법 제정으로 책임져라" -일시 : 2026.2.25(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사당역 농성장 앞 -주관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보도자료 https://www.arpjd.or.kr/press/482 비장애중심, 효율 중심의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가치 생산 노동의 중요성을 외치며 권리의 땅을 지키고 확장시켜왔습니다. 2년 넘는 시간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는 권리 중심으로의 원직 복직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이에 진정으로 해고 사태를 끝내고자, 17차 장애시민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쟁취!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장애인 권리약탈자 오세훈 OUT!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022일차 / 지방선거, 오세훈 장애인권리약탈 심판D-100일! - 일시 : 2026년 2월 23일(월) 오전 8시 - 장소 : 혜화역 동대문 방향 5-4 📍라이브 : https://www.youtube.com/live/KeI7w-ph1-g?si=M37XgFE6FZtSYThE

[성명서] 구속된 가해자, 면죄부 쥐어주는 김미애 의원 - 국회 안의 시설 옹호 끝내고 탈시설 입법하라 마침내 시설장이 구속됐다. 2026년 2월 19일, 법원은 색동원 시설장을 증거인멸·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했다. 이 구속은 색동원에서 벌어진 인권참사가 얼마나 중대하고 긴급한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이 국회 안으로 먼저 불러들인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시설협회였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국회로 들어올 문을 닫아 걸고, 시설세력이 국회 마이크를 잡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어떻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라는 의원이 참사의 현장 앞에서 시설을 옹호하는 세력을 국회로 불러 면죄부를 쥐어준단 말인가. 이 참사 앞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탈시설이 명시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하는 것. 🔥성명서 전문 : https://nuli.do/8nzh

😡“색동원 인권참사 피해자 외면하고, 시설협회 면죄부 주는 김미애 간사 규탄한다!” 시설카르텔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6.2.24(화) 오후 1시 장소: 국회 정문 앞 ‍⛓️‍💥“색동원 인권침해, 해답은 ‘탈시설’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일시: 2026.2.24(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사당역 농성장 💪주관: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보도자료: https://nuli.do/bF12 색동원 시설장이 구속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피해자 회복, 진상규명, 그리고 인권참사의 구조를 해체하는 입법, 특히 탈시설을 명문화한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탈시설지원법 제정입니다.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은 참사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 중심 대책을 만들기는커녕, 시설협회 사람들을 국회로 불러 토론회를 주최합니다. 모두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아야 할 때, 김미애 의원만 손을 틀어 시설권력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거주시설에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인권참사를 멈춰세우기 위한 안전장치를 누구보다 고심해야할 책임이 있는 김미애 의원이 참사 이후 제일 먼저 국회로 불러들인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시설협회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국회에 세우는 대신 시설 체제를 유지해온 조직을 국회 마이크 앞에 세우는 순간, 그것은 토론회가 아니라 면죄부가 됩니다. 본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는 김미애 의원이 시설세력과 국회 안에서 시설 문을 걸어잠가야 할 이유를 늘어놓을 때, 국회 밖에서 피해자와 시설의 문 삶의 문을 열어야하는 이유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보도자료] 색동원 범정부 TF 자립지원 촉구 기자회견 "김민석 국무총리는 색동원 거주장애인 '시설뺑뺑이' 중단하고 자립지원 실시하라!" ○ 일시: 2026.2.24(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무총리 공관 앞 ○ 공동주관: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색동원 거주장애인을 타시설로 전원하는 '시설뺑뺑이'는 국가가 또 다른 '제도적 학대'를 자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가해자 처벌과 시설 폐쇄 및 법인 설립허가 취소 행정처분은 당연한 수순일 뿐 범정부 TF가 진정 해야할 논의의 핵심은 [색동원 거주장애인이 지역사회 시민으로 돌아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자립 지원 조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해 공대위는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국무총리실에 색동원 자립지원 요구안을 전달했으나, 국무총리실 산하 어느 부서도 책임있는 답변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전문 : https://nuli.do/J99p

[제안서]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함께 해주십시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1981년 지정된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2002년부터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선포하여 올해로 25번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기간에 진행되는 2026년 4월20일, 장애인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가입과 ‘420장애인인권위원’참여를 제안드립니다 - 420공투단과 장애인권위원 참여안내 - 공투단 (단체가입) : https://forms.gle/u8ZiuZQahHJdoax4A 혹은 공문에 있는 420공투단 참여단체 동의서를 [sadd@daum.net](mailto:sadd@daum.net) 으로 보내주세요. - 420장애인인권위원 (개인가입 ): https://campaign.do/UGH3 혹은 공문에 있는 420장애인권위원 참여명단을 sadd@daum.net으로 보내주세요. - 분담금 - 단체 : 10만원 / 국민은행 031601-04-23385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개인 : 1만원 이상 / 국민은행 992401-00-012893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420공투단 1차 전체회의 제안) - 일시 : 2026년 3월 3일(화) 오전 10시 - 장소 : 대항로 5층 회의실 (종로구 동숭길 25) (온오프 동시진행)

🎠“김민석 국무총리는 색동원 거주장애인 ‘시설뺑뺑이’ 중단하고 자립지원 실시하라!” 색동원 범정부TF 자립지원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2.24(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무총리 공관 앞 😡“색동원 인권참사 피해자 외면하고, 시설협회 면죄부 주는 김미애 간사 규탄한다!” 시설카르텔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6.2.24(화) 오후 1시 장소: 국회 정문 앞 ‍⛓️‍💥“색동원 인권침해, 해답은 ‘탈시설’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일시: 2026.2.24(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사당역 농성장 💪주관: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보도자료: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70092676&back_url=&t=board&page= 색동원 시설장이 구속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피해자 회복, 진상규명, 그리고 인권참사의 구조를 해체하는 입법, 특히 탈시설을 명문화한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탈시설지원법 제정입니다.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은 참사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 중심 대책을 만들기는커녕, 시설협회 사람들을 국회로 불러 토론회를 주최합니다. 모두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아야 할 때, 김미애 의원만 손을 틀어 시설권력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거주시설에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인권참사를 멈춰세우기 위한 안전장치를 누구보다 고심해야할 책임이 있는 김미애 의원이 참사 이후 제일 먼저 국회로 불러들인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시설협회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국회에 세우는 대신 시설 체제를 유지해온 조직을 국회 마이크 앞에 세우는 순간, 그것은 토론회가 아니라 면죄부가 됩니다. 본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는 김미애 의원이 시설세력과 국회 안에서 시설 문을 걸어잠가야 할 이유를 늘어놓을 때, 국회 밖에서 피해자와 시설의 문 삶의 문을 열어야하는 이유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색동원 인권참사 피해자 외면하고, 시설협회 면죄부 주는 김미애 간사 규탄한다!” 시설카르텔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6.2.24(화) 오후 1시 장소: 국회 정문 앞 주관: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색동원 인권침해, 해답은 ‘탈시설’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일시: 2026.2.24(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사당역 농성장 주관: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보도자료: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70092676&back_url=&t=board&page= 색동원 시설장이 구속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을 가능하게 한 구조를 해체하는 입법, 특히 탈시설을 명문화한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탈시설지원법 제정입니다.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은 참사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 중심 대책을 만들기는커녕, 시설협회 사람들을 국회로 불러 토론회를 주최합니다. 모두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아야 할 때, 김미애 의원만 손을 틀어 시설권력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인권참사를 멈춰세우기 위한 안전장치를 누구보다도 고심해야할 책임이 있는 김미애 의원이 참사 이후 제일 먼저 국회로 불러들인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시설협회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국회에 세우는 대신, 시설 체제를 유지해온 조직을 국회의 마이크 앞에 세우는 순간, 그것은 토론회가 아니라 면죄부가 됩니다. 본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는 김미애 의원이 시설세력과 국회 안에서 시설의 문을 걸어잠가야 할 이유를 늘어놓을 때, 국회 밖에서 피해자와 시설의 문과 삶의 문을 열어야하는 이유를 나누는 자리, 국회 안에서 ‘시설이 필요한 이유’를 늘어놓을 때, 국회 밖에서 ‘탈시설이 필요한 이유’를 외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쟁취!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장애인 권리약탈자 오세훈 OUT!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021일차 / 지방선거, 오세훈 장애인권리약탈 심판D-103일! •일시 : 2026년 2월 20일(금) 오전 8시 •장소 : 혜화역 동대문 방향 5-4 •라이브링크 : https://www.youtube.com/live/XB6LcVCEMaE?si=6E13j_kbC1qaZAb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