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현희 국회의원 서울역 색동원 농성장 방문 및 전장연과 간담회 진행] 오늘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색동원 농성장에 전현희 국회의원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방문 이후 전장연과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서울시 현안을 놓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만남은 지난 1.9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과 진행한 단체 간담회 이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에 대한 정치의 책임과 서울시 장애인 권리 후퇴를 되돌리는 실질 과제를 놓고, 구체적인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반복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 해답은 탈시설이다! 이번 농성장은 인천 강화군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력·학대 사건을 계기로 차려졌습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이번 사건은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폐쇄적인 거주시설 구조가 낳은 제도적 학대라는 점입니다. 학대가 드러나면 ‘옮기고’, 또다시 학대가 반복되는 이른바 ‘시설 뺑뺑이’ 속에서 장애인의 삶과 존엄이 계속 유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설은 주거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는 당연한 명제를 또다시 외치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반복해서 강조해온 것처럼, 권리는 ‘보호’의 이름으로 격리될 수 없고,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조건을 만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갈라치기, 혐오정치, 장애인권리약탈은 그만! 이번 간담회는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과 진행한 단체 간담회 이후, 개별 후보들과 계속 이어가는 대화의 흐름 위에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여전히 매일 아침, 전장연의 탑승시도 없는 선전전을 왜곡하는 방송을 반복 송출하며 장애인 권리 투쟁을 “특정단체 불법”으로 낙인찍고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며 혐오를 조장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의 원인은 현장에 있는 장애인이 아니라, 정치가 책임을 방기해온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장연은 “정치가 문제를 풀겠다”는 약속을 환영하며, 그 약속을 실체화하기 위해, 후보들과 공개적으로 만나며 진지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서울!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현희 의원은 오늘 농성장을 찾아, 장애인을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단체 수용·관리”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통합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했고,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색동원 인권침해, 해답은 탈시설!” 장애인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 지금 가장 절박한 축은 노동권 보장이라는 점을 짚으며, 오세훈 서울시정에서 벌어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400명 해고의 심각성을 전현희 의원도 인지했고, 원직복직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입법/발의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점을 살피고 함께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무엇보다 “고립과 배제가 아니라, 서울에서 시민으로 함께 사는 서울”이라는 비전— 그리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재차 약속했습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가 서울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색동원 인권침해, 해답은 ‘탈시설’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 일시 : 2026년 2월 19일(목) 오후2시 ■ 장소 : 서울역(KTX) 대합실 농성장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

“색동원 인권침해, 해답은 ‘탈시설’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서울역 농성_3일차> ▶️유인물 보기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at7WFkkUiqAAmUl9BJPqA2rQOXRNhxYD?usp=sharing ▶️대국민 서명 링크 https://forms.gle/73oZuwKH1gevD7xZ8 (탈시설 권리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하라! “‘쓸모없다’며 시설에 버려졌던 저는 쓸모없지도 무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중증장애인의 능력의 발현은 장애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지원에 따라 얼마나 변화할 수 있는지 바로 제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 딸을 낳은 죄’로 저보다 하루 더 사는 게 소원이었던 어머니는 자립생활을 하는 저를 보면서 꿈 같다고 하십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누가 누구를 책임져야 하는 의존과 돌봄의 부담에서 벗어나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설은 모두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장애인의 삶은 가족의 책임이 아닙니다. 국가가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조상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활동가)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 저는 서울시가 장애인의 죽음을 탈시설을 반대하는 핑계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도 화가 납니다. 시설에서 죽은 건 나 몰라라 하면서, 시설에서 나온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시설에서 안 살았으니까 이렇게 죽은 거라고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서울시도 잘 알고 있듯이, 장애인들은 시설보다 자립생활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와상장애인들도 시설보다 바깥이 훨씬 행복해 보여요. 오세훈 시장님,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에게 자꾸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저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 죽고 싶습니다. (박경인 한국피플퍼스트 대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있는 답변과 면담에 응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

“색동원 인권침해, 해답은 ‘탈시설’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서울역 농성_1일차> ▶️유인물 보기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at7WFkkUiqAAmUl9BJPqA2rQOXRNhxYD?usp=sharing ▶️대국민 서명 링크 https://forms.gle/73oZuwKH1gevD7xZ8 (탈시설 권리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하라! 탈시설 권리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에 탈시설 권리를 명시하여 시설 수용 정책을 종식해야 연이은 시설 인권 참사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시설에선 뭘 하고 싶다고 번뜩 생각이 나도 안될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포기하는 법을 찾았던 거 같아요-” (시설거주 25년, 탈시설 이후의 생각)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탈시설을 권리로 명시하고 시설 밖에서 살기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입니다. 포괄적 지원의 근그럴 마련하여 그동안 시설에 방치되어온 거주 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국가 책임을 구체화 하는 법입니다.  “내 집, 내 밥 그릇, 내 숟가락 - 주어지던 식판에서 내 그릇이 생긴게 좋다.” (시설거주28년, 탈시설 이후의 삶)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있는 답변과 면담에 응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

“색동원 인권침해, 해답은 ‘탈시설’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서울역 농성_1일차> ▶️유인물 보기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at7WFkkUiqAAmUl9BJPqA2rQOXRNhxYD?usp=sharing ▶️대국민 서명 링크 https://forms.gle/73oZuwKH1gevD7xZ8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하라! 김미진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활동가  “또, 또야? 시설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얼마나 더 생겨야 악순환이 끊어질까 생각했습니다. (...) 그때도 치를 떨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분노를 우리는 누구에게 어디에게 쏟아내야합니까? 더 이상 시설에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하지 않는다면 제2, 3의 색동원 사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복지원 탈시설 당사자 “우리같은 약자들은 폭행을 당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원주복지원 가해자들이 엄벌에 처해질 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탈시설 권리 명시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 ■ (대구)조호제 서울역을 지나는 모든 시민에게 색동원 문제와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의 필요성만큼은 반드시 귀에 꽂아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농성장 당일 사수를 진행했습니다. 투쟁! 설 연휴도 모두 각자 투쟁으로 잘 돌파하시고 출근해서 뵙겠습니다.  ■ (대구)송창훈 시설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범죄적 인권침해 상황을 부족한 저이지만 직접 외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이라는 큰물에서 제대로 외치고 돌아갑니다. 투쟁!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있는 답변과 면담에 응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

송용헌

⚪자유로운 삶 시설 밖으로 故송용헌동지 탈시설장애인장 추모식⚪ ○ 2026년 2월 13일(금) 19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층 영결식장 ○ 생중계 : https://m.youtube.com/watch?v=CCdyeOvl_aY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지하1층 10호실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 조의금 : 우리은행 1002-811-262170 (예금주 : 김준우) ○ 추모식 공동주최 :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자유로운 삶 시설 밖으로 故송용헌동지 탈시설장애인장 추모식⚪ ○ 추모식 : 2026년 2월 13일(금) 19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층 영결식장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지하1층 10호실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 조의금 : 우리은행 1002-811-262170 (예금주 : 김준우) ○ 문의 :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동은 (010-2709-9242), 임지영 (010-4820-1429) ○ 추모식 공동주최 :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색동원 문제해결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 쟁취 농성 선포 결의 대회 일시 : 2026년 2월 13일(금) 오후 2시 장소 : 서울역 생방송 : https://www.youtube.com/live/d93ISdqFa7k?si=9SZpbmSJzGu0R8K4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위원회 발족식과 3차년도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 일시: 2월 13일(금) 14:00–17:00 📍 장소: 국회 제4간담회의실 ✅ 주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위원회(준)_국회의원 서미화, 김예지, 김남희 및 17개 시민사회단체 📍온라인으로 보기: https://www.youtube.com/live/4pWkhTU6HBE?si=Zoi9edeNgJDnh5bP ▪️ 14:00–15:00 | 이행위원회 출범식 ▪️ 15:00–16:30 | 3차년도 이행 모니터링 결과보고 ▪️ 16:30–17:00 | 토론 및 질의응답 👥 토론 참여 국가인권위원회 · 한국장애인개발원 ·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 보건복지부 · 법무부 · 국토교통부 · 고용노동부

[부고] 탈시설자립생활운동가 故송용헌 동지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용헌 동지께서 작고하셨음을 삼가 알려 드립니다. 📌안내드린 부고 중 장지(장소)가 변경되어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참고하시어 조문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인은 2010년 10월, 56세의 나이에 가평 꽃동네에서 탈시설 하여 서울시 송파구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탈시설장애인 당사자로서 자립생활운동에 헌신하였고, 2019년 8월, 만 65세가 다가오자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에서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를 위해 곡기를 끊어가며 앞장서서 투쟁하시기도 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장례 안내>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0호실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 입관 : 2026년 2월 13일(금) 15시 (이어서 16시 장례 미사) ○ 추모식 : 2026년 2월 13일(금) 19시 ○ 발인 : 2026년 2월 14일(토) 06시 ○ 화장 : 서울추모공원 화장장 ○ 장지 : 벽제중앙추모공원 ○ 조의금 : 우리은행 1002-811-262170 (예금주 : 김준우) ○ 문의 :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니경 사무국장 (010-8516-3079),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다운 사무총장 (010-6293-0357)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님, 색동원 문제 해결과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보장을 위해 면담을 요청합니다. 🧧2026년 2월 13일 목요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와 이형숙 대표가 용산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났습니다! 박경석 대표는 정청래 대표에게 인천 강화군 색동원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면담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님, 끊임없이 인권참사가 발생하는 시설에서 시설로 표류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 제정으로 장애인도 시민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민주주의 만들어주십시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님, 색동원 문제 해결과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보장을 위해 면담을 요청합니다. 🧧2026년 2월 13일 목요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형숙 대표가 용산역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형숙 대표는 조국 대표에게 인천 강화군 색동원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면담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님, 끊임없이 인권참사가 발생하는 시설에서 시설로 표류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 제정으로 장애인도 시민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민주주의 만들어주십시오!